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율촌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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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감액보다 적극적인 면책 판단 필요"...율촌 지체상금 세미나 개최

"법원 감액 의존은 소송 유인"...면책 확대 필요성 제기발주처·시공사, 계약 단계부터 분쟁 대비해야 법무법인(유) 율촌 건설클레임연구소는 건설기술교육원과 18일 공사도급계약상 주요 분쟁 이슈인 '지체상금' 세미나를 열고 주요 법적 쟁점과 판결 동향 등을 논의했다. 지체상금은 채무자가 약정된 납기를 지키지 못했을 때 채권자에게 지급하는 손해배상금을 의

2026-06-18 16:55
[논현논단] ‘근로자추정제’ 증명 책임자가 바뀐다

‘노무 제공하면 근로자’로 개정추진사용자가 ‘근로자 아님’을 입증해야노란봉투법 결합 땐 폭발력 더 커져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법문을 아무리 읽어보아도, “근로계약을 체결”해야만 근로자가 된다는 말은 없다. 즉, 누군가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그 계약의

2026-04-03 06:00
“율촌, ‘일류 로펌’ 도약 비결…퍼스트 프런티어 정신”

내년 창립 30주년…‘5대 로펌’ 자리매김업무‧데이터 연계‧관리 시스템‘렉시’ 전사적 도입…안착시켜폐쇄형 AI ‘아이율’ 독자 개발“AI 시대에도 변호사 길러내야…법률산업 최대 자산은 사람”“훌륭한 파트너, 고객 동반자”“단순 대응 넘어 통‧종합 자문” 일류 로펌으로 도약하기 위해 ‘퍼스트 프런티어 정신’을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는 신념에 따라 기존 방식에

2026-04-03 06:00
[부음] 윤세리(법무법인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씨 장인상

△ 노재호(향년 102세)씨 별세, 노철화(전 부산대 교수)‧경희‧경혜‧경아 씨 부친상, 윤세리(법무법인(유한) 율촌 명예 대표 변호사‧사단법인 온율 이사장)‧박명규(전 서울대 교수)‧이혁수 씨 장인상, 김정인 씨 시부상 = 7일 오전 9시, 부산 대동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9일 오전 8시 30분, 장지 실로암 공원묘원. 연락처 051-550-9991

2026-01-08 09:24
“美 트럼프 정부가 촉발한 보호무역 움직임…첨단 기술·제품 규제 강화”

손승우 고문‧임형주 변호사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대응+컴플라이언스탄소 섬유‧동결 건조기, 함부로 수출 못해양자 컴‧AI 반도체도 ‘수출 통제’전략 물자 신고 안 하면 징역‧벌금수출입 통제 신속한 대응체제 필요핵심‧전략 기술 유출 땐 형사처벌 수위↑비밀유지‧전직금지…출입국기록까지 조회 #. 최근 A 기업은 협력업체 실수로 새로운 수출 통제 대상인 소재를 사

2026-01-01 11:15
개정 상법 대응…로펌 잰걸음

대형 로펌들이 이른바 ‘더 센 상법’에 관한 기업 자문 수요를 붙잡기 위해 수임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기업지배구조센터가 주축이 돼 기업 경영진과 실무진을 위한 실무 해설서 ‘2025 개정 상법 해설 및 실무 가이드’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출간했다. 올해 7월 22일 시행된 ‘주주 충실 의무(상법 제

2025-09-16 12:33
법무법인 율촌, ESG 아이디어 공모 수상작 선정

올해 3년째…‘장기 성장‧지속가능 상생’ 지속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전 직원이 실천할 수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캠페인 아이디어를 공모해 수상작을 선정했다고 19일 밝혔다. ESG 캠페인 아이디어 공모전은 올해로 3년째를 맞았다. 공모전에는 50여 건에 달하는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ESG 캠페인 태스크포스(TF)는 블라인드 심사를 통해

2025-03-19 15:25
“율촌, ‘연매출 4000억’ 원년…적극적 인재 영입 ‘세대교체’‧新산업 발굴”

“70년대생 전면 배치‧신산업 대응…올 매출 4000억 달성”지난해 매출 13%↑…3000억 돌파 3년 만에 4000억 눈앞올 2월 단독 대표로 추대…13년 만에 ‘1인 대표’ 체제 복귀그룹별 독자성 부여…“역동적 조직문화로 일류 로펌 도약”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직 문화에 바탕을 둔 질적 성장과 매출 규모 확대라는 양적 성장을 균형 있게 추구할 계

2025-03-13 06:00
[신간]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 발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율촌 노동팀이 해설하는 2024 주요노동판례’를 발간했다고 1일 밝혔다. 책은 2024년도에 선고된 노동 판결을 주제별로 모아 개별적 근로관계(근로자성, 근로시간, 임금, 징계 및 해고, 취업규칙 등)와 집단적 노사관계(공정대표 의무, 노동조합, 노조법상 근로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부당 노동행위 등) 및 비정규직(근로자

2025-03-01 05:00
건설 경기 침체에 늘어나는 공사기간…분쟁 잦은 ‘간접공사비 청구’

설계 변경에 공사비 등 계약금 늘었어도공기 연장으로 인한 조정액과 다를 수도 # 한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장에서 연면적을 넓혀 설계를 변경했다. 당연히 시공사는 신탁회사를 상대로 추가 공사대금 145억 원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무려 140억 원에 대한 건설사 측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연면적을 기준으로 공사대금을 정했더라도 연면적 증가에 따른 계약금액

2025-02-12 15:51
법무법인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대표에 김남호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부동산건설 그룹 대표에 김남호(51‧사법연수원 31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부동산건설 그룹을 이끈다. 구정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및 대학원,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한 김 대표는 2002년 사법연수원을 제31기로 수료하고 20

2025-02-08 15:33
법무법인 율촌,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 변호사 선임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노동팀 대표에 조상욱(55‧사법연수원 28기‧사진)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달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한 조 대표는 앞으로 2년 동안 율촌 노동팀을 이끈다. 조 대표는 고용노동부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자문 변호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심판위원 등을 역임했다. 영동고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압한 조 대표는 1996년

2025-02-04 14:27
법무법인(유) 율촌, 지난해 매출 3709억…4천억 ‘눈앞’

전년 대비 13% 성장…안정적 2위권 유지 법무법인(유한) 율촌이 지난해 매출 3709억 원(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액 기준)을 달성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율촌은 2022년 연매출 3000억 원을 돌파한 이후 △2023년 3285억 원 △2024년 3709억 원을 거두며 3년 만에 4000억 원 달성을 눈앞에 두게 됐다.

2025-01-22 18:41
[기고] 발등의 불이 된 ‘인권경영’

인권경영의 시대…인권 리스크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우리가 즐겨 마시는 커피에 아동‧강제노동이 얽혀 있다면? 매일 아침 빠르게 배송 되는 물건에 누군가의 고통과 죽음이 있다면?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되는 허위 정보와 혐오 발언이 방치되어 사회적 갈등과 폭력을 초래한다면?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가 환경 파괴나 지역 사회 갈등을 유발한다면? 기업은 이런 문

2024-12-09 18:59
[논현로] 저성과자 평가 핵심은 ‘공정성’

저성과자 평가의 중요성과 방법‘객관적 타당성’이 중요한 법원판단복수평가 등 다양한 방법 조합하고성별‧나이‧노조원 여부도 감안해야 저성과자 문제가 반드시 기업의 경영상황에 연동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비상경영 또는 긴축경영에 들어가는 기업이 늘면서 저성과자 관리에 다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 문제를 경영진보다 동료

2024-11-29 06:00
법무법인 율촌, 강석훈 단독 대표 변호사로 추대

법무법인(유한) 율촌은 강석훈(사법연수원 19기) 대표 변호사를 ‘단독 대표’로 선임했다고 6일 밝혔다. 이로써 율촌은 ‘1인 대표 변호사’ 경영체제로 복귀했다. 2012년부터 공동 대표 체제를 유지해온 율촌은 최근 임시 구성원 회의에서 1인 대표 변호사 및 2인 경영담당 변호사(MP‧Managing Partner) 체제로 바꾸기로 한 바 있다. 율

2024-11-06 15:18
[논현로] 한국지사엔 1명뿐인데…근로기준법 적용될까

직원 1명 한국지사는 ‘근기법’ 예외韓에 맞춘 체계 도입까지 ‘완충장치’외국계 국내 직원 ‘근로자 수’ 논란해외본사 5인 이상일 때 소송 번져대형 외국본사 기준으로 해선 안 돼“경제활동 단위 달라”…대법원 판단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2024-10-31 06:00
[논현로] ‘내부조사’를 어렵게 하는 요인들

기업 감사팀 이면엔 고소‧고발 직면증거수집 과정서 스토커로 몰리기도직장 내 괴롭힘 역이용해 조사 지연개인정보 보호 지나치게 까다로워애매한 법 적용에 법원 판단 중요“정부‧기업 모범사례 정착 유도해야” 드라마에서 기업 감사팀은 무서운 존재로 그려진다. 검은 양복을 입고 나타나 서류를 박스에 챙겨 넣고 조사대상자를 데리고 빠르게 사라지는 것이 전형적인 모습

2024-09-23 06:00
[논현로] ‘저성과자 해고’ 법원 시각 바뀐다

해고 요건 엄격하지만 변화 감지돼대법원 ‘해고 판결’ 뒤 판례 잇따라회사대응‧주위평가 등 세심히 배려 지난달 대법원은 대기업 정보통신(IT) 계열사인 A 사의 저성과자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함으로써 또 하나의 저성과자 해고 사례를 인정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실적이나 능력 부족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과거 정설처럼 통용됐으나, 대

2024-08-21 06:00
금융법전략연구소,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 개강

금융법전략연구소는 ‘자본시장법 전문가 과정’을 오는 16일부터 12월 16일까지 14주간에 걸쳐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많은 변화를 겪고 있는 자본시장과 법제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으로서, 자본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와 상장법인의 임직원, 금융전문변호사, 규제기관의 임직원 등이 갖춰야 하는 최고

2014-09-01 1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