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587억 전액 삭감 의결“마약‧다크웹 위장거래 비용 어떻게 증빙하나” 檢 반발자료 제출에 특경비 살아날 가능성…특활비는 0원 예상
국회가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전액 삭감하자 검찰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수사기관 특성상 ‘내역 증빙’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있다는 것인데, 법조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가 15일 나는 가운데 이번 주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향배를 좌우하는 운명의 일주일이 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주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기일을 연다.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2년 2개월 만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놓고 분쟁을 벌여온 창업주 강웅철 씨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 대주주인 한주희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5일 새벽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강씨,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한씨에 대한 심문 결과 구속영장을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안마의자 기업 ‘바디프랜드’의 전·현직 경영진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경영권 다툼으로 시작된 양측의 내홍은 맞고소전으로 이어지면서 구속될 위기에 몰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수사부(어인성 부장검사)는 전날 횡령과 배임 혐의로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과 한주희 씨, 양금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 씨는
1심 재판 중 보석 석방 후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허위 자문료·법인카드 제공 등 48억 원 횡령 혐의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가 다시 보석 석방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김우진 마용주 한창훈 부장판사)는 24일 황 대표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여신금융협회, '2024년 3분기 카드승인실적 분석' 발표"물가 안정세와 완만한 내수 회복"
올해 3분기 카드 사용액이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완만한 내수 회복 영향으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체 카드 승인금액은 307조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신장했다. 같은 기간 카드 승인 건수는 74
서울시가 법인카드 사용 시 포인트 적립이 가능한 가맹점을 발굴해 적립한 포인트를 취약계층에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그간 법인명의 카드는 결제 후 포인트를 개인이 적립하는 것을 금지했었고, 법인명의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가맹점도 많지 않았다.
시가 진행하는 법인카드 포인트 적립은 개인 전화번호나 실물카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OK금융그룹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24일 말했다. 그는 신속히 지분 정리를 명령하겠다고도 했다.
이 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OK금융이 우회적으로 대부업체를 불법 운영하고 있다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OK
2021년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 인사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재차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24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13부(박정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본건은 피고인이 유력 정
SK C&C는 클라우드 기반 SAP 비용∙회계관리 특화 솔루션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SAP 자원관리시스템(ERP)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비용처리와 회계관리를 위해 자체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 사용하는 상황을 반영해 디지털 전환 시 추가 개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특히 SAP 비즈니스 테크놀로지 플랫폼(BTP)을 기반으로
1심서 징역 2년 6개월 선고…보석 석방 7개월 만에 구속檢, '회삿돈 48억원 횡령·배임 혐의' 적용 구속 기소
회삿돈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황욱정 KDFS 대표의 구속기간이 연장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제1-2형사부는 2일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재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야당 주도로 이른바 ‘방송통신심의위원장 민원사주 의혹’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30일 열린 청문회는 류희림 방심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심의요청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야당이 단독으로 의결한 청문회다. 류 위원장은 불출석했고, 여당 의원들도 회의 강행에 반발해 퇴장했다.
국민의힘 간사인
여야가 다음달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을 채택하는 과정에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 관련자들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결제금액 176조 넘어민병덕 의원 “법인 지출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지난해 법인카드 결제 금액이 17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음식점 사용액이 늘고 유흥업소 사용액은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사용된 법인카드 결제액은 총 176조5627억 원으로 2021년 대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3년간의 골프장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민원이 매년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권익위에 따르면 2021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골프장 예약과 이용 부담 및 불편 관련 민원은 총 884건으로, 매월 평균 24.6건이 발생하고 있었다.
민원 유형별로는 예약/해지 관련 민원이 411건(
공기업은 국가를 지탱하는 핵심 역할을 한다.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되는 전기와 가스, 석유 등 에너지 공급과 관리는 물론 도로 건설과 교통안전 관리, 산업인력 수급 관리, 수출 지원 등을 공기업이 담당한다.
공공성을 요구하는 공기업은 국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삼는다. 공기업은 민간기업 못지않은 혁신과 고객 중심 경영활동을 펼치는 것은 물론, 다양한 공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를 조사한 검찰을 비판한 민주당을 향해 “‘헐리우드 액션’도 이 정도는 아닐 것”이라고 비난했다.
송 대변인은 “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가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7월 4일 검찰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두 달을 넘
우리은행이 한국해양조사협회와 주거래은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한국해양조사협회는 정확한 해양조사와 신속한 해양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안전한 해상교통의 미래를 열어가는 해양수산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우리은행은 3년간 협회의 자금 운용 등 금융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협회와 협력하고 있는 기업에 상생대출을 지원한다.
헌법재판소가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국회가 각종 비위 의혹을 들어 이 검사를 파면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28일 오후 헌재는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해 재판관 9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 중 범죄경력조회 무단 열람,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골프장 예약 편의 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보육센터(BI)를 운영 지원하는 한국창업보육협회에서 인건비와 법인카드의 부적정한 집행 등 다수 부실 운영 사실이 적발돼 주의ㆍ경고 등의 조치를 처분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국창업보육협회는 특화역량 BI 육성지원, 창업보육 전문인력자격제도, 국내외 창업보육 관련 기관과의 국제협력, 창업보육 정책 개발 등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