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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韓부동산 거래세→보유세 중심으로…최고가격제는 폐지"

2026한국경제보고서"韓, 부동산세 중 왜곡 적은 보유세 비중 낮아""4단계 누진 법인세, 단일 법인세율로 전환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 부동산 세제를 거래세 중심에서 보유세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세 비중은 주요국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보유세가 아닌 거래세가 대부분을 차지해 시장 왜곡을 야

2026-07-02 15:42
[데스크 시각] 시장 왜곡하는 부동산 세제

보유세 낮고 거래세 지나치게 높아다주택자 매도차단…거래절벽 불러 대한민국의 부동산 세제 구조는 오랫동안 왜곡된 채로 유지되고 있다. 집을 소유하는 데에는 세금이 상대적으로 적게 부과되는 반면, 사고팔 때는 과도한 세금이 매겨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 이로 인해 ‘가지고만 있으면 버틸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됐고, 실수요자의 매수 접근성을 낮추는 동시에 시

2025-06-23 06:00
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

2024-07-24 12:00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최근 종부세 논란에서 보듯 한국에서 문제가 아주 많은 부동산 세제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즉 보유세이다. 한쪽에서는 한국의 보유세는 실효세율이 너무 낮아 부동산 투기나 과다 보유를 방지하는 데 무력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과세로 세금 폭탄이고 은퇴자 등에게 징벌적이라 주장한다. 이러한 논란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보유세의 과세 이

2021-12-21 05:00
한경연 "韓 부동산 보유세 비중, OECD 평균 넘어…종부세 완화해야"

최근 4년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20일 '종합부동산세의 국제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최근 급격한 종합부동산세의 인상으로 세 부담 증가분이 전가되거나 조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보

2021-12-20 06:00
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중 증가율 OECD 중 가장 높아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보다 낮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1%포인트(P) 늘어난 0.93%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

2020-12-06 12:12
한국 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OECD 1위…"진입장벽 낮춰야"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거래세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유세 비중은 OECD 평균을 밑돌았다. 26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OECD 국가 부동산 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8년 OECD 기준 우리나라 부동산 거래세와

2020-07-26 15:35
[이투데이 말투데이] 눌언민행(訥言敏行)/국민부담률(國民負擔率)

☆ 필립 존슨 명언 “건축은 그림이나 음악의 감각을 배우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야 한다. 예술에 관해 말만 해서는 안 된다. 예술은 실천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20세기를 대표하는 미국 건축가. 그의 건축은 현대 미국의 공업기술을 바탕으로 고전주의적 엄격성과 역사양식을 반영해, 근대건축의 이론적 계몽자로 평가받는다. 뉴욕의 AT&T빌딩

2020-07-08 05:00
[사설] 보유세 부담 급증, 거래세 내려야 한다.

정부가 집값 잡기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금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다. ‘12·16 대책’과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를 통한 종합부동산세율 인상과 종부세 부담 상한 상향, 공시가격 인상 등으로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가 대폭 오른다. 양도소득세 등 거래세도 마찬가지다. 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축소되고 비과세 요건이 강화되며, 다주택자 양도세도 중과된다. 다

2019-12-23 05:00
홍남기 “내년 최저임금 결정 구도 개편…보유세 단계적으로 높일 것”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2020년 최저임금부터 결정구조를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시장 수용성과 지불 여력, 경제파급 영향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이 결정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후보자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 등 3개 경제정책 기조의 축은 그

2018-12-04 18:36
찻잔속 폭풍된 종부세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종합부동산세 때문에 주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듯싶다. 정부가 최근 내놓은 종부세 인상안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든 권고안을 보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분석됐으나 정부가 과세 기준을 완화하는 바람에 큰 걱정이 없어졌다는 소리다. 정부의 종부세 인상안은 전반적으로 재정특위

2018-07-09 06:00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정부가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달에 발표한 권고안을 일부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상한선을 90%로 설정했다. 6억~12억 원 구간의 주택 세율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추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기준도 제시했다. 보유세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2018-07-06 11:00
“서울 다주택자 정밀 타격”···권고안보다 더 세진 종부세 개편안

6일 기획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내놨다. 3일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정부에 보유세 개편안 권고안을 내놓은데 이은 조치다. 기재부가 내놓은 개편방안은 주택 과표 6억~12억 구간 누진세율을 강화(권고안 0.8%→정부안 0.85%)하고 다주택자에 추가과세(3주택 이상자 과표 6억 초과 0.3%p↑)를 한 것이 골자로 볼 수 있다. 반

2018-07-06 11:00
강병구 “고소득자·대기업에 세제혜택 몰려… 세(稅)부담 누진성 강화 필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강병구 위원장은 11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세제 혜택이 집중돼 있다면서 세액공제와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안을 제시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서울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개최되는 서울사회경제연구소 창립 25주년 기념 심포지엄에서 ‘공정과세의 원칙과 과제’ 발표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그는 사전발

2018-05-11 10:57
불어나는 주택 보유세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다들 싫어한다. 되도록이면 안 내려고 용을 쓴다. 꼭 부담해야 할 처지면 적게 내는 방법을 찾는다. 세금 얘기다. 부동산 분야에서도 이런 관행이 자주 벌어졌다. 매각 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비롯해 취득세·각종 부담금 등을 줄이려고 애를 썼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해 다운 계약서·미등기 전매·비용 부풀리기·감정가 조작

2018-05-10 06:00
30년來 82개 군지역 84% 소멸 전망…“부동산 보유세 강화해 인구감소지역 재원 확충해야”

최근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인구 소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부동산 보유세 확대를 통해 지방 재원을 마련,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8 전국 해양수산 대토론회’에서 박지현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인구감소지역의 지방재정과 지역발전’ 보고서를 통해 “인구 고령화에 따른 부

2018-03-27 10:55
대선주자 부동산 정책기조는 규제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정부는 지난해 11ㆍ3 대책을 통해 1순위 청약 대상 축소와 전매금지 규정을 강화했다. 이로 인해 넘쳐나는 가수요가 대폭 감소하는가 하면 한껏 달아올랐던 청약 열기도 한풀 꺾였다. 게다가 금융 당국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정을 원금도 함께 갚는 분할 상환제로 바꿔 자금력이 없는 수요자는 집을 사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의

2017-04-12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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