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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로톡 가입 변호사 내일 무더기 징계…갈등 고조

변호사의 법률 플랫폼 가입을 사실상 금지하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새로운 규정이 4일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변협이 원칙대로 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 징계를 강행하기로 하면서 변협과 플랫폼 간 갈등을 넘어 변호사 집단의 내부 갈등으로 격화하는 모양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법률 상담 연결·알선과 관련해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를 금지한

2021-08-03 16:28
박범계, '로톡갈등' 소통 나설 듯…"변협 일부 우려 의미 있어"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을 징계할 예정인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변협과 로톡 사이에서 갈등을 진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박 장관은 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변협이 지적하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 로톡 측이 점검과 개선을 강구할 수 있는지, 응할 생각이 있는지 알아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변협이 로톡 서비스

2021-08-03 13:53
[이슈&인물]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 “로톡, 타다와 본질적으로 다르다”

2012년 설립된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는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출시하면서 업계에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 법률 정보가 필요한 의뢰인은 로톡에 접속해 키워드, 분야별로 검색해 변호사들을 찾을 수 있다. 의뢰인은 변호사 프로필 페이지에서 변호사의 전문성, 이력, 상담사례, 수임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호사와 직접 대면을 하지 않고 전화나 영상 상

2021-07-09 07:00
전문직 단체와 갈등 빚는 플랫폼 스타트업 "중기부 등 중간자 역할 해야"

스타트업이 만든 플랫폼과 각종 전문직 이익단체 간 갈등이 번지고 있다. 확전이 불가피한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압박까지 가해지면서 스타트업 업계는 “차라리 정부가 중재에 나서달라”는 요구까지 나온다. 7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 ‘강남언니’의 갈등에 다시 불이 붙었다. 강남언니는 성형외과나 피부과, 치과 등 비

2021-07-07 14:56
'임블리 스폰서설' 폭로 강용석, 1000만 원 징계…"품위 손상"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강용석(52) 변호사에 대해 품위유지의무 위반 사유로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내렸다. 강용석 변호사가 변협으로 부터 징계를 받은 것은 벌써 두 번째다. 변협이 지난달 17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강용석 변호사에게 과태료 1000만 원의 징계를 결정한 사실이 11일 알려졌다. 변호사법상 징계 조치는 영구제명 또는 제명, 정직,

2021-06-11 14:51
국민 10명 중 8명 “법률시장에도 IT 기술 도입해야”

최근 변호사 단체와 리걸테크(법+기술) 스타트업 간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 10명 중 8명가량이 법률 시장에 정보통신(IT)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투명하고 편리하며 접근이 쉬운 법률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커진 만큼 IT 기술과 접목한 서비스를 찾는 이들도 늘어날 전망이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은 이러한 내용의

2021-06-07 13:51
‘친정부 인사 대거 약진’ 후폭풍…검찰 내외부 ‘부글부글’

검찰 내 친정부 성향으로 분류되는 고위 간부들이 법무부가 4일 실시한 인사에서 주요 보직에 대거 발탁되자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법치와 정의의 가치를 외면한 인사”, "방탄 검찰"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난장판 인사”라며 “검찰 인사는 한마디로

2021-06-06 15:16
로톡, 헌법소원 제기…“변협 개정 광고규정은 위헌”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접수한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와 로톡의 광고주 변호사 회원, 향후 로톡 서비스를 이용할 의사가 있는 대한변협 소속 변호사 등 60명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31일 밝혔다. 변협은 이달 초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을 개정해 변

2021-05-31 10:55
불붙은 로톡 vs. 변협 전면전…“청년변호사ㆍ스타트업 싹 도려내는 행위”

법률 플랫폼 서비스 로톡과 대한변호사협회(변협) 간 갈등이 격화하고 있다. 변호사법 위반이란 주장과 이중 잣대라는 비판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변협이 내린 조치가 “신 산업의 싹을 자르는 행위”라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온라인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과 변협의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로톡은 로앤컴퍼니가 운영하

2021-05-26 15:31
‘사건관계인 배제’ 이상한 공수처 수사ㆍ공소심의위

피의자, 피해자 등 신청권 없어…방어권 보장 안돼 고위직 피의자의 수사심의위 악용 막을 필요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처장만 소집이 가능한 수사심의위원회와 공소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법조계에서는 수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따지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심의위 제도 취지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2021-05-10 19:02
변협, 올해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200명으로 제한

대한변호사협회가 올해 신규 변호사 시험 합격자 연수 인원을 200명으로 제한했다. 변협이 연수 인원을 제한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변협이 합격자 수를 1200명 이하로 줄여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체적으로 변호사 수를 조절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변협은 23일 제10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 신청 안내를 공지하면서 "합격자 연수의 내실화를

2021-04-24 09:32
김진욱 "특혜로 살아오니 모든 게 특혜로 보이나"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15일 '비서관 특혜 채용' 언론 보도와 관련해 "특혜로 살아온 인생에는 모든 게 특혜로 보이는 모양"이라고 비판했다. 김 처장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자료를 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수처는 직후 언론에 배포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2021-04-15 10:10
서울고검, 김홍영 가해 검사 '명예훼손' 항고 기각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현 전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죄 등으로도 처벌해 달라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항고가 기각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김 전 부장검사를 강요와 모욕 혐의로 기소해 달라는 대한변협의 항고 사건을 기각했다. 서울고검은 관련 증거와 법리 등을 검토한 결과 서울중앙지검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옳다고

2021-04-09 16:39
대한변협 “변호사 시험 합격자 수 줄여야” 의견서 법무부 전달

대한변호사협회가 다음 달 합격자 발표를 앞두고 변호사시험(변시)의 합격자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서를 법무부에 전달했다. 26일 대한변협에 따르면 최근 적정한 변시 합격자 수에 대한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의견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국내 법률 시장과 인구, 변시 합격자에게 제공하는 실무 연수 실태 등을 고려해 연간 합격자 수를 1200명 미만으로 줄여야

2021-03-26 20:30
변협 “중수청, 권력 견제 기능 잠식할 것”

대한변호사협회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는 국민의 기본적 권익 보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변협은 4일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은 중대범죄 수사능력을 약화시켜 권력에 대한 견제기능을 잠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정치권의 이해관계에 따라 수사기관을 설치하는

2021-03-04 15:38
윤석열, 오후 2시 입장 발표…사의 표명하나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거취에 대한 입장을 낸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대검 현관에서 입장표명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윤 총장은 거취에 관한 결정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발표 내용은 윤 총장이 직접 작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윤 총장은 오전 반

2021-03-04 11:25
‘중수청 작심 비판’ 윤석열 사의설…일정은 예정대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두고 연일 강경 발언을 쏟아낸 윤석열 검찰총장의 사의설이 번지고 있다. 윤 총장은 4일 오전 반차를 내고 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 전날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해 검사, 수사관 간담회를 마치고 오후 늦게 서울로 돌아왔다. 윤 총장은 지방 출장 다음 날은 늦게 출근하거나 오전 휴가를 사용해 온 것으로 알려

2021-03-04 09:19
[종합]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해 1시간 넘게 면담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아 진행하기

2021-02-23 16:55
'주식거래 의혹 수사' 경찰청장 만난 김진욱 "덕담하는 자리"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창룡 경찰청장을 예방했다. 김 처장의 주식거래 의혹 사건을 서울경찰청이 맡게 된 시점과 맞물려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김 처장은 23일 오후 3시 김 청장을 면담하기 위해 경찰청을 방문했다. 그는 “설 전에 예방하기로 약속이 정해졌는데 일정을 늦추는 것도 애매하고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첫 예방이니

2021-02-23 15:33
헌재,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26일 첫 재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탄핵소추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 헌재는 26일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임 부장판사 탄핵소추 사건의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달 4일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헌재는 이석태 헌법재판관을 주심으로 전원재판부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본격적

2021-02-17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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