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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법제화 코앞…과잉진료·약국 종속 막을 ‘공공플랫폼’ 필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상용화한 ‘원격의료’ 서비스가 민간 플랫폼 업체들의 이윤 극대화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의약계 전문가들은 제도와 서비스의 주도권을 영리기업이 아닌, 정부가 쥐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4일 서울 영등포 국회에서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무상의료운동본부)는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한국중증질환연합

2025-11-04 15:13
복지위 국감 참고인 "의료공백 커…의정 대화나눠야" [2024 국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복지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이 의대 증원과 전공의 사직 등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며 의료계와 정치권의 대화를 촉구했다. 8일 복지위에 국감 참고인으로 나온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 공백에서의 환자 피해 상황과 관련해 "환자들은 우리의 생명이 의정 갈등으로 희생돼도 좋을 하찮은 것이라는 사실을 지난 8개월 동안 느

2024-10-08 18:23
1만 전공의 사직 현실화…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가능할까

의대 정원 확대해 반대하며 의료현장을 떠난 대다수 전공의들의 사직이 현실화됐다. 정부는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면 전공의 복귀가 없어도 의료공백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한다. 하지만 의료계는 실질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17일 본지 취재 결과 각 수련병원은 정부 요청에 따라 이날까지 미복귀 전공의 사직 처리를 마치고

2024-07-17 14:29
'수도권 수련' 지방의대도 대폭 증원..."무늬만 지방의대 수혜"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배정이 이뤄진 가운데 수도권에서 실습 수업을 운영하는 일부 지방 의대가 대폭 증원되면서 이 같은 배정이 지역을 고려한다는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서울아산병원과 연계한 울산대 의대, 삼성서울병원·강북삼성병원과 연계된 성균관대 의대는 정원 40명에서 120명으로 각각 3배 늘어

2024-03-21 15:35
“정부 ‘의료개혁’, 전혀 개혁적이지 않다…공공의료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공정보상 등 필수의료 패키지를 통해 의료개혁을 완수하겠다고 했지만, 보건의료시민단체에선 전혀 개혁적이지 않고, 공공의료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공백 사태로 본 한국 의료체계 현실 진단 및 대응방안 모색 긴급토론회’에서 윤

2024-03-13 13:27
연이어 비대면진료 서비스 종료 선언 …“의약계 벽 높았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인 시범사업 형식으로 변경되며 플랫폼 업계에 암흑기가 찾아왔다. 특히 현재보다 더 제한적인 방식의 비대면진료 법제화 가능성 등으로 산업계의 미래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27일 비대면진료 업계에 따르면, 올해 5월부터 현재까지 총 5곳의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서비스 종료를 선언했다. △남성용 종합

2023-07-27 15:47
'문재인 케어' MRI 급여화 축소…필수의료 수가는 인상

문재인 케어(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일환으로 추진됐던 근골격계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급여화가 축소된다. 과도한 외래진료 이용, 경증질환자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환자 본인부담도 오른다. 정부는 이렇게 아낀 재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수가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진행된 공정회에서 이 같은

2022-12-08 15:24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 10년 후 10조 규모 증가…“법·제도 정비해야”

보건의료데이터 시장 규모가 오는 2032년 최대 10조 원까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한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의료 마이데이터 도입이 보건의료 데이터 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산업이 현재 규모는 작지만, 다른 분야 데이터산업보다 시장 성장률이 높다”고 평가했다. 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의료 데이터는 환자 진료와

2022-11-07 15:08
[이슈크래커] "의결 시 총파업 불사"…'의사면허취소법'에 대한 의사들의 생각은?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되면 전국 총파업 등 전면적인 투쟁에 나서겠다" 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강력히 반발하면서 총파업을 거론하고 나섰다. 의료계가 총파업을 강행할 시 오는 26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

2021-02-22 17:05
[현장에서] 병상 수 OECD 2.8배인데, 코로나19 병상은 부족한 아이러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급증에 공공의료기관의 대응역량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12일 기준 감염병 전담병원 보유병상은 4948개 중 1695개가 환자를 추가로 받을 수 있지만,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325개 중 19개만 남았다. 수도권에서 확진자가 입원 가능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은 서울 3개, 인천 0개, 경기 3개 등 6개에 불과하다

2020-12-13 16:07
[만났다] 정형준 "'의대 증원·공공의대 설립' 정부안도 심각한 문제 있지만 의사 총파업도 부적절"

"단순히 의사의 정원을 늘리는 '의대 정원 확대'나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안은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발표 다음 날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장한 바 있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의사 총파업을 찬성하지도 않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목숨을 볼모로 이런 식의 실력 행사를 하는 행위는 매우 부적절한 거죠." 공

2020-09-03 19:00
정형준 "의사협회 내의 강경파들이 젊은 의사들을 부추겼다"

26일 대한의사협회(의협) 주도로 2차 의사 총파업이 시작된 가운데,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이 "의협 내의 강경파들이 젊은 의사들을 부추겨 왔다"고 주장했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26일 방송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젊은 전공의들은 수련 과정에 있기 때문에 주간 80시간씩 수술하고 환자 보는 일이 대부분"이라며

2020-08-27 10:04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공의들, 끝내 집단 휴진·'김현정의 뉴스쇼' 건강 이상설 아베, 조기 사임할까?·'철파엠' 박은빈·'최화정의 파워타임' 김지윤, 김주우, 육중완, 강준우·'컬투쇼' 송은이, 원어스, 캡사이신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 류밀희 기자 (TBS) 전공의들, 끝내 집단 휴진 "가짜뉴스 안타까워…공공의료 논의돼야"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

2020-08-27 08:17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의대 증원 갈등, 보건연의 입장은·'김현정의 뉴스쇼' 장마 덮치더니 이젠 태풍 '장미'?·'철파엠' 박지윤, 정형석·'컬투쇼' 문세윤, 엄정화, 박성웅, 이상윤, 배정남, 이선빈, 이은형, 홍윤화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8월 10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美 뉴욕에 ‘서울메이드’ 방역키트 기증 “K방역 효과, 중소기업 세계진출로 확대할 것” - 장영승 대표

2020-08-10 08:22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최고수위 10m 남은 싼샤댐 붕괴 위기?·'김현정의 뉴스쇼' 의대 정원, 10년간 4000명 증원·'철파엠' 권진영·'컬투쇼' 김민경, 브라이언, 줄리엔 강 外

[오늘의 라디오] 2020년 7월 24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성-tbs 시간-오전 07:06~09:00 주파수-95.1MHz(서울) 이 정도는 알아야 할 아침 뉴스 -류밀희 기자 (TBS) 최고수위 10m 남은 싼샤댐 붕괴 위기?…“붕괴설 매번 제기, 중·방류로 조절할 것” - 박창근 교수

2020-07-24 07:59
시민단체 "코오롱·식약처 형사고소 및 손배소송"…'인보사' 대책위 출범

시민단체들이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안전성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입장과 의약품 허가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인보사 문제의 진상 규명에 돌입한다. 건강과대안,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은 26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

2019-06-26 15:38
시민단체, '인보사' 논문 조작 의혹 제기…"코오롱 투자자도 손배소송 가능"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세포)가 사용된 점과 관련해 개발 과정에서 논문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건강과대안 운영위원인 김병수 성공회대 교수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번 사

2019-04-26 16:50
"인보사, 애초에 허가 불가능했던 약…'인보사 게이트' 의혹"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사태가 정부와 기업의 유착이 빚어낸 이른바 '인보사 게이트'란 주장이 나왔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첨단재생의료·첨단바이오의약품법(첨생법) 추진을 위해 의도적으로 늑장 대처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무처장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인보사 사태 무엇이 문제인가'

2019-04-26 16:50
박기영 과기혁신본부장, 출근 첫날부터 비난 쏟아져

8일 첫 출근한 박기영 신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대해 과학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비난이 쏟아졌다. 연구윤리와 과거 행적 등을 감안했을 때 "결코 적임자가 못된다"는 반발이 거세다. 이날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해 과기정통부 청사를 돌며 직원들과 직접 인사를 마친 박 본부장은 마지막으로 오전 11시 30분께 1층 기자실에 들러 출입기자들과 간단한

2017-08-08 14:18
건강보험 누적흑자 20조 돌파…“의료비 절감에 사용해야”

건강보험이 쌓아놓은 누적적립금이 20조원을 돌파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건강보험 재정통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8월 말 현재 건강보험 총수입은 37조7387억 원, 총지출은 34조5421억 원으로 3조1966억 원의 단기흑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 흑자는 2

2016-09-1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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