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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 1년…은행권 원리금 감면에 ‘소극적’ [국감]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1년을 맞았지만, 은행권의 채무조정 실적은 여전히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금융업권 중 승인율이 가장 낮고, 실제 원리금 감면을 실시한 은행은 6곳에 불과했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은행권의 개인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제도 시행 이후 올

2025-10-27 08:47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5개월…채무조정 4만5000건

금융위원회가 6개월간의 계도 기간 만료를 앞두고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을 점검에 나선 가운데 지난 5개월간 4만4900건의 채무조정이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9일 금융위는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회의를 열어 법 시행 이후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과도한 연체이자와 추

2025-04-09 15:10
개인채무자보호법 계도기간 4월까지 연장

지난해 10월 법 시행 후 12월 말까지 10만6000건 연체이자 부담 완화 금융당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의 계도기간을 4월 16일까지 연장한다. 법에 따른 새로운 제도를 준비하고 시행하기 위해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조치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이같이 논의했다. 개인

2025-01-15 17:37
채무조정 신청 두 달 새 8000건…"금융권 전반에 안착 노력"

금융위원회,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상황 점검반 회의' 개최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한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 지 두 달 만에 총 80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은행연합회,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유관기관과

2024-12-20 14:00
'임금 체불' 악덕 사장 5명 구속…檢 "피해자들 신속하게 지원할 것"

검찰이 최근 3개월 동안 임금 체불 사업주 5명을 구속했다. 대략 300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위니아전자 박현철 대표가 대표적 사례다. 10일 대검찰청은 "고용노동부와 협력해 올해 9월 이후 최근 3개월 동안 모두 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 중 5명을 구속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표적 사례는 위니아전자다. 박 대표는 위니아전자 대표로 취

2023-12-10 10:06
개인회생 신청 절반이 2030…헤어나올 수 없는 ‘대출 이자의 늪’

고금리 장기화·은행 대출 빗장 잠가연체율도 급증…작년보다 2배 '쑥'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등 투자를 위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에 나선 2030세대들이 시장 상황이 악화되면서 헤어나올 수 없는 ‘대출 이자의 늪’에 빠졌다. 시장 상황이 좋을 때만 해도 빌린 돈을 갚고도 짭잘한 수익을 거뒀지만, 고금리가 장기화되고 금융사들이 속속 대출 빗장을

2023-09-14 17:00
‘위기의 9월’ 85조 코로나19 '빚 폭탄' 유턴 임박 [자영업자 빚 뇌관 터지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9월 말 종료차주수 39만명·대출잔액 85조 규모 영향이자상환유예 차주 1100여 명 타격 커올 상반기 채무조정 신청자수 9만 명채무 평균 변제기간도 100개월 넘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빚 폭탄’에 시달린 자영업자들의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책 종료로 인해 ‘9월 위기설’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와 금융

2023-08-29 05:00
신용회복 신청건수 급증... 소액대출 연체 3배 이상 늘어

올 상반기 신용회복 9.2만명 신청소액대출 연체율도 3배 이상 급증평균 변제기간도 100개월 넘어 최근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신청 건수가 크게 늘고 소액대출 건수, 연체율도 최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등 경제악화로 신용회복 신청 건수와 소액대출 신청 건수도

2023-08-15 08:56
강남 납치·살인 배후 의혹 재력가 부부 "4000만 원은 빌려준 것"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 모 씨 부부 측이 주범 이경우(36)에게 착수금 4000만 원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 "착수금이 아니라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씨 측 변호인은 5일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부가 2021년 이경우에게 3500만 원을 빌려주면서 변제 기간 5년, 이자율 2%로 차용

2023-04-06 06:46
[문 넓힌 특별면책②] '재도전' 여건 만들어졌지만…채권자 입장도 고려를

"변제 계획의 다양화…특별면책 이유 자체가 사라질 것""채권자는 악, 채무자는 선이라는 인식 지양해야" 법조계는 개인회생 특별면책이 이전보다 쉬워지면서 빚에 허덕이던 이들이 '재도전'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해 청년, 한부모 가족 등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줄어들면서 경제적 약자들이 경제활동에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단초가

2022-06-07 06:00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코로나로 권고사직…특별면책 받아 소득 생겨도 개인회생 낙인 못 지워올 상반기 개인워크아웃 4만9446명 작년과 비슷…연체前 채무조정 56%↑ #. 1997년생 A(여) 씨는 어렸을 때부터 생활고를 겪었다. 대출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결국 2017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총채무는 2500만 원. 원금 100% 변제로 변제 계획을 세웠다.

2021-08-20 05:00
브룩스브라더스 미국 본사는 파산보호 신청했지만…한국 매장은 정상 영업

202년 전통의 미국 패션 회사 ‘브룩스 브라더스’가 파산보호 신청을 알린 가운데 한국 지사인 브룩스 브라더스 코리아는 국내 영업을 정상적으로 이어간다. 브룩스브라더스 코리아는 10일 최근 미국 본사가 파산보호신청서를 제출한 것과 무관하게 한국 지사는 국내 영업을 이어간다고 10일 밝혔다. 브룩스 브라더스 코리아 측 관계자는 “미국 본사가 델라웨어

2020-07-10 15:59
[피플] 전대규 부장판사 “코로나19로 기업회생ㆍ파산 폭풍전야…속도가 생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기업회생ㆍ파산 신청이 급증할 전망이다. 이미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 최근 회생과 파산 관련 상담을 위해 로펌을 찾는 기업들이 부쩍 늘었다. '폭풍전야' 속 서울회생법원에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서울회생법원 전대규 부장판사는 9일 “금리가 낮아지고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기업들이 당분간은 버틸

2020-06-10 07:00
대법 "채무자 소득ㆍ재산 변동 없으면 변제기간 단축 불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채무자의 변제계획을 변경하려면 법원이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사항을 조사한 후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채무변제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 지난해 6월 13일 이전의 사건에도 예외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게 이번 판결의 요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

2019-03-25 15:48
이계문 신복위 위원장, “채무조정 연계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 강화할 것”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23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 업무협조 증진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패스트 트랙 유관기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계문 위원장은 “신복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면 보다 적극적인 패스트 트랙 지원이 절실하다”며 “패스트 트랙 실수요 계층을 대상으로 원스톱 맞춤형 지원체계를 확대해 서민들의 실질적인 삶의

2018-10-24 16:54
서민금융진흥원, "현장 중심·수요자 맞춤형의 서민금융 키우자"

[IMG::CENTER] 서민금융진흥원(이하 진흥원)이 15일 오후 3시 소회의실에서 '서민금융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서민금융 전문가 간담회는 서민금융, 저소득층 상담, 사회적금융, 채무조정 등 서민금융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서민금융의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계문 원장은 “최근 고

2018-10-15 20:16
장기소액연체자 6만명 지원..."추석연휴 집중 홍보"

금융위원회가 추석을 맞아 신청이 저조한 장기소액연체자 빚 탕감 정책을 적극 홍보하고 상담을 강화한다.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득이 없는 채무자로도 확대 적용한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경기 수원시 팔달구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했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 대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

2018-09-20 16:12
호반, 리솜리조트 회원단체와 상생 협약

호반이 리솜리조트 회원모임인 ‘리솜리조트 회원비상대책위원회’(이하 회원비대위)와 14일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원비대위는 리솜리조트의 회생절차 진행에 따른 회원 채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상화 과정에서 회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자발적으로 조직된 단체다. 이날 협약식에는 회원비대위 관계자, 호반그룹 M&A 관계자, 리솜리조트 관리인

2018-08-14 14:18
최종구 "취약계층 경제생활 복귀 지원에 초점"...서민금융 TF구성

금융당국이 정책 서민금융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관련 정책을 만들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오전 TF팀 1차 회의에서 "앞으로 정책 서민금융은 취약계층의 경제생활 복귀를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사회 안전망으로서 지속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작동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선 실수

2018-06-18 10:26
금융위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신용평가 능력 강화해야”

금융위원회가 다음달부터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을 앞두고 금융회사의 신용평가 능력 강화를 당부했다. 금융위는 21일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서울회생법원, 법률구조공단, 금융권 협회, 신용회복위원회,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한 ‘신용회복지원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김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채무자회생법 개정

2018-05-21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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