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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희생자·유족 권리보장제도...제주도 개선 건의

제주도는 4·3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 '4·3특별법' 중심의 제도개선을 건의한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유족회의 법적 지위 확보 △입양신고 신청권자 확대 △4·3 희생자·유족 추가 신고 기간 마련한다. 또 △가족관계 정정·보상금 신청 기간 연장 등 남은 제도적 과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건의할 계획이다. 명예훼손 처

2026-01-08 08:46
이재준·정명근·이상일 시장, “특례시 실질 자치권·재정기반 확보해야” 국정기획위 간담회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가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재준 수원시장과 정명근 화성시장(협의회 대표회장), 이상일 용인시장은 9일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을 전달했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는 △국회에서 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처리,

2025-07-10 09:11
“특례시도 특별자치도처럼”…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특례시 지원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9일 서울 국정기획위원회를 방문해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특례시 권한을 확대하고 특례시에 법적 지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문을 전달하고, 특례시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이상일 시장은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함께 이해식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 위원장과

2025-07-10 08:19
‘특례시도 지방정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법적 지위·재정 권한 확보 촉구"

- 12일 화성특례시에서 열린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2025년 상반기 정기회의’에 ‘특례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 위한 5개 특례시장 의기투합 - 이 시장, "특별법 제정 건의문을 행정안전부장관 뿐 아니라 대통령실 정무수석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국무총리실, 각 정당 원내대표에게도 보내자"고 해 관철 - 이상일 시장 등

2025-06-12 19:07
與, 케이블TV 업계와 간담회…“제도적 뒷받침 최선 다할 것”

“케이블TV, 생활 밀착형 미디어…재난 정보 전달 큰 역할”“어려움 많은 것으로 알아…현장 목소리 새겨들을 것” 국민의힘은 31일 케이블TV 업계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케이블TV가 새로운 미디어 질서 속에서 지역성과 공공성을 아울러 가진 플랫폼으로서 계속 기능하고, 성장·발전을 거듭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최선을 다

2025-03-31 13:11
이상일 용인특례시장"특례시 행정사무 추가특례 인정과 재정권한 제대로부여돼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14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완성도를 높이려면 특례시의 행정사무와 재정권한을 충분히 담보하는 내용의 법제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입법예고된 ‘특례시 지원 특별법’의 부족한 점이 보완돼야 하는 만큼 정책토론회

2024-10-14 19:54
이재준 수원시장 “특례시 법적 지위, 재정권한 명시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

대한민국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인 이재준 수원시장은 “특례시 지원특별법에 특례시의 법적 지위와 재정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 여러분이 입법과정에서 논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14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열린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환영사를 한 이재준 시장은 “지난 11일 행정안전부가 ‘특례시 지원 특별법’을

2024-10-14 17:00
'주미대한제국공사관' 美국가사적지로 등재…한국 건물로서 최초

공식 명칭, '옛 대한제국공사관'(Old Korean Legation)한국 건물이 미국 연방정부의 국가사적지가 된 것은 최초국의 재외공관 가운데 원형을 간직한 현존 유일의 건축물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주미대한제국공사관이 미국의 국가사적지로 공식 등재됐다. 11일 국가유산청은 "미국 연방 문화유산으로 새로운 법적 지위 확보했다"라며 "미국 내 한국

2024-09-11 10:11
한국블록체인협회, 신임 거래소 운영위원장에 김성아 한빗코 대표 선임

한국블록체인협회는 17일 가상자산취급업소(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위원회를 열고 신임 위원장에 코인 거래소 한빗코를 운영 중인 플루토스디에스 김성아 대표를 선임했다. 협회는 6월 오갑수 회장 취임 후 중장기적인 경영전략과 사업계획 마련을 위해 전략기획위원회를 신설하고, 이어 자율규제위원회, 글로벌협력위원회, 소비자보호위원회, 세제위원회, 거래소 운

2019-09-17 1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