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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본회의 넘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점주 “환영” vs 본사 “졸속” 희비
    프랜차이즈 가맹본부를 규제하고 점주 권익을 강화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해당사자 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프랜차이즈업계는 본사 경영위축 여파가 가맹점에도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한 반면 가맹점협의회 측은 점주 지위 향상의 시작이라며 반색하고 나섰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11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맹점주 단체협상
    2025-12-11 19:04
  • 멕시코, 한국·중국 등 亞 겨냥 최대 50% 관세…韓기업, 기회·위험 교차
    멕시코, 한국·중국 등 亞 겨냥 최대 50% 관세…韓기업, 기회·위험 교차
    의회, 일반수출입세법 가결…내년 1월 시행FTA 미체결 아시아산 1400여 개 품목 대상대중 견제·USMCA 재협상 앞둔 전략적 포석 멕시코 의회가 10일(현지시간) 한국·중국 등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하지 않은 아시아 국가들을 대상으로 관세율을 대폭 인상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와의 무역 협상 도구를 확보하기 위
    2025-12-11 17:03
  •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與 "스테이블코인 법,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
    디지털자산TF "12월 내 쟁점 정리, 1월 발의 목표"안도걸 "한은·금융위 발행주체 등 거의 합의 근접” 더불어민주당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내년 1월 의원 발의 형태로 국회에 제출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이견으로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해 매듭짓겠다는 목표다. 국회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강준현 의원은 11일 국회 의
    2025-12-11 13:46
  • 네이버-두나무 ‘빅딜’에도 주가는 지지부진…투자자 설득이 관건
    네이버-두나무 ‘빅딜’에도 주가는 지지부진…투자자 설득이 관건
    합병 발표 후 네이버·두나무 동반 부진…투자 심리 냉각금융당국 인가·나스닥 상장·시너지 실체 ‘3대 불확실성’ 부담AI·결제·가상자산 결합한 초개인화 금융 플랫폼 기대는 유효 네이버와 두나무의 초대형 합병 발표 이후 초기 주식시장 반응이 뜨뜨미지근하다. 네이버(NAVER) 주가는 코스피 상승세에도 역행했고, 두나무 비상장 주가 역시 약세 흐름을 보였다.
    2025-12-09 08:28
  •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 코스피, 한달 여 만에 4100선 회복…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산타랠리’ 점화
    코스피, 한달 여 만에 4100선 회복…미 금리 인하 기대감에 ‘산타랠리’ 점화
    지난달 13일 이후 4100선 재탈환외국인·기관 2조 매수…대형주 중심으로 수급 회복금리 인하 기대·AI 실적 모멘텀…연말 랠리 재점화 코스피가 외국인과 기관의 대규모 매수세에 힘입어 한 달여 만에 4100선을 되찾았다. 미국발 금리 인하 기대가 확대되고 국내에서는 인공지능(AI)ㆍ자동차ㆍ금융 등 주도 업종이 일제히 강세를 보이면서 연말 ‘산타랠리’
    2025-12-07 08:38
  •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기재위, 여야 간사와 인사하는 구윤철 부총리 [포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통과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12-04 15:40
  •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종합] '주 52시간 예외’ 뺀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통과…여야 "더 미룰수 없어" 공감대
    클러스터 지정·기반시설 확충·특별회계 신설 등 담겨'주 52시간 예외'는 제외…여야 "더 미룰 수 없어" 합의여야, 근로시간 특례 논의는 환노위서 계속 이어가기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4일 반도체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며 연내 법안 최종 처리 기대감을 높였다. 해당 법안은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부터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 확충, 특별
    2025-12-04 15:38
  •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반도체특별법, 산자위 소위 여야 합의 통과…'주 52시간 특례'는 빠져
    여야 "R&D 인력 근로시간 특례 필요성 인식"부대의견 달고 소관 상임위서 계속 논의키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반도체특별법)이 4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지식재산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에는 반도체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보조금을 지원
    2025-12-04 13:42
  • 한국투자證 “한화오션, 특수선으로 해양 빈자리 메울 것⋯캐나다 CPSP 선정 기대감”
    한국투자證 “한화오션, 특수선으로 해양 빈자리 메울 것⋯캐나다 CPSP 선정 기대감”
    한국투자증권은 한화오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5만4000원을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강경태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목표주가는 적정 기업가치 47조7000억 원을 유통주식수로 나눠 계산했으며 적정 기업가치는 영업가치 18조6000억 원에 미국 시장 진출 가치 30조 원을 가산하고 순차입금 9000억 원을 차감해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5-12-04 07:48
  • DB證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지표보다 PER·PBR 질적 개선이 핵심”
    DB證 “제3차 상법 개정안, 자사주 지표보다 PER·PBR 질적 개선이 핵심”
    3차 상법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자사주의 자본 명시, 소각·처분 등 규제 강화 방향에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지표변화가 아닌 질적 변화에 주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개정안에는 자사주 교환사채 발행 금지, 합병·분할 시 신주 배정 금지, 신규 취득분 소각 의무 등이 담겨 있어 지배주주의 편법적 이익 추구를 사전에 차단한다. 2일 DB증권은 “정치권에
    2025-12-02 08:13
  •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수은법 개정되면 달라질까...투자 인력 확충 등 후속조치 관건 [10조 기금 왜 못쓰나]
    직접투자·간접투자·기금출연 3개 축으로 개정 추진정부보증채 의존 탈피...출연금 기반 손실감수 가능투자 인력 확충·평가체계 개편 등 후속조치 필수수은 "법안 통과 시 인프라 등 적극 투자 계획” 수출입은행법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10조 원 규모 공급망안정화기금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정부는 10월 31일 개선안을 발표하며 연간 1000억 원 규
    2025-11-27 05:00
  •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료·관세 비용만 수천억…“후속대책 필요” [K철강, 재건 신호탄下]
    전기요금 급등·탈탄소 투자에 비용 부담 가중미국·EU 고율 관세 겹치며 수출 환경 악화“K-스틸법 이후 실질적 후속 대책 필요” ‘K-스틸법’이 철강산업 구조개편과 불공정 무역 대응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업계는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전기료 급등과 통상 리스크 등으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조 단위의 비용 부
    2025-11-26 05:00
  • “가뭄 끝 단비” K-스틸법 통과 임박…지역경제 활력 기대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가뭄 끝 단비” K-스틸법 통과 임박…지역경제 활력 기대도 [K철강, 재건 신호탄上]
    철강업계 “종합 대응체계 마련된 점 긍정적”불공정 무역 대응 명문화…반덤핑 사각지대 해소‘철강도시’ 지역경제 회복 기대감도 커져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K-스틸법’은 중국발 공급 과잉, 내수 침체, 미국의 고율 관세 등으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철강 산업의 구조 개편과 경쟁력 회복을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는 평가다. 업계는 이번 법안이 침
    2025-11-25 05:00
  •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비대면진료 제도화 눈앞…의료계·시민사회단체 우려 여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한시 허용됐던 비대면진료가 마침내 제도권에 편입될 전망이다. 수년간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원격의료 법제화가 국회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입법화에 성큼 다가섰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 처리 의지를 밝힌 만큼 이르면 내년 하반기 시행이 현실화될 것이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21일 국회·의료계 등을 따르면
    2025-11-21 13:51
  • NH투자증권 "가상자산, 이벤트 공백에 흔들⋯연초 관련 법안 통과 기대"
    NH투자증권 "가상자산, 이벤트 공백에 흔들⋯연초 관련 법안 통과 기대"
    NH투자증권은 21일 가상자산 시장은 주요 이벤트 공백으로 조정을 받는 중이지만, 연말~연초 가상자산 명확화 법안(CLARITY Act) 통과 가능성이 부각될 경우 반전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성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가상자산 시장은 지니어스 법안(GENIUS Act) 통과 이후 주요 이벤트 부재에 따른 시장 하락세를 겪고 있다"라며 "
    2025-11-21 08:24
  •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STO 법안 다시 오른 국회…글로벌 RWA 확산 속 제도화 속도 내나
    국회, 24~25일 토큰증권 법안 재논의…여야 논의 성사 여부 주목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 3파전…입법 공백 속 시장 준비 ‘속도’RWA 시장 글로벌 확산…국내도 제도화 없이 뒤처질 수 있다는 우려 토큰증권(STO) 법안 제도화가 재시동될지 관심이 쏠린다. 조각투자 유통플랫폼 컨소시엄이 경쟁 단계에 들어선 가운데, 산업은 발행·유통 인프라 준비를
    2025-11-19 18:47
  • 코스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서 금융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소개
    코스콤,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서 금융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소개
    코스콤은 26일부터 3일간 금융위원회가 주최하는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5’에 참가해 금융 클라우드 기반 인공지능(AI) 서비스와 토큰증권(STO) 공동 발행 플랫폼 등을 소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 코스콤은 1전시장에 부스를 열고 △AI 기술 기반 상담 시스템(AICC) △STO 공동 발행 플랫폼 △금융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등을
    2025-11-18 15:50
  •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포기’에 얼어붙은 정국…K스틸법·반도체특별법 예측 불가
    ‘검찰 항소 포기 사태’ 변수로여야 대치 심화 속 반도체특별법 이견 여전 검찰의 대장동 1심 판결 항소 포기 결정으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대치가 최고조에 이른 가운데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하는 K스틸법과 반도체특별법의 미래가 예측 불가 상태에 놓였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최근 상정하지 않은 쟁점 법안들을 올릴 예정이다
    2025-11-15 06:00
  • 비용은 늘고 규제는 강화...금리 조정 ‘눈치게임’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비용은 늘고 규제는 강화...금리 조정 ‘눈치게임’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금소법 개정 앞두고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 손질“비용 상쇄 대출금리 올리면 정부 소비자보호 의지 역행 부담” 상호금융권이 예보료율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예보료율이 오르면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2025-11-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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