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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의대증원 집행정지’ 구회근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법관 후보 이름 올려
    당시 정부 측에 “항고심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의대 모집 정원을 최종 승인하지 말라”고 결정했고, 의대 증원 규모를 산정하는 근거가 된 회의자료 등도 제출 요구했다. 이번 대법관 후보에는 국회에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바 있는 이균용(61·16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석열 대통령과 절친한 것으로 알려진 이완규(63·23기) 법제처장, 김정중(58·26기)...
    2024-05-10 17:30
  •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법사위, 오동운 공수처장 후보자 17일 청문회 개최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7일 오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번 청문회에서 여야는 오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역량, 적격성 등에 대해 검증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수사 중인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질의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오 후보자 자녀가 스무 살 때 재개발을 앞둔 경기 성남시 땅 60㎡와 건물을...
    2024-05-07 15:48
  •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공정·신속 재판” 강조…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
    조희대 취임 후 첫 법관회의…“사법부 신뢰 회복해야”신임 의장에 김예영 부장판사·부의장 이호철 부장판사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 후 처음으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새 의장으로는 김예영(49·사법연수원 30기)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가 선출됐다. 조 대법원장은 8일 경기 고양시...
    2024-04-08 16:37
  •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연속 당선전례 없는 금천…‘리턴매치’ 관전 포인트
    금천구 처음으로 재선 국회의원에 도전하는 최 의원은 2017년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재판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이후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을 맡아 사법 농단 사태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한 장본인이다. 2020년 사법개혁을 위한 민주당 총선 영입 인재로 정치를 시작했다. 최 의원은 지역 공약으로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2024-04-01 16:51
  •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해외로 기술 빼돌리면 징역 최대 18년…양형기준 상향
    대법원 양형위원회(이상원 위원장)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식재산·기술침해범죄와 스토킹범죄, 마약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심의,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될 예정이다. 양형 기준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범죄의 유형과 법정형을 세분화하고 각 영역별로 형량범위를 제시한다....
    2024-03-26 10:34
  •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위해선 법관 증원이 절실한데 오래전부터 추진했으나 국회서부터도 논의만 하고 있고 통과는 안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과 검찰의 인력난 문제가 심각하지만 국회는 반년 넘게 법안 논의에 손을 놓고 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지난해 7월 13일 이후 계류 상태다. 이날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은 재판 지연 문제에 공감하며 ‘판사정원법을 먼저...
    2024-02-20 06:00
  •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새 대법관 후보, 6명으로 압축…조한창·박영재·엄상필·박순영 등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 이후 전체 대법관 후보 42명 가운데 6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조한창(58·사법연수원 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박영재(54·22기) 법원행정처 차장,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2024-01-25 19:52
  •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피플]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휴일도 일하는 법관 희생 없애겠다”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추천하는 향후 회의에는 후임 천 처장이 참석한다. 부산 출신 천 처장은 1995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2021년 5월 8일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특히 2004년과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6년 6개월 동안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2024-01-15 12:56
  •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윤재옥 "이태원특별법 거부권 건의, 국민 여론 더 듣고 판단할 생각"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정부는 당의 건의를 받아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당은 국민 여론을 더 들어보고 의원들 의견도 듣고 판단할 생각"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윤 원내대표는 또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2024-01-12 11:09
  • 경찰, ‘이재명 피습범’ 당적 강제수사…국민의힘·민주당 압수수색
    경찰, ‘이재명 피습범’ 당적 강제수사…국민의힘·민주당 압수수색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김모씨의 국민의힘 당적 보유 여부에 대해 “당적 관련해서 저희가 가진 정보가 충분치 않다. 동명이인, 다른 분일 경우 피해가 있을 수 있어서 확인을 못 해 드리지만 수사 기관에서 필요해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충분히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김씨의...
    2024-01-03 17:03
  •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한동훈 “우리끼리 궁중 암투할 시간 없어”...與 비대위 공식출범
    ◇신임 사무총장 장동혁·여연원장 홍영림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첫 비대위 회의를 열고 비대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총 11명으로 구성된 비대위에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해 한지아 을지대 재활의학 부교수, 구자룡 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 윤도현 SOL 대표, 박은식 ‘상식과 정의를 찾는...
    2023-12-29 16:51
  •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마감 후] ‘법과 원칙’ 바로 선 법원 되길
    대법관 임명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등 법원 내부 절차와 국회 인사청문회 및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해 석 달가량 소요된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가결한 8일 오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용하던 서울 서초구 한 빌딩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당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후임자 제청) 절차를 진행하겠다”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
    2023-12-11 06:00
  •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前 모인 전국 법관 “판사 공정성에 오해 없도록”
    이날 법관대표회의는 법관 독립과 정치적 중립 등에 대한 해결책 모색에 나서 출석한 구성원 99명 가운데 찬성 53명(53.5%)으로 가결했다. 하지만 반대 35명(35.4%), 기권 11명(11.1%)으로 부결 표 역시 46명(46.5%)이 나오면서 법관 대표들 사이 의견 대립이 만만치 않았음을 방증했다. 박 의장은 개의를 선언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법관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재판 지연 등에...
    2023-12-04 16:41
  •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대법원장 인준촉구 메시지 나올까…청문회 하루 전 모이는 전국 법관대표
    내달 4일 전국법관대표회의…非인권법 의장 이끌어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청문회는 5~6일 양일 열려대법원장 공석‧영장판사 비방 관련 법원행정처 질의 조희대(66‧사법연수원 13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음달 5~6일 이틀간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대법원장 청문회 하루 전날 전국에서 법관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이번 전국 법관 대표자 회동은 때...
    2023-11-27 17:32
  •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양대 사법수장 공백 마무리될까…내달 5~6일 대법원장 청문회
    대법원은 안 권한대행 주재로 대법관 회의를 열어 내년 1월 퇴임하는 안철상‧민유숙 2명 대법관 후임을 임명 제청하지 않기로 결론 냈다. 최악의 경우 내년 초부터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의 대법관 가운데 세 자리나 빌 수 있다. 대법원장‧헌재소장 궐위 길어지면…‘재판지연’ 현실화 특히 윤 대통령은 차기 헌법재판소 소장 후보자로 이종석(62‧연수원 15기)...
    2023-11-22 16:52
  •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해당 검사를 여러 차례 공개 비난한 바 있어, 마가를 향해 사실상 특정 법관을 ‘좌표 찍기’ 했다는 지적도 나온 바 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마가의 맹목적인 지지를 등에 업고 공화당 내 경선 레이스에서 멀찍이 앞서가고 있습니다. 그는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으로 1위인 자신이 다른 후보들과 경쟁하는 게 불공정하다면서 8월 당...
    2023-11-10 16:25
  •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한동훈 “사형제, 필요해…영구 격리할 범죄자 있다”
    다만 그는 사형과 관련해서는 “존재하는 형벌”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법관은 사형 선고에 대해 신중하고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는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무기형을 선고받고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대상이 된다. 그러나 개정안은 ‘가석방이 허용되는...
    2023-11-07 20:39
  •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윤 대통령, 헌재소장 후보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
    브리핑에서 김 비서실장은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해 "29년간 법관으로, 또 5년간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했고, 실력과 인품을 갖 명망 있는 법조인"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두 차례 역임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를 거치는 등 법원 최일선에서 법치주의 실현에...
    2023-10-18 16:07
  •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회의…“大法 전합 정상 운영한다”
    16일 오후 2시 대법원장 권한 대행의 대행 범위에 관한 논의를 위해 지난달 25일 열린 대법관 회의에 이어 대법원장 궐위 후 두 번째 대법관 회의가 개최됐다. 이 자리에서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은 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선임 대법관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할 사건의 선정, 선고 여부 등은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결정하기로 했다....
    2023-10-16 17:50
  •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김정래 칼럼] ‘자유민주주의는 포기할 수 없다’ 하더니…
    민주당은 법무부 장관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제안 설명조차 피의사실 공표라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경고마저 무시해 난장인 회의를 국민에게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국회법 제99조 위반이다. 셋째, 자유민주주의는 대의제도를 존중한다. 국회나 지방의회만이 아니라 정당의 대의원제도도 포함된다. 이는 헌법 제8조 2항에 보장돼 있다. 특히...
    2023-10-1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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