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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1호 법안 '민생위기특별조치법' 박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 대표 후보가 제안한 '민생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조치법'의 7월 임시국회 내 처리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고 2일 회의에서 상정했던 '민생위기 특별조치법'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해 정당성 다지기에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는 경제학 교수 2명과 법학 교수 2명이 진술인으로 나섰다.

2024-07-16 18:20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차기 총장 천거 공고

9월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 만료…후임 인선 착수 법무부는 5일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해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올해 9월 15일 만료됨에 따라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법무부는 이달 8일부터 15일까지 검찰총장으로 적합한 인물을 국민들로부터 천거 받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개인‧법인 또는 단

2024-07-05 17:26
검찰 중간간부 인사 코앞…‘김건희 명품백’ 등 중앙지검 수사 지휘부 주목

법무부, 24일 검찰 인사위 개최…중간간부 인사 논의서울중앙지검 1~4차장검사 공백 채울 전망 검찰 중간간부인 차·부장검사급 인사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등 굵직한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 차장에 누가 배치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 주

2024-05-26 14:53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검찰 중간 간부 인사 규모‧시기 논의…27일 발표 유력중앙지검 1~4차장 주목…김 여사 의혹 등 주요 수사 지휘 중간 간부인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정기인사를 논의할 검찰 인사위원회가 24일 오후 열린다. 인사는 이르면 다음 주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와 주요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맡을 서울중앙지검 차장 인사에 관심이 쏠린다. 법무

2024-05-24 14:33
직업윤리 망각한 '불량 변호사들'…4년간 징계 총 316건 [무늬만 변호인]

품위유지의무 위반·성실의무 위반 순"사례 공유 통해 잘못된 행동 계도" 최근 4년간 변호사 징계가 총 31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이라는 책임을 갖고 공익적 자세로 준법정신을 갖춰야 할 변호사들이 법률시장을 헤치고 직업 윤리를 어기는 사례가 여전한 것이다. 26일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최근 발간한 ‘징계사례집 제8집’에 따르면

2024-02-27 06:00
이재용 ‘경영권 부당승계’ 1심 무죄…첫 단추부터 잘못 꿴 檢 수사

法 “범죄증명 없다” 일축…삼성 ‘사법 리스트’ 일단락삼성물산 합병 때 이재용 회장에 유리하게‘제일모직 자회사 삼바가치 부풀렸나’ 쟁점회계학상 공정가치 계산법 ‘여럿’사실관계 파악 전 삼성 압박수사분식 회계‧배임 혐의 모두 무죄주주손해‧불공정합병 증거 없어법원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지배력 강화‧승계 목적 단정 못해경영권 안정화, 주주에게도 이익”미전실 임

2024-02-05 17:05
메타버스 괴롭힘ㆍ성폭행 갈수록 심각…“법적 처벌은 사실상 불가능”

인터폴ㆍ미국 경찰 등 관련 위험성 주목 시작“범죄로 규정해야” vs “연구 부족ㆍ신중해야” 메타버스상에서의 공격, 괴롭힘, 성폭행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는 이러한 사건을 심각한 범죄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당국도 주목하기 시작했다.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은 지난달 전 세계 경

2024-02-05 13:39
與공관위원장에 정영환 고려대 교수…韓 "공정한 공천 적임"

국민의힘은 5일 제22대 총선을 대비하는 공천관리위원장으로 정영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경기도당 신년인사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4월 10일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공관위원장으로 정 교수를 내정했다"고 말했다. 인선 배경에 대해선 "정 교수는 공정한 법 연구로 유명하고 좌우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적 판단으로 국

2024-01-05 16:00
야당 의원·법조·종교인 등 121명,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탄원서

국회의원 109명 “진보와 보수 틀 갇히지 않는 교육행정가”“교사 ‘정치적 기본권’ 보장해야…교권회복 위해 땀, 눈물 흘려”내년 1월 2심 공판 전 해외시민 등 탄원서 2차 제출 예정 야당 의원 109명이 해직 교사들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조 교육감은 내년 1월

2023-12-18 13:49
올바른 플랫폼 정책 방향은…인기협, 규제 동향 세미나 개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내달 6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온라인플랫폼 규제 동향 국제세미나가 개최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김희곤 국회의원실, 서강대학교 ICT법경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주관한다. 1차 국제세미나를 통해 미국과 유럽, 대만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플랫폼 산업에 대한 사전적 규제에 대해 신중한

2023-08-23 16:47
“괴로워요”…‘묻지마 범죄’ 피해자의 고통은 계속된다 [이슈크래커]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의 피의자 최원종(22)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20대 여성의 병원비가 막대하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성남을 지역구로 둔 이기인 경기도의회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해당 사건의 피해자 A 씨와 그의 가족이 처한 상황을 알렸는데요. 이 의원은 “전날 아주대 응급 외상센터에서 최원종 사건의 피해자를

2023-08-11 16:26
‘광복절 특사’ 이중근·김태우 포함…삼성 출신 제외

법무부 사면위, 특사 대상 명단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등이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된 삼성전자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8ㆍ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사면위)

2023-08-09 20:36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오늘 징계 수위 결정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불출석해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열린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19일 오후 3시 권 변호사에 대한 징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다. 징계위는 판·검사 각 2명, 변호사 3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계 인사 1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변호사법상 징계 종류

2023-06-19 10:37
나치 재판에 세운 뉘른베르크 마지막 검사 페렌츠 별세…향년 103세

루마니아서 태어나 뉴욕으로 이민하버드 법대 졸업 후 2차대전 참전종전 후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검사 임명1941~1943년 나치 22명 유죄 판결 받아내 뉘른베르크 전범재판소 검사 중 마지막 생존자인 벤자민 페렌츠가 103세 일기로 별세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존 배럿 세인트존스대 법학 교수는 자신이 운영하는 뉘른베르크 재판 관련

2023-04-10 11:16
대법,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인선 절차 착수

내달 4~14일 국민 천거…대법원장이 대통령에 임명 제청 올해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다음달 4~14일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 대상자를 천거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고 20년 이상의 판사‧검사‧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다. 후임 대

2023-03-31 14:00
임은정, 검사 적격 심사 통과…심층 심사

“내부 고발자, 평정 잘 받기 어려워” 임은정(사법연수원 30기) 대구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2일 검사 적격심사를 통과했다.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2시간가량 심층 심사를 벌인 끝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검찰청법 제39조에 따르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는 임명 후 7년마다 적

2023-03-02 20:53
헌법재판관 후보군 검증 개시…尹 대통령 첫 임명 재판관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할 헌법재판소의 이선애‧이석태 재판관 후임에 김광태(사법연수원 15기) 서울고등법원장, 김용빈(16기) 사법연수원장, 김형두(19기)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 등 27명이 이름을 올렸다. 두 명의 헌법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이 처음 임명할 자리들이다. 대법원은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 지명을 위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 추천위원

2023-01-31 16:37
이선애‧이석태 후임 헌법재판관 인선 착수…16일까지 후보 추천

3‧4월 퇴임…대법원, 5일 후보자 추천 공고문 게시법조경력 15년‧40세 이상 자격…명단 등 정보공개후보추천위 비당연직 위원 3명, 6~12일 추천 받아 올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이석태 헌법재판관의 후임 인선을 위한 천거 절차가 시작된다. 대법원은 4일 “법원 내‧외부로부터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

2023-01-04 10:04
[종합]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윤석열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여환섭 법무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으로 압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을

2022-08-16 17:50
[상보] 윤석열정부 첫 검찰총장 후보에 여환섭·김후곤·이두봉·이원석 압축

윤석열 정부 초대 검찰총장 후보군이 여환섭 법무원장(사법연수원 24기)과 김후곤 서울고검장(25기), 이두봉 대전고검장(25기),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27기)로 압축됐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들 중 한 명을 추려 윤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16일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45대 검찰총장 후보자 인선

2022-08-1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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