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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경기도, 23개 시 외국인·법인 대상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26일 도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1년간 재지정했다.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토지거래허가구역...
    2021-04-26 09:45
  • 작년 외국인 보유 토지 253㎢…전년보다 1.9% 늘어
    작년 외국인 보유 토지 253㎢…전년보다 1.9% 늘어
    공장용은 5878만㎡(23.2%), 레저용 1190만㎡(4.7%), 주거용 1072만㎡(4.2%), 상업용 409만㎡(1.6%) 순이었다. 외국인 보유 토지 중 1억4140만㎡(55.8%)는 외국 국적 교포가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 합작법인이 7118만㎡(28.1%), 순수 외국인이 2136만㎡(8.4%), 순수 외국법인은 1887만㎡(7.4%), 정부·단체가 55만㎡(0.2%)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23 06:00
  •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정무위, 이해충돌방지법 의결…국회의원 제재는 별도 논의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자 범위는 본인과 가족, 공직자로 채용·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했던 법인과 단체,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퇴직 공직자(최근 2년) 등이다. 특히 가족의 경우 정부 원안인 `본인,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 등으로 가닥이 잡혔다. 소위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경우엔 신고 대상...
    2021-04-22 11:26
  • 작년 코스닥 법인 투자액 7.5조…코로나19에도 5.4% 늘어
    작년 코스닥 법인 투자액 7.5조…코로나19에도 5.4% 늘어
    항목별로 보면 타법인 출자액은 4조43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954억 원(10.1%) 감소했다. 반면 신규시설 투자금액은 1조7232억 원으로 3328억 원(23.9%) 늘었다. 1사당 투자금액도 302억 원으로 54억 원(21.8%) 증가했다. 투자 부문별로는 설비 등 시설투자가 63.7%로 가장 많았고 공장시설 및 증축(24.2%), 연구소 신설 및 증축(9.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유형자산...
    2021-04-21 11:23
  •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與 당권주자 첫 TV토론회…재보궐참패 놓고 3인3색 '내로남불·LH사태·개혁부진'
    우원식 의원은 양극화 심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도탄에 빠진 민생’과 ‘부동산 정책 실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등을 거론하며 “민생으로 당을 혁신하겠다. 민생이 발목 잡히지 않도록 국회도 효과적으로 운영하겠다”고 개혁과제를 더욱 가열 차게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반면, 홍영표 의원은 이들의...
    2021-04-19 21:17
  •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지방 부동산 탈세·다운계약 의심 사례 244건 적발
    A법인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 아파트 열 채를 6억8000만 원에 사들였다. 구매 자금은 경기 안양시에 사는 A법인 대표 B 씨가 모두 댔다. 국토교통부는 이 거래가 불법 명의신탁(소유권 명의를 실소유자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해놓는 것)이라고 보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지난해 하반기 부동산 거래가 급증한 창원ㆍ울산ㆍ대구 등지에서 탈세나...
    2021-04-1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부산국제보트쇼 개최 △유통 수산종자에 대해 품질표시 의무화 추진한다 △어업법인 취업지원 사업 공모 20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한중 잠정조치수역 지도단속선 공동순시 실시(석간) △어촌체험휴양마을 실태조사 실시 △제8회 해양수산 정보서비스·비지니스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2021년 수산분야 통상협상 설명회 개시...
    2021-04-18 09:33
  •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내부정보로 전국 아파트 20여 채 거래…LH 전·현직 간부 등 8명 입건
    경찰은 신도시 등 개발 진행 때 토지 관련 보상금 책정 업무 등을 담당한 A 씨가 주택지구 관련 내부정보를 아파트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개인 다주택자가 아파트를 팔 때보다 법인이 팔 때 세금이 낮게 적용되는 점을 이용해 4년 전 공동으로 부동산 관련 유령법인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사들였던 아파트를 법인에 낮은 가격으로 판 뒤 가격이...
    2021-04-16 08:05
  • [종합] 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할 것"
    [종합] 쌍용차, 상장폐지 이의신청…거래소 "개선 기간 부여 여부 결정할 것"
    지난달 23일 쌍용차는 2020년 회계연도에 대해 삼정회계법인에서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감사보고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감사인은 계속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 비적정 등을 감사의견 거절 사유로 꼽았다. 당시 삼정회계법인은 감사의견 거절의 배경과 관련해 "재무구조 약화 등으로 영업손실 4494억 원과 당기순손실 5043억...
    2021-04-13 16:24
  •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이번 주 회생절차 갈림길
    쌍용자동차, 상장폐지 이의신청서 제출···이번 주 회생절차 갈림길
    앞서 쌍용차는 삼정회계법인으로부터 2020년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 폐지 위기에 처했다. 규정상 최근 사업연도의 개별재무제표 또는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부적정이거나 의견 거절인 경우 거래소가 해당 보통주권을 상장 폐지한다. 다만 정리매매 시작 전 감사인이 해당 사유가 해소됐음을 증명하는 의견서를...
    2021-04-13 15:12
  •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사업비 최대 90% 대출보증…공공전세주택 공급 속도 낸다
    매입약정을 체결한 민간사업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경우 개인은 양도세의 10%를 인하받을 수 있다. 법인은 양도소득세 추가세율(10%)을 배제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반기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매입약정 주택을 건설하는 민간사업자가 토지를 취득하고, 신규주택을 건설‧취득하면 취득세를 각각 10%씩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더 많은 민간사업자와...
    2021-04-08 11:00
  • 포스코인터내셔널, ESG 경영 위해 팜유사업 윤리 인증 추진
    포스코인터내셔널, ESG 경영 위해 팜유사업 윤리 인증 추진
    토지나 수확량 측면에서 다른 액상 식물유보다 효율적이다. 문제는 이 사업에 뛰어드는 업체가 많아지면서 기존 재배지뿐만 아니라 다른 식물들이 있는 숲까지 없애면서 팜나무를 심기 시작한 것이다. 환경단체 등에서는 팜유 사업 확대로 열대우림이 파괴되고 온실가스가 방출되면서 멸종 위기종들이 사라진다고 비판해왔다. RSPO는 세계자연기금에서 설립한...
    2021-04-07 14:35
  • 중흥건설그룹,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3차 용지 공급
    중흥건설그룹,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3차 용지 공급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과 평택도시공사 등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브레인시티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경기 평택 '브레인시티' 3차 용지 공급에 나선다. 브레인시티 3차에서는 △단독주택용지 53필지 △지원시설용지 8필지 △상업용지 4필지 등 총 65필지를 경쟁 입찰을 통해 공급한다.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운영하는...
    2021-04-06 18:18
  •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작년 국가부채 2000조 원 육박…연금부채·국공채 증가에 13.9%↑
    기업 영업실적 부진으로 법인세가 16조7000억 원 급감한 탓이다. 다만 지난해 추경에서 국세가 292조 원에서 279조7000억 원으로 12조3000억 원 감액되고,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등 자산 관련 세수가 늘어난 결과로 추경 대비로는 5조8000억 원 늘었다. 세계잉여금은 추경 대비 초과세입으로 9조4000억 원 발생했다. 기재부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5조7193억...
    2021-04-06 10:00
  •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지난해 국토면적 11.3㎢ 증가…여의도 면적의 4배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가 63.3%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어 논이 11.1%, 밭이 7.5%였다. 산림 및 농경지(임야·전·답·과수원)가 우리나라 전체 면적의 약 81.9%를 차지했다. 소유구분별로는 최근 10년간 국·공유지(국유지 5.6%, 도유지 8.5%, 군유지 9.3%) 및 법인소유 토지 면적은 증가한 반면, 개인소유(-4.9%) 토지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04-02 06:00
  •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소득 없는데 3기 신도시 땅 수십억 원치 보유…탈세혐의자 165명 세무조사
    신도시 예정지에서 벌어졌던 불법 토지거래와 탈세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다. 개인과 법인, 기획부동산, 농업법인 등 165명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 김태호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3기 신도시 예정지 6곳 등에 있는 31개 택지·산업단지 개발지역의 토지 거래를 분석했다"며 "총 165명의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
    2021-04-01 16:17
  •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송현동 부지’ 계약체결ㆍ매각대금 지급 연내 마무리한다
    대한항공-서울시-LH, 조정서 체결4개 법인 감정평가 거치는 등 공정한 가격평가 절차도 조정서 명기 대한항공이 지난해 6월 권익위에 송현동 부지에 대한 고충 민원을 신청한 지 약 10개월 만에 송현동 부지를 둘러싼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항공은 31일 오후 국민권익위원회 주재하에 대한항공-서울시-한국토지주택공사(LH) 간 송현동 부지 매각을 위한 조정서가 서면...
    2021-03-31 15:12
  •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영등포역·가산디지털단지역·창동 준공업지·불광동…도심 고밀개발한다
    토지는 특정인 집중거래, 법인·외지인 거래, 공유지분(쪼개기) 거래 등을 의심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2021-03-31 14:49
  •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속보] 부동산거래분석 기획단, 선도사업 예정지구 지정 시 투기 조사
    토지는 특정인 집중거래, 법인·외지인 거래, 공유지분(쪼개기) 거래 등을 의심한다.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소관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내역은 대외적으로 공개하게 된다. 향후에는 토지거래 제한, 공직자 재산등록확대 등 투기 방지책을 적용해 공직자나 공기업 직원에 대한 투기를 사전 차단한다. 또한 매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법에 따라 LH 임직원의 도심입지 내...
    2021-03-31 14:00
  • [공시] 쌍용차, 경기도 평택시 토지 자산 재평가 실시
    쌍용차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로 455-12 외 165개 필지(토지)를 감정평가법인 대일감정원에 자산 재평가 실시를 결정했다고 31일 공시했다. 이 토지의 장부가액은 2020년 12월 31일 기준 4025억8014만8773원이다.
    2021-03-3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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