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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쟁에 '민생경제' 외면…21대 국회 법안 처리율 30%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남아있는 21대 국회 마지막까지도 추 원내대표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진행하겠다"며 "내일(28일) 채 해병 특검법 관련 재의 처리, (본회의에) 부의돼 올라온 전세사기특별법,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 산자위(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사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2024-05-27 15:53
野 '채 상병 특검' 처리 방침에…21대 마지막 본회의 불투명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계류된, 법제사법위에서 통과한 139여 건의 민생 법안이 있다. 최대한 합의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내일 마지막 본회의가 예상되는 입장에 동의하지 않는데, 개별 상임위에 계류된 법안, 법사위에서 통과한 법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 마지막까지 합의할 부분은...

2024-05-27 12:42
새 수요처 찾아라…ESS부터 방산까지 생태계 확장 [K배터리 캐즘 출구전략]

배터리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ESS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최근 한화큐셀과 4.8GWh 규모의 ESS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었다. 계약 금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물량을 고려하면 약 1조4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지난달부터는 미국 애리조나주에 ESS용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전용 공장을 착공했다. 2026년 가동 예정이다. 지난해 말부터는 중국...

2024-05-27 05:00
尹, 3년 연속 중기인 초청…"세계 시장 경쟁력 갖춘 중기·스타트업 지원"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2024 중소기업인대회'에 참석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스타트업을 확실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 2022년과 2023년에 이어 3년 연속 대통령실 잔디마당에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했다. 중소기업인대회는...

2024-05-23 20:36
2024 중소기업인대회 개최…“정부·대기업·재외동포 기업이 원팀, 중기 해외 진출 지원”

신임 일본 대사 등 중소기업 교류 많은 주한 대사 12명 참석수출 확대·일자리 창출 등 중소·벤처기업인 격려 및 유공자 포상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가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2024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출범 이후 3회 연속...

2024-05-23 19:10
코다, 프리 시리즈 A 투자 유치…“규제 대응ㆍ사업 확대로 수탁 업계 선도할 것”

코다, 해시드ㆍ알토스벤처스 주도로 프리 A 투자 유치‘국내 최대 가상자산 종합 금융기업’ 목표로 분야 확대 가상자산 커스터디(수탁) 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ㆍ코다)이 블록체인 VC(벤처캐피털) 해시드와 알토스벤처스 주도로 5월 초 프리 시리즈 A 투자를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코다는 2020년 11월 KB 국민은행, 해시드, 해치랩스가 공동으로 설립한 가상자산...

2024-05-23 09:26
이엠앤아이, 벤처기업 인증 획득 및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선정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소재 기업 이엠앤아이가 퀀텀닷 발광다이오드(QD-LED) 소재의 기술력을 인정받아 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벤처기업 확인제도를 통해 ‘벤처기업 확인서’를 획득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와 함께 ‘경기도 스타기업 육성사업’에도 선정됐다. 벤처기업 확인제도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일정 요건을 갖췄으며, 기술의...

2024-05-23 09:01
중기조합법 '끼워 넣기'에 고준위법 방치…쟁점 없는데 폐기 위기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준위방폐물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요 쟁점을 대부분 해소했다. 고준위방폐물법은 원전 가동으로 발생한 사용후핵연료를 영구 처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여야는 원전 내 폐기물 저장시설의 용량 기준을 두고 이견을 보였지만, ‘설계수명 기간의 발생 예측량’을 기준으로 삼는 김성환 민주당 의원 안을...

2024-05-22 15:48
“어린이집·산후조리원보다 과도해”…PC방 실내공기질 측정기준 완화

이에 옴부즈만은 지난해 11월 중소벤처기업부와 국민판정단 등이 참여한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 행사를 통해 규제개선 필요성이 크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 냈다. 이후 환경부는 PC방 업계의 건의를 수용해 전문가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등을 거쳐 적정기준을 설정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기질 측정대상 면적 기준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 말까지 다른...

2024-05-22 14:05
중기부, 중소기업 맞춤형으로 'EU CBAM' 대응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CBAM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됐고,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내년까지 약 2년 간의...

2024-05-22 10:00
22대 국회 알짜 상임위는?…국토위·산자위 ‘선호’

국토교통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이 대표적이다. 그중 국토위는 도로·철도 건설 등 SOC(사회간접자본) 사업 유치와 연계된 만큼, 여야 의원들의 물밑 경쟁이 치열하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어 예산 확보도 수월하단 평가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당선자는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일찌감치...

2024-05-20 16:25
대기업 대출 폭증한 시중은행…중기 기술신용대출은 ‘뚝↓’

17개 은행 기술신용 대출 잔액, 건수 큰 폭 감소4월 기업대출은 11조9000억 증가당국, 기술신용평가 기준 높인 영향도은행, 중기 연체율 급등에 리스크 관리 벤처·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신용대출 규모가 1년 새 20조 원 넘게 쪼그라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기술신용평가(TCB) 기준을 높이면서 심사가 까다로워진 가운데 은행권이 리스크 관리에...

2024-05-20 05:00
중기부·농식품부·해수부, 외식업계·소상공인 합동 간담회 개최

각 부처 물가안정 위한 업계 애로사항 경청양곡법·농안법 개정 시 우려 사항에 대해 공감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해양수산부(해수부)는 16일 한국외식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및 한국외식업중앙회와 함께 서울에서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외식업계와 소상공인에 대한...

2024-05-17 06:00
중기중앙회, ‘협동조합의 공동행위 허용 확대 방안 토론회’ 개최

이어진 토론에서는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를 좌장으로 △김식원 경기도콘크리트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승권 성공회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송재일 명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최수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이 토론자로 참석한 가운데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김식원 이사장은 “단체협상권 제도가 도입된다면...

2024-05-16 13:30
"화장실 없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어요?"…고준위 특별법 마지막 기회 살릴까

15일 정치권과 정부 등에 따르면 20일 열리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고준위 특별법 합의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국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 처리는 시급한 국가 현안으로 손꼽힌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 발전을 하면 필연적으로 나오는 사용 후 핵연료를 말한다. 일정 기간 높은 열과 방사능을 배출하기 때문에 밀폐공간에서...

2024-05-15 11:15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 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등 나머지 10개 상임위는 지난 한 달간 단 한 차례의 회의도 개최하지 않았다. 여야 지도부 간 합의가 완료된 고준위방폐물법을 비롯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지원 확대 등 처리가 시급한 법안들이 쌓여있지만, 논의를 위한 회의 소집조차 이뤄지지 못한 것이다. 회의가...

2024-05-14 17:18
권남주 캠코 사장 “국고 수입 증대 위해 투자 매칭 이어갈 것“

등 9개 우량 물납기업을 선별해 소개하고 기관투자자와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캠코 관계자는 “이번 투자설명회를 통해 유망업종 물납기업 정보를 자산운용사, 증권사, 벤처캐피탈 등 기관투자자에게 제공해 투자형 매각제도가 물납주식 투자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거래플랫폼으로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5-14 16:25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입법과제 대토론회' 개최

이 자리에는 좌장을 맡은 홍석우 중기중앙회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前 지식경제부 장관)과 토론자인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 회장, 한병준 한국정보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직무대행, 배태준 한양대학교 교수,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비롯한 전국 중소기업·소상공인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제 발표자로 나선 추문갑...

2024-05-13 10:30
벤처투자 회복세, 신규투자 1.9조…"국내외 투자수요 유치 지원·하반기 종합대책 수립"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국내 벤처투자 및 펀드결성 동향'을 포함한 '벤처투자 현황 진단 및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국내 벤처투자 시장이 미국 등 주요 벤처투자 선진국 대비 뚜렷한 회복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달러 환산 시 2024년 1분기 국내 벤처투자는 코로나19 이전(2020년 1분기)보다 15% 늘었으나, 미국(10% 감소) · 영국(8% 감소) 등은...

2024-05-13 07:40
지자체 20%↑출자시 법인출자 허용比 30%→49%…지역벤처펀드 1兆 공급

하지만 3년 미만 벤처기업 70.7%가 수도권 소재(2023년 벤처기업협회 조사)인 데다 전체 벤처투자 중 수도권 비중 80% 수준(2023년 기준·벤처투자종합포털)으로 수도권·지방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지역 창업이 늘어나도 성장 지원 서비스가 부족한 것이 불균형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올해 기준 전체 벤처투자회사 90.7%, 창업기획자(엑셀러레이터) 61.5%가 수도권에...

2024-05-13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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