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을 제작ㆍ유통한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와 피해예방을 위해 디지털 성범죄 관련 질의응답 내용을 담은 청소년용 디지털 법교육 교재인 ‘디지털 소통로(law)’를 발간했다고 28일 밝혔다.
디지털 소통로는 청소년들이 디지털 공간에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로 노출되는 사건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데 따른...
또한 법 교육은 시민 교육의 가장 본질적이며 핵심적인 부분이다. 청소년들이 민주 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상 속에서 헌법적 내용이 어떻게 실현되며 어떠한 문제들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고, 사회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 행위를 올바로 알며 법으로 금지하는 행위에 대해 명확히 숙지할 필요가 있다. 안타깝게도 현재까지 대한민국의 법 교육은 이론적인...
우선 지방자치단체, 마을 변호사 등과 협력해 지역주민, 소외 계층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법교육을 강화하고 아동폭력 예방을 위해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교육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셉테드ㆍCPTED)이 실시되는 11개 지역에서 주민 대상 교육 등 범죄예방 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함꼐 진행한다. 셉테드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 환경을...
이수정 교수는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이 중요한데 현실에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위험을 알면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지적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이나 이주민을 위한 한국사회·법교육 등을 늘려 보호능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범죄 예방 신고 시스템 등...
이 게임은 ‘법질서 기초와 법의 필요성 교육’을 위한 기능성 게임이다.
이날 기념식에 참석한 김상헌 NHN 대표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법 질서 실천의 선진화를 위해 유소년 시기부터 주입식이 아닌 체험을 통한 법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했다. 이날 법무부는 법교육 게임을 개발해 무료 기증한 NHN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루루의...
한편 검찰은 올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법률지원이나 중소기업인에 대한 법교육을 추진해 작년부터 강화해온 지역 사회와의 소통 창구를 더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지검장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검찰이 되려면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국민감동을 실천하는 검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