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9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지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문 정부 계획대로 2035년까지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올리면 집값 등락과 무관하게 재산세 부담이 추가로 61%나 늘어나게 된다. 소득 없이 집 한 채만 가진 은퇴자에게는 가혹한 세제가 아닐 수 없다....
소폭 상승이긴 하지만 지역별 양극화가 두드러지면서 보유세(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역시 지역별, 단지별로 엇갈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서울 내에서도 전체적으로 보유세 부담이 다소 오르는 가운데, 강남권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서울에서 고가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많게는 보유세가 30%까지 늘어날...
이미 예상된 일인 데다 직접적인 거래보다 부동산 보유세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다.
19일 정부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노후 도심 탈피와 서민ㆍ중산층 주거비 부담 경감 방안 등을 담은 ‘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을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공표하면서 “재산세·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와...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되면서 주택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오를 전망이다.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0억~12억 원(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약 20만 원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이번 요청은 재산권(임대료)을 제약받는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과가 공공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SH공사에 따르면 공사가 보유 중인 공공임대주택 약 13만5000호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 원에서 2022년 697억 원으로 7.5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 SH공사는 공공임대주택의...
부동산 시장에서의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보유세 인상 및 각종 취등록세와 양도소득세의 고공행진 등은 결국 자유시장경제에서의 거래를 위축시킴으로써 부동산 공급업자의 파산을 촉진시킨다.
1960년대 선진국 위상을 자랑하던 자원부국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이 포퓰리즘적 사회주의 폐단으로 경제가 폭망 사태에 이른 사실을 잊어선 안된다.
중산층 몰락...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법 개정을 통해 설정된 공시가격의 목표 현실화율 수준과 연도별 제고 폭이 과도해 의도찮게 보유세 부담을 많이 증가시켜 이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유리 국토부 부동산평가과장 역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는 방법에 관해서 그동안 연구를 진행했고, 대안을...
주산연은 “폐지된 제도를 하루빨리 복원하고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혜택을 확대해 운영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주산연은 현재 주택시장에 대해 “침체 요인보다 회복 요인이 조금 더 강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강력한 규제 완화와 세제·금융 정책, 급격한...
이는 2020년 당시 정부가 다주택자를 겨냥해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을 늘리자 부동산 법인 신설이 늘고, 법인의 아파트 매수가 늘어난 상황과 정반대다. 윤 전문위원은 “과거보다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가 대거 풀렸고, 법인의 세제 혜택도 사라져 굳이 법인을 유지하면서 다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오히려 개인 다주택자 포지션이 더 유리한 상황”...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Q. 지난해 행안부에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보다 낮춘다는 방향성을 냈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한다면 격차가 커지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 행안부가 그렇게 발표한 것은 재산세 부담을 급변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다. 2021~2022년 공시가격이 급증했다. 재산세 부담이 상당히 높았고, 낮추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로 하락하면서 올해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보유세는 2020년 대비 약 2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18.61% 하락했다. 이에 다주택자를 포함해...
이에 따라 향후 부동산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도 대폭 낮아져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22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지난해보다 18.61% 하락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 인하 폭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이다. 지난 2014년 0.4% 상승을 시작으로 9년 연속 오른 공시가격은 올해 처음...
확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여러 복지제도에서 재산 수준 산정 시 활용된다.
한편 올해 평균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전년대비 18.61% 하락했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다. 지역별로 세종이 전년 대비 30.68% 떨어지면서 하락폭이 가장 컸다. 세종에...
정부가 22일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전년대비)이 18% 넘게 하락해 국민들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부담이 대폭 줄 것이라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산정 결과'를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 및 복지제도...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60%로 낮춘 것이어서 올해는 공시가격 인하 폭에 따라 2020년 수준으로 세 부담을 낮추는 선에서 80% 등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
행정안전부는 다음 주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공개되는 대로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지난해 45%)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다음 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추진단은 상속세제의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 및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 제고 등 조세개혁 과제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추진단은 단장(기재부) 산하의 상속세개편팀(팀장: 기재부)과 보유세개편팀(행안부)의 2개...
0%로 2.5%p 낮춘다. 최근 3년간 현실화율 제고분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고가 아파트들이 상대적으로 낙폭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다음 달 17일부터 열람에 들어간다. 정부는 3월 공개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확정안에 따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조정해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러면서 "재산세와 종부세로 이원화된 우리나라의 보유세제는 매우 특이한 제도로, 보유세를 지방세인 재산세로 통합해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향후 종부세의 세부담을 축소하고 재산세 부담을 적정화해 종부세를 재산세로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통합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 및 종부세 등 보유세는 2020년 395억 원에서 지난해 705억 원으로 1.8배 급증했다. 이는 SH공사 임대사업 수입의 절반(51%)을 넘어선 수치다.
지난해 기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320억 원, 종합부동산세는 385억 원이다. 전년 대비 각각 1.2배, 2.9배 증가했다.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게 된 건 2011년 ‘지방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