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다시 연기될 전망이다. 윤 총장 측은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을 8일로 늦춰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2일 “징계위 기일 재지정 신청서를 내일(3일) 오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로부터 징계위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은 윤 총장 측은 절차 규정 위반이라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분류되던 김욱준 1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김 차장검사는 전날 이 지검장에게 직접 사직 의사를 밝혔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존재가치를 위협하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란다"며 사의를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 이후 평검사부터 고검장에 이르는 집단 반발이
60년 만에 비검사 출신인 이용구(56ㆍ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새 법무부 차관에 내정된 것은 4일로 예정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와 무관하지 않다.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결정에 따른 후폭풍이 상당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와대는 2일 이 내정자의 임기가 3일 시작된다고 밝혔다. 이 내정자는 인천지법, 광주지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신임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를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이 같은 인사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 차관 내정자는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고시(사법연수원 23기)를 통해 법조계에 입문했으며 광주지법 부장판사, 법무법인 엘케이비&파트너스 변호사, 법무부 법무실장 등을
대한변호사협회(이찬희 협회장)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이끌 초대 수장 후보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한명관(61·15기)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를 추천한다고 9일 밝혔다.
이 협회장은 이날 대한변협 회관 14층 대회의실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 간담회를 열고 "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진행 중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법무실이 미국 포드와 독일 폭스바겐의 인터뷰 녹취록 제출을 요청했다.
ITC의 법무실장(General Counsel)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측 변호인에게 지난해 10월 24일 폭스바겐의 녹취록과 같은 해 11월 8일 포드의 녹취록
정부가 투자자-국가 간 소송의 대응력을 높인다.
법무부는 이달 4일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국제분쟁대응과’를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ISDS는 투자자가 투자 대상 국가의 조치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국제중재절차를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현재까지 우리 정부를
‘고객 입장에서 생각하라.’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슬로건처럼 굳어진 말이다. 태평양은 3월 이에 걸맞은 변호사를 기업법무그룹으로 영입했다. 금융 규제와 기업 지배구조 전문가인 성해경(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그 주인공이다.
성 변호사는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한 전문가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출신으로 2004년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인
법무부가 교정본부장에 이영희(55) 법무연수원 교정연수부장을 임용한다. 1948년 교정본부(국)가 설치된 이후 첫 여성 본부장이다.
법무부는 신임 교정본부장에 이영희 부장을 임용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인사는 6일부터 단행된다.
이 부장은 원광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고 1989년 6월 교정 간부(31기)로 공직에 입문했다. 이후 31년
한국증권금융은 3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김대식 상근감사위원(상임이사)을 연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상임이사는 사법고시 40회로 LG화재해상보험과 서울보증보험에서 사내 변호사, 대한전선에서 법무실장 겸 준법지원인(상무보) 등을 역임한 법률 전문가다. 지난 2018년부터 한국증권금융에서 상근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이다.
김 상임이사의 임기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고 24일 요청하면서 '1호' 수장이 누가될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를 상대로 한 수사를 지휘할 뿐 아니라 공수처 차장과 공수처 검사의 인사권에 관여하는 등 막강한 권한을 쥐게되는 자리다.
28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로 이광범
군납업자에게 1억 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호(54)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손동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법원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6000만 원을 선고하고 941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전 법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작업에 참여한 이용구(56·사법연수원 23기) 법무부 법무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사의를 밝히고 이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아직 사표 처리는 되지 않았다.
판사 출신인 이 실장은 변호사로 일하다가 법무부 탈검찰화 방침에 따라 2017년 8월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KT는 2일 컴플라이언스위원회(준법감시위원회)를 상설조직을 신설하고 최고준법감시책임자(CCO)로 김희관 전 법무연수원장을 내정했다.
KT는 준법 경영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법무실의 컴플라이언스사무국과 윤리경영실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진단 등 비상설 운영 조직을 컴플라이언스 위원회로 합쳐 상설화했다.
김 전 연수원장은 사법연수원 17기로, 대검찰청 공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