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보유세 비중 증가율 OECD 중 가장 높아

비중은 평균 밑돌아

▲올해 들어 서울 한강 이북 아파트값 평균 상승률이 한강 이남 아파트값 상승률을 12년 만에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KB국민은행 부동산 리브온 월간 KB주택가격동향 시계열 지수 통계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서울 한강 이북 14개 구 아파트값의 평균 상승률은 12.79%로, 한강 이남 11개 구 평균 상승률(10.56%)보다 높았다. 사진은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아파트. (연합뉴스)

지난해 한국의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보유세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1%)보다 낮았지만, 증가 속도는 가장 빨랐다.

6일 OECD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가 명목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보다 0.11%포인트(P) 늘어난 0.93%였다.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이 비중은 종합부동산세 세대별 합산과세가 적용된 2007∼2008년 0.8%대였다. 이후 개인별 과세 전환·세율 인하에 2009~2017년 0.7%대에서 머무르다 2018년 0.82%, 지난해 0.93%로 높아졌다.

이는 지난해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늘어나고 공시가격도 오르면서 보유세수가 17조 75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13.9% 증가해서다. 보유세 증가율 역시 한국이 OECD 중에서 제일 높았다.

세금이 불어난 만큼 GDP도 늘었다면 보유세 비중이 급증하지 않을 수 있다. 터키는 작년에 보유세가 11.2% 증가했지만 명목 성장률이 15%를 기록하면서 경제 규모를 따진 실질적인 세 부담은 오히려 줄었다.

한국의 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빠르게 늘긴 하지만, OECD 35개국 가운데 14위로 중위권이다. 비중이 3%대인 캐나다, 영국이나 이 수치가 1∼2%대인 미국, 프랑스, 일본보다 낮다. 35개국 평균(1.01%)도 밑돈다. 다만 한국의 순위는 2016년 22위, 2017년 21위, 2018년 17위, 지난해 14위로 올라가고 있다.

올해와 내년 한국의 보유세 비중도 가파르게 뛸 것으로 보인다. 7·10 대책과 국회의 후속 입법에 따라 종부세 세율은 올해 0.5∼3.2%에서 내년 0.6∼6.0%로 올라간다. 공시가 현실화도 보유세 비중을 올리는 요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