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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셜리포트] “지나친 비난, 재판 독립 침해...편 가르기 삼가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 비리 의혹 사건이 사실보다 자극적인 소문이 부각되고 선택적 믿음이 더해지면서 국론이 분열되는 여론 재판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법조계는 재판 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지나친 공격은 경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법무법인 제민 변호사는 16일 “조국 재판 등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기편, 반대편 입장에서 공격적

2020-11-16 06:00
허윤 변호사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 출간

허윤(44ㆍ변호사시험 1회) 법무법인 예율 변호사가 ‘허변의 모르면 호구되는 최소한의 법률상식’을 발간했다. 허 변호사는 사회적 약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했던 본인의 경험을 책에 담았다. 실생활에서 자주 발생하는 억울한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정리했다. 각 파트마다 ‘변호사 사

2020-04-12 09:33
[부글부글 소비자]끊임없는 집단소송...기업은 여전히 ‘나 몰라라’

과도한 폭발 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튀어나와 ‘죽음의 에어백’이라 불리던 다카타 에어백. 2015년, 에어백 결함이 발견되자 해당 에어백을 쓴 자동차 업체들은 차주들과 집단소송에 휘말려 거액의 보상금을 물어줘야 했다. 혼다는 1000만 명이 넘는 자동차 소유주 전원에게 총 7283억여 원을 지급했고, 닛산 역시 자동차 소유주 400만 명에게 총

2018-08-16 10:00
'성탄절 연휴 14시간 기내 대기'…法 "승객에 55만 원씩 배상해야"

이스타항공이 지난해 성탄절연휴에 14시간 기내 대기 후 결항 피해를 겪은 승객들에게 1인당 5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피해 승객들을 대리한 법무법인 예율은 서울법원조정센터(하철용 상임조정위원)가 이스타항공에게 "피해 승객 64명에 1인당 55만 원씩 배상하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고 10일 밝혔다. 이스타항공과 승객 측

2018-05-10 13:37
이스타항공 승객들 손해배상 소송…"'성탄절 연휴' 14시간 연착에도 대응 미흡"

지난해 연말 승객들을 비행기에 태운 채로 14시간 넘게 대기시켰던 이스타항공에 대해 수십 명이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8일 법무법인 예율은 승객 64명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소송을 제기한 승객들은 지난달 23일 일본 나리타행 이스타항공 ZE605편을 이용해 오전 7시 20분 인천공항을

2018-01-08 11:31
산후조리원 집단 결핵 감염 사태, 신생아 부모 단체소송 제기

서울 은평구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발생한 집단결핵 감염 사태에 대한 피해를 배상하라며 신생아 부모들이 단체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임모씨 등 230명은 18일 서울중앙지법에 D산후조리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접수했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전국 27개 지점을 보유한 유명 업체다. 임씨 등은 소장을 통해 "결핵 확진 판정을 받

2015-12-21 14:04
현대차, 싼타페 연비보상 발표했지만… 소송인단 되레 증가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이 일었던 ‘싼타페’ 와 관련해 소비자에게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소송 참여자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소송인단을 대리해 연비소송을 맡고 있는 법무법인 예율의 김웅 변호사는 “현대차가 연비보상 계획을 발표한 뒤 연비소송 참가자 중 30여명만 탈퇴했다”고 말했다. 오히려 연비소송 참가자는 급격하

2014-08-25 10:00
불씨 안꺼진 싼타페 연비 논란… 40만원 vs 150만원

현대자동차가 싼타페 연비 논란과 관련해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소송대리인단이 보상금액에 반발하면서 보상금액을 둘러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 CX7 소비자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중인 법무법인 예율은 “보상금액이 너무 적다”며 “현대차의 자발적 보상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13일

2014-08-13 08:39
싼타페 보상, 최대 40만원?...소송단 "보상금액 적어, 소송 지속하겠다"

싼타페 보상, 고작 40만원?...소송단 "보상금액 적어, 소송 지속" 현대자동차가 연비 과장 논란이 일었던 '싼타페'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대 40만원을 보상하겠다고 했지만 소송단에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허위 연비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자동차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연비 소송단은 현대자동차의 싼타페 보상 방침과 관계없이 예정대로 소송을 진행하겠

2014-08-13 06:49
車 연비소송 4000명 추가 접수… 고민 커지는 차 업계

국내 자동차 소비자 4000여명이 연비 논란과 관련해 추가로 소장을 접수하면서 대응방안을 놓고 자동차 브랜드들의 고심하고 있다. 12일 법무법인 예율에 따르면 자동차 연비소송과 관련해 소비자 4000여명 등 2차소송인단의 소장을 12일 제출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달 첫 소장을 접수한 소비자 1700여명의 두 배를 넘어서는 숫자다. 자동차 연비 소송대리인단

2014-08-12 09:45
연비소송, 대응방안 고심하는 車업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들이 연비 논란과 관련해 집단소송을 제기하면서 국내외 해당 자동차 브랜드들이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지난 7일 법무법인 예율은 자동차 소유자 1700여명을 대리해 현대자동차 등 6개 자동차 제조회사를 상대로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예

2014-07-09 10:20
산업-국토부 '연비'분쟁 법정서 재점화… 대(對)정부 소송 우려도

박근혜 대통령까지 힐난한 부처간 자동차 '연비' 분쟁이 소비자 소송을 통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대(對)정부 소송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정부신뢰 또한 추락을 면치 못하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부의 자동차 연비 재검증 결과 발표와 관련 "부처간 고질적 영역 다툼이 정말 실망스럽기 그지없다"고 질타했다. 박 대통령은 또한 "부처

2014-07-02 09:01
집단소송 이름 하에 모집하면 참가자 보통 1000명…기업 피해 우려

한국에서 증권 이외의 분야는 집단소송이 안 되는데도 집단소송이란 이름 하에 소송을 제기하기만 하면 참가자가 1000명을 넘어 기업 피해를 부추기는 요인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예율은 최근 연비 부적합 판정을 받은 차종 구매자 1200여명이 오는 7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조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청구액은 차종에 따라 1인당

2014-07-01 16:33
"현대자동차 연비 과장"… 국내서도 집단소송

국내 소비자들이 현대자동차 연비과장 광고에 대해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23일 이 모(60)씨 등 현대차 보유자 48명을 대신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제기한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오류’의 연장선에서 시작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집단 소송이

2013-01-24 14:52
국내에서 첫 ‘집단 연비소송’ 제기

미국과 캐나다에 이어 국내에서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집단 연비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1월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 일부 차종의 연비가 표시된 것보다 낮은 것으로 밝혀지자 이에 관한 소송을 국내에서 낸 것. 법무법인 예율 김웅 변호사는 이모(60)씨 등 자가용 보유자 48명을 대리해 현대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2013-01-23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