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리 검색결과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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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신임 대법관 취임…“재판지연 해소에 힘 보탤 것”

김성수 신임 대법관이 21일 공식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 일성으로 재판 지연 문제 해소와 국민의 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강조했다. 인공지능(AI)과 기후변화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새로운 분쟁에도 사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법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재판 지연을 해소하는

2026-09-21 14:53
최규진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했다”…DMZ영화제 ‘29만원’ 반박에 재반박

경기도가 예산과 관객수, 인건비 수치를 내놓으며 반박에 나서자, 경기도의회 최규진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4)이 그 반박을 다시 되짚었다. 질문한 것은 절차였는데 돌아온 답은 비용이었다는 것이다. 21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최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절차를 물었는데 비용으로 답한 경기도, DMZ영화제 논점을 흐리지 마십시오"라는 글을 올렸다.

2026-09-21 13:44
서울 시내버스 노사, 파업 앞두고 마지막 조정회의⋯오후 9시 데드라인

서울시내버스노조 "오후 9시까지 수용할만한 안 없으면 파업"서울 시내버스 노사, 통상임금 176시간 vs 209시간 두고 대립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을 앞두고 마지막 조정회의에 들어갔다. 서울시내버스노동조합은 오후 9시까지 수용할만한 협상안이 제시되지 않으면 즉시 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는 입장이다. 15일 서울버스노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울지방노

2026-09-15 15:06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여야, ‘대법관 제청권·대통령 재판 중지’ 공방

與 “제청·동의·임명 권한 조화되는 관행 지켜지지 않아”野 “선거법 재판 2년 2개월 끌어…신속 재판 원칙 준수” 여야가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서명 제청과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 문제 등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후 중단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 재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

2026-09-14 14:12
김병주 재소환에 MBK 사법리스크 재부각…고려아연 분쟁도 장기화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을 다시 소환하면서 MBK 경영진의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되고 있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까지 장기화하는 가운데 MBK를 둘러싼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2026-09-12 14:54
[이법저법] 간호사 퇴직금·실장 인센티브 어떻게?…병원 노무관리 A to Z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뜨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직원들의 입퇴사가 잦은 소규모

2026-09-12 07:00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허위사실 아냐”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가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

2026-09-11 17:58
은마 재건축 상가 갈등 본격화⋯임차인들 "권리금·생계 보상하라"

상가 곳곳 ‘단결 투쟁’ 벽보…비대위 구성해 집단 대응비대위 “임차 상인 62% 동의”…보상·생계대책 요구법원 임시관리인 선임…15일 총회서 상가 관리방안 논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재건축 후속 절차에 들어간 가운데 상가 임차인들이 권리금과 생계 대책 등을 요구하며 집단 대응에 나섰다. 상가 소유주들도 재건축에 대비한 관리체

2026-09-10 14:58
‘1200억대 탈세’ 이상운 효성 부회장 징역 2년6개월·집유 4년 확정

대법 “조세포탈액 산정 등 법리 오해 잘못 없어” 1200억원대 탈세와 분식회계 등 기업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운 효성그룹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2014년 기소된 지 12년 8개월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의 재

2026-09-10 11:16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삿돈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500억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인장 전 삼양식품 회장이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형을 확정받았다. 파기환송심을 거쳐 7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10일 대법원 2부(오경미 주심 대법관)는 전 전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

2026-09-10 11:09
최태원, 노소영 재산분할 7000억원 수용⋯"2440억원만 다투겠다"

“분쟁 오랜 기간 지속⋯조속 해결 위한 대승적 차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액 9440억원 가운데 7000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만 대법원 판단을 받기로 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지난달 3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에

2026-09-09 21:00
서울시버스노조 "통상임금 176시간, 대법이 인정⋯체불임금 지급해야"

이달 16일 전면 파업 예고 속 체불 임금 지급 입장 고수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동아운수 사건에서 대법원이 통상임금 산정 시간으로 인정한 176시간에 따라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서울시가 체불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9일 서울시버스노조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버스노조회관에서 단체교섭상황 관련 언론브리핑을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유재호 서울

2026-09-09 15:36
[단독] 영상통화 거부한 명의도용범에 ‘1원 인증’ 대출…法 “은행, 주의 부족” [1원 인증의 배신①]

영상통화 본인인증을 거부한 명의도용자에게 보안강도가 더 낮은 ‘1원 인증’을 거쳐 대출을 실행한 은행이 본인확인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명의도용 피해자가 해당 은행에 수천만원의 대출금을 갚을 책임도 없다고 봤다. 은행이 통상적인 비대면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는데도 대출 효력이 부정된 이례적 판결이다. 법원은 명의

2026-09-09 05:00
‘대선 허위발언’ 윤석열, 2심 시작...尹 “허위사실공표인지 의문”

尹 “2~3초 답변, 허위사실공표 의문”윤대진 전 검사장 증인 채택…22일 결심공판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백승엽·황승태·김영현 고법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항

2026-09-08 16:40
이흥구 대법관 “비상계엄 후 대법원, 국민에 입장 제대로 전달 못해”

이흥구 대법관이 7일 퇴임하면서 12·3 비상계엄 이후 대법원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국민에게 법원 입장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정치적 사건이 법원에 몰릴수록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일관된 법리와 충실한 논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법관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12·3 비상계엄 후 벌어진 일련의

2026-09-07 11:09
서울 시내버스 노조, 이달 16일 첫차부터 전면파업 돌입 예고

9일 1차 조정회의·15일 2차 조정회의⋯결렬 시 16일 전면 파업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이 대법원의 통상임금 기준을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 이행하지 않는다며 이달 16일부터 전면 파업을 예고했다. 3일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린 지부위원장회의에서 전면파업을 결의했다. 노조는 3월부터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9차례에

2026-09-03 13:35
‘정운호 1억 수수’ 전직 검사, 대법원서 징역 2년 확정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2026-09-03 11:41
‘건진법사에 공천 청탁’ 박창욱 前도의원 징역 1년 확정

경북도의원 공천 청탁, 전성배에게 1억원 건네 브로커 징역 1년 4개월·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국민의힘 공천을 청탁하고 1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창욱 전 경북도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2일 정치자금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2026-09-02 11:57
역대 최고액 벌금 6500억원 미납 금괴 밀수 총책, 도주 7년 만에 검거

6500억원이 넘는 벌금을 내지 않은 채 잠적했던 금괴 밀수 조직의 운반 총책이 7년 만에 검찰에 붙잡혔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21일 서울 영등포구에서 5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홍콩에서 들여온 금괴 약 4만 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린 밀수 조직에서 운반을 총괄한 인물이다. 여행객의 신체에

2026-09-01 20:05
헌재, 독일 연방헌재에 ‘재판소원’ 노하우 묻다…심사기준 등 실무 공유

헌재소장 “독일 경험, 재판소원 운영에 소중한 참고”재판소원 도입 초기…독일 연방헌재 실무 경험 청취 헌법재판소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들과 만나 본안 심사 기준과 기본권 침해 판단 등 재판소원 실무 경험을 공유했다. 헌재는 1일 독일 연방헌재 전·현직 헌법연구관 29명과 독일대사관 직원 3명 등 32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독 연구부 간담회를

2026-09-01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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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법무법인 원 황은정 변호사, ‘국가연구과제소송’ 출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자와 과제 관리자에게 필독서가 될 전문 지침서가 나왔다. 법무법인 원(윤기원·이유정 대표변호사)의 황은정 변호사가 ‘국가연구과제소송’을 출간했다. 황 변호사는 과학기술 분야의 법률 전문가이자 변리사 자격을 갖춘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다. 2013년부터 3년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과제인 ICT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2025-09-24 19:21
"65세 이상은 노인" 연령주의적 정년 연장 논의 타당할까?

정년 60세가 법제화된 지 어언 10여 년. 국민연금 수급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그전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몇 살부터 노인일까? 왜 그 나이가 노인일까? 과연 나이로 차별해도 될까? ‘몇 살’부터 노인일까? 노인을 정의하는 일반적인 연령 기준은 65세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노인복지법을 제정하며 경로우대 기준

2024-01-09 08:30
7가지 질문으로 알아보는 ‘신탁의 쓸모’

신탁을 처음 들어본 사람은 없지만, 개념·원리를 깨우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여전히 ‘부자들을 위한’ 서비스 정도로 여기곤 한다. 고령화와 함께 구원투수로 떠오른 신탁을 한눈에 볼 수 있게 정리했다. ‘보통 사람들을 위한’ 신탁 안내서를 시작한다. Q 신탁이란 무엇인가? 신탁은 자산관리부터 증여·상속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2023-09-21 08: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