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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사표 수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사표를 수리했다. 이 차관이 사의를 표명한 지 6일 만이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서 “문 대통령이 오늘(3일) 오후 2시 반쯤 이 차관의 면직안을 재가했고 4일 오전 0시 면직된다”고 전했다. 앞서 택시기사 폭행 사건으로 수

2021-06-03 19:03
[속보]문재인 대통령, 이용구 법무차관 면직안 재가

4일 0시 면직

2021-06-03 18:59
野 "與, 김오수 단독 임명 강행… '의회 독재'의 정수 보여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한 데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의 완전 박탈)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을 무시했다"며 비판했다.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민주당은 오늘 오전 10시 법사위를 일방적으로 개최해 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며 "국

2021-05-31 11:40
오늘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 청문회…‘정치 편향·코드 인사’ 공방 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오수(58·사법연수원 20기)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 인사청문회가 될 것으로 예상하는 만큼 김오수 후보자가 차기 총장이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할 수 있을지 관

2021-05-26 07:24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변호사 시절 라임ㆍ옵티머스 사건 수임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변호사로 일하며 대규모 펀드 사기인 라임과 옵티머스 관련 사건을 수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SBS 보도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법무차관 퇴임 후 지난해 9월부터 모두 22건의 사건에서 법무법인 소속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형사사건이 19건을 차지했는데, 옵티머스와 라임펀드 의혹과 관련한 사건도 최소 4건을 수임한

2021-05-26 06:41
[속보]문재인 대통령 "김오수, 법무차관 이유로 중립성 의심 납득 못해"

취임4주년 특별연설

2021-05-10 11:54
[종합]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전남 영광 출신인 김 전 차관은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기관장 후보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등 친정권

2021-05-03 16:44
문재인 대통령,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신임 검찰총장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오늘 박범계 법무장관의 제청을 받고 새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보좌하며 현 정부의 핵심 정책 기조인 검찰개

2021-05-03 16:27
검찰총장 후보군 심사 시작…박상기 "규정대로 할 것"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29일 차기 총장 후보군 심사에 돌입했다. 추천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법무부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후보군 선정에 들어갔다. 후보군 심사에는 위원장인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포함해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

2021-04-29 10:55
SK이노베이션, ITC 수입 금지에 '미국 배터리 공장 포기' 언급

SK이노베이션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전기차 배터리 수입 금지 결정과 관련해 '공장 포기' 가능성을 언급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ITC에 청원을 제기했다. ITC가 SK이노베이션에 대해 내린 배터리 수입 금지 결정을 유예해달라는 것이다. 앞서 ITC는 SK이노베이션이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관련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2021-03-28 10:47
SK이노베이션, 예이츠 美 전 법무차관 영입…대통령 거부권 행사 촉구

SK이노베이션이 미국 오바마 행정부 시절 법무부 차관을 지낸 샐리 예이츠 전 차관을 영입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SK이노베이션과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소송 결과에 대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은 최근 예이츠 전 차관을 미국 사업 고문으로 영입했다. 예이츠 전 차관은 23일(현지시

2021-03-24 12:53
검찰, 이용구 법무차관 폭행 사건 형사부 배당

검찰이 23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운전기사 폭행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최근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와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이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교통범죄전담부인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이 차관은 변호사로 재직하던 지난달 6일 밤 서초구 아파트

2020-12-23 14:09
[종합] 이용구 법무차관, 택시기사 멱살잡이 논란…野 맹비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때아닌 폭행 논란에 휩싸였다. 그가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비난이 이어졌다. 19일 정치권과 서울 서초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변호사로 일할 때인 지난달, 밤늦은 시간 서초구 한 아파트에서 택시 기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 시비에 휘말렸다. 당시 아

2020-12-19 21:52
이용구 신임 법무차관, 한 달 전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변호사 신분이던 지난달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이 차관은 지난달 초 늦은 밤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정차한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한 채 잠든 자신을 깨우려고 했던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 택시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차관의 신분을 확인한 뒤 추후 조사하기

2020-12-19 20:11
“선거 사기 증거없다”...트럼프에 맞섰던 바 법무장관, 결국 백악관 떠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반기를 들었던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결국 물러난다. 14일(현지시간) CNBC방송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바 장관이 크리스마스 이전에 사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CNBC는 자리에서 물러나는 시점을 23일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 장관이 제출한 사직서를 트위터에 공개하며 “백악관

2020-12-15 08:37
[데스크칼럼] 트럼피즘은 한국의 자화상

혼돈의 미국 대선이 치러진 지 벌써 40일이 지났다. 아직 당선자도 확정하지 못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패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100년 넘게 쌓아온 민주주의 핵심가치인 승복문화가 허물어졌다. 정치권은 진영논리에 빠졌다. 극단적 대결주의가 의회를 지배하고 있다. 국론은 양분됐다. 우리가 수십 년간 텍스트로 여겼던 미국 민주주의의 실체다. 트럼프는

2020-12-13 17:39
법무부 "김학의 출입국 여부, 관련 법률에 따라 확인"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출국 금지하는 과정에 위법성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여부를 확인한 바 있다"고 6일 밝혔다.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의혹과 수억 원

2020-12-06 18:10
주호영 "법무부, 지난해 김학의 불법 사찰… 대검에 수사 의뢰"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6일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을 긴급 출국 금지하기에 앞서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출국 정보를 뒤졌다"라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2020-12-06 14:14
[출근길]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이용구 법무차관 "적법 절차와 법 원칙에 따라 직무에 임할 것" 外 (정치)

'출근길'은 정치, 사회, 경제, 연예 등 각 분야의 전일 주요 뉴스를 정리한 코너입니다. 출근길 5분만 투자하세요. 하루의 이슈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기록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론조사전문업체 리얼미터는 '교통방송'(TBS)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2일까지 3일간 전국 유권

2020-12-04 06:00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매우 중요"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며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

2020-12-03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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