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블랙리스트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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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핵심이었던 ‘직권남용’…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애초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였다. 임 전 차장 재판부는 두 가지 모두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사법농단 의혹 대부분은 실체가 사라진 채 행정처 심의관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한 혐의만 남게 됐다”고 설명했다. 즉 특정 국회의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을 심의관에게 검토하라고 지시한 행위...

2024-02-10 11:00
4시간 반 판결문 낭독…‘사법농단’ 양승태 1심 무죄, 박병대ㆍ고영한도 무죄

법원 “‘강제동원 재판관여’ 직권남용 인정 안 돼”'전교조 법외노조'ㆍ'국정원 대선개입' 증명 없어'통진당 행정소송' 재판 관여도 범죄 입증 못 해'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4년 11개월간의 재판 끝에 1심에서 47개 혐의 전부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박병대 전...

2024-01-26 19:40
[속보] 법원" 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속보] 법원" 양승태 '법관 블랙리스트'ㆍ'연구모임 와해' 인정 안 돼" 자세한 내용 이어집니다.

2024-01-26 17:16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에 ‘징역 7년’ 구형

이후 전현직 국회의원들에게 재판 관련 민원을 받아 법관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실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다만 2018년 이후 5년간 243차례나 이어진 재판 과정은 원활하지 못했다. 2019년 1월 재판부가 주4일 재판을 제시하자 임 전 차장 측 변호인단이 문서를 열람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전원 사임하면서 공판 시작부터...

2023-11-27 12:03
이재명도 경고한 개딸들…그들이 폭주한 까닭은 [이슈크래커]

특히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명계 의원들을 추린 ‘블랙리스트’도 만들어졌는데요. 문자 폭탄뿐 아니라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해 항의하는 일부 지지자들도 발견됐습니다. 미국서도 ‘강성 지지자’ 몸살…의사당 습격하고 검사 협박 강성 지지자들의 과격한 정치 행보가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이는...

2023-11-10 16:25
검찰 "사법제도 신뢰 무너뜨려"…'사법농단' 양승태 징역 7년 구형

박 전 대법관은 재판개입과 헌법재판소 내부 기밀 불법 수집 등 33개 혐의로, 고 전 대법관은 사법부 블랙리스트와 판사 비위 은폐 등 18개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의 구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법행정 권한을 과도하게 남용했다는 검찰의 판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 기자들의 질문에 양 전 대법원장은 아무 말도...

2023-09-15 12:52
'김명수 코드인사' 논의했지만…원론 수준서 끝난 전국법관대표회의

김 대법원장 체제에서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조사한 법원 추가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또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전면 도입을 공언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해 초 정효채 인천지법원장을 추천제 없이 임명한 것에 대한 해명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질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원칙에 따라 인사를 실시했고 기관장인지 여부에 따라 다른...

2022-04-11 18:05
'불법 승계 의혹' 이재용 사건 재판장 전보…조국 사건 재판장 유임

이 부회장 사건 재판장이자 정 교수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임 부장판사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장 김선희 부장판사 모두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권성수 부장판사는 유임됐다. 이로써 이 부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사건 재판부 판사 3명 중 2명이 바뀌게 됐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내린 정직 2개월 처분 효력을 정지한...

2021-02-03 16:57
윤석열 탄핵까지 거론… 이수진 "탄핵 안 하면 국회 직무유기"

그는 "개혁적인 법관들이 탄압받는 데 쓰였던 블랙리스트 자료들을 검찰이 갖고 있으면서 어떤 식으로든 이용했다는 것이 큰 문제"라며 "사법농단 수사를 하면서 확보한 것 같은데 사법농단 세력과 검찰 적폐들을 같은 선상에 놓고 개혁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을 해하는 것이니깐 위헌"이라며 윤 총장의...

2020-11-27 15:59
이수진 "업무역량 부족 탓" 현직 판사 증언에 "탄핵 추진할 것"

이후 4·15총선 서울 동작을에서 당선됐다. 당시 인재영입 기자회견에서 이 의원은 "이수진이라는 이름 앞에 '물의 야기 판사'라는 이름이 붙었다며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자신이 올랐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입당 후 이 의원이 사법농단 피해자인지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2020-06-04 11:26
[21대 총선 ‘슈퍼여당’ 탄생] 21대 국회도 ‘법조당’…與, 개헌 빼곤 다 가능

이 당선인은 2017년 양승태 사법부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처음으로 폭로했다. 2018년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장이었던 최 당선인도 서울 금천구에서 당선했다. 수원지법에서 재직했던 이수진 전 부장판사도 민주당 영입 인재로 정치권에 발을 들였다. ‘사법농단’ 피해자를 자처한 이 전 판사는 나경원 의원과의 ‘전직 여성 법조인’ 대결에서 승리했다. 검찰...

2020-04-16 18:25
[총선현장] 나경원에 고발 당한 이수진 “15년 정치 선배, 절박한 상황 안타깝다”

앞서 같은날 나 후보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 후보가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에서 ‘법관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가 본인이 양승태 체제의 ‘사법농단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가 대법원 재판연구관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2년 만에 대전지방법원으로 발령된 것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점 △이 후보자...

2020-04-08 21:41
[총선현장] 동작을, “보궐 또?” 의혹 남은 나경원 vs “여기가 숭실대 앞?” 지역 밀착 떨어지는 이수진

민주당은 이 후보에 대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등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사법농단 사건의 피해자 중 한 명’이라 평가한다. 이처럼 정치개혁을 소명으로 내세웠지만, 지역 밀착 면에서는 다선의 나 후보와 비교해 현저히 떨어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거를 한 달 가량 남겨둔 3월 초 뒤늦게 전략공천 받은 까닭도 있다....

2020-04-05 08:28
판사 추천 법원장 2명 보임...'미스 함무라비' 문유석 등 28명 퇴직

세월호 참사 이후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글을 언론에 기고하는 등 활동으로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 블랙리스트'에 오르기도 했다. 이와 함께 조해현 대전고법원장과 김기정 서울서부지법원장, 한승 전주지법원장 등 3명의 고위법관도 퇴직한다. 정재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이정석ㆍ이진만ㆍ조용현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원로법관으로 재직해온...

2020-01-31 15:48
민주당, '영입 13호' 사법농단 의혹 폭로 이수진 판사

또한 "이 전 판사는 양승태 체제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법관 블랙리스트에 등재된 대법원 사법농단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라며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했던 상고법원에 반대하고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를 비판하는 등 법원 내 사법개혁에 앞장서 온 소신파 판사였다"고 소개했다. 이 전 판사는 영입식에서 "사법개혁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2020-01-27 15:10
'환경부 블랙리스트' 첫 재판... 법원, "검찰 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을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검찰 공소장에 대해 크게 3가지로 나눠 문제...

2019-10-01 11:50
대법, 사법농단 연루 판사 66명 중 10명 징계 청구

대법원은 66명 중 징계시효가 지나지 않은 34명 대해 자체 인적 조사를 벌여 징계 대상자를 선별했다. 권순일 대법관 등 32명은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 청구 대상에서 제외됐다. 권 대법관은 2013~2014년 법원행정처 차장 시절 '판사 블랙리스트' 일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05-09 15:00
‘사법농단’ 임종헌 “정치권력 유착, 검찰이 만든 가공 프레임”

또 지난달 양 전 대법원장 등이 재판에 넘겨질 때 특정 법관을 사찰하고 인사 불이익을 주기 위해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ㆍ실행했다는 혐의로 3차 기소됐다. 3차 기소 사건은 양 전 대법원장 등 사건과 함께 형사35부에 배당됐지만, 법원은 임 전 차장 사건만 분리해 기존 사건이 있던 36부 사건에 병합했다.

2019-03-11 13:18
김기춘, 구속 정지 요청 “돌연사 가능성…사람 살려야”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된 사이 구속 기한인 1년 6개월이 지나면서 지난해 8월 석방됐으나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석방 두 달 만에 법정 구속됐다. 그는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인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 원을 지원하게 만든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2019-02-25 17:31
검찰, 이르면 이달 말 '사법농단' 의혹 연루 법관 기소…기소 범위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징용 재판개입, 법관 블랙리스트 작성 등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의 경우 헌법재판소 내부 동향 수집을 위해 파견 법관과 연락을 주고받는 등 헌법재판소 견제 업무를 총괄하고, 법원 내부 학술단체인 국제인권법연구회 탄압을 공모한 것으로...

2019-02-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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