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는 또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유휴토지에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 후보는 이들 3법을 통해 나오는 매물 택지를 토지은행이 매입, 이 토지를 활용해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현재 7.4%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까지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징수한 부담금과 세금의 50%는 지역균형발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인천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2필지(11만9870㎡, 2454가구)와 도시지원시설용지 2필지(2만6692㎡)에 대한 설계 공모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LH는 작년부터 공동주택용지 추첨 방식 공급에서 발생하는 '벌떼 입찰'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공모 평가 항목에 사회적 가치 항목을 신설해 설계 공모를 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총 4필지로...
이 전 대표는 택지소유상한법과 개발이익환수법, 종합부동산세법 제·개정안 등 이른바 '토지공개념 3법' 발의를 예고했다. 택지소유상한법 제정안은 법인의 택지 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 이외에는 금지하고 개인에 대해선 택지 소유 상한선을 두는 내용이다. 개발이익환수법 개정안은 현행 환수 부담률(최저 20%)을 법 제정 당시인 5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내용을...
추미애 전 법무장관은 "3기 신도시와 2ㆍ4대책 등으로 5년 후에는 30만~40만 호가 시장에 나타나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며 "이를 유지하려면 노무현 정부 때 있었던 토지조성원가 연동제로 돌아가 토지시세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분양원가로 공급하는 청년주택과 공공재개발 규제 완화, 박용진 의원은...
내용은 택지소유상한은 법인 택지취득을 회사·기숙사·공장 목적에 한정시키고, 개인은 서울시·광역시의 경우 400평까지만 소유가 허용된다. 종부세는 유휴토지에 대해 가산세를 강화하고, 개발이익환수는 현행 최저 100분의 20을 100분의 50까지 상향시킨다.
토지공개념 개헌을 공약한 만큼 이를 전제로 당장 법률적으로 실현시킬 법안들을 내놓은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김예림 법무법인 정향 변호사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는 토지 확보율이 중요하기 때문에 해당 용지의 땅을 매입한 후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사업자 측의 말만 맹신하지 말고 정확한 사업 내용을 구청이나 지자체를 통해 문의하는 등 꼼꼼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이 소유한 토지는 6965㎢(11.4%), 비법인은 7754㎢(12.7%) 토지를 소유했다.
용도지역별로는 농림지역이 48.9%인 4만90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관리지역은 23.8%인 2만3902㎢, 녹지지역은 11.4%인 1만1489㎢이었으며, 주거지역은 2.4%인 2405㎢로 나타났다.
개인 소유 토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 주민등록인구 5183만 명 중 1805만 명이 토지를...
SK리츠 운용을 담당할 SK리츠운용(AMC)는 리츠 추진 업무를 담당했던 신도철 부사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국내 유수의 자산운용사, 회계법인 등 관련 업계 출신 전문가 영입을 마쳤다.
SK리츠는 영업인가 직후 국내 기관투자자 대상 투자 유치에 돌입했다. 모집 금액(약 1550억 원) 목표를 달성했고 5년 이상 장기 투자 수요가 몰렸다.
SK리츠가 보유하게 될...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ㆍ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하도록 했다. 또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더 많은 수익 창출이 예상돼 대도시와 대도시 이외의 지역의 주파수 할당대가를 다르게 산정했다. 특히 28㎓ 대역 할당대가는 특수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 대비...
이밖에도 유턴기업이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국내 사업장 신·증설 완료기한 요건도 해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1년 내에서 2년 내로 완화한다. 유턴기업이 외국인투자단지(비수도권)에 입주할 경우에는 투자규모·고용효과 등에 따라 국가소유토지 등 임대료를 75~100% 감면해준다.
지난 9일 신진에스엠은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83억 원 상당의 토지와 건물을 10월 29일 처분한다고 공시했다.
이루온은 유무선 통신사업분야를 영위하는 기업으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정치테마주로 주목받으며 한 주간 48.67% 올랐다. 최 감사원장은 1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차기 대선 출마 의향에 대해 "제 생각을 정리해서 조만간 밝히겠다”고...
이어 "소규모 주택정비(재건축 기준 200세대, 1만㎡ 미만)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 토지주는 현행 일반정비사업과 같이 1세대 1입주권의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되며 분양 등 과정에서 발생한 소규모 정비조합의 소득・매출에 대해서는 일반 정비조합과 같이 법인세・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인으로 투자하면 대출이 쉽고 개인 대출보다 이자도 저렴하다.
하지만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비(非)주택담보대출의 규제 사각지대 논란이 커지자 규제 정비 필요성이 대두됐다. 최대 70%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적용받을 수 있는 농협 등 상호금융권의 비주담대가 부동산 투기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하면서다.
정부는 5월 17일부터 전...
국세청은 나머지 360건에 대해 취득자금 편법증여 여부, 사업장의 소득·법인세 신고 적정 여부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탈세심의자료와 토지 취득이 빈번한 사례를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부동산 투기 특별 금융대응반을 구성했다. 위법·부당대출 의혹이 있는 금융회사 4곳을 조사해 불법투기가 의심되는...
또 입주민들이 집값 일부를 출자해 사회적협동조합 등 특수목적법인(SPC)를 구성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보증기관에서 직접 대출 보증을 받아 연 2.7% 수준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도 포함된다.
김 의원은 같은 날 열린 누구나집 세미나에서도 “빠르면 10일에는 각 지자체가 추진하는 방안을 집대성해 수도권에 누구나짐 모델 2만 호를 어떻게 분양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LH는 연해주 한·러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이끌어갈 'LH 러시아 법인' 설립을 위한 경영심의회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7월 내에 'LH 러시아 법인'이 설립되고 블라디보스톡에서 개최 예정인 '제9차 동방경제포럼'과 연계해 9월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주요 세무 조사 대상은 토지 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받거나, 법인 소득을 누락한 혐의자 206명, 업무와 무관한 부동산을 사들이며 탈세를 일삼은 법인 28곳,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 사주 일가 31명, 목적을 속여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 농업회사법인·기획 부동산 등 19곳, 수수료 신고를 누락한 중개업자 5명이다.
토지의 경우 고액의 담보대출이...
주요 사건으로는 산업단지 조성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매입하거나 지방의회 상임위원회 활동 중 얻은 정보를 가족과 지인들에 전해 부동산 매수를 종용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도시계획 시설 부지를 지분 쪼개기 형태로 공동매입한 의혹,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개발예정지 빌라를 집중 매수한 의혹, 연고 없는 지역에 13억 원 농지를 취득한 의혹 등이 있다....
13일까지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유가증권시장상장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불성실공시법인지정 여부, 부과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의 부과 여부가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부산주공은 자금유동성 개선 및 재무구조 강화를 위해 주식회사 지아이지와 143억 원 규모의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반룡리 883번지외 토지와 건물 처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