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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 구조금 20% 확대…가해자 은닉재산 조회 가능해져

개정 ‘범죄피해자 보호법’, 21일부터 시행결혼이민자, 보증 없이 구조금 수령 가능11월 29일 포함 ‘범죄피해자 인권주간’ 지정 범죄 피해자에 대한 구조금 지급액이 확대되고 결혼이민자나 구조금 신청 후 사망한 피해자 유족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구상권 청구 시 가해자의 은닉 재산을 조회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20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

2025-03-20 11:10
구하라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28일 본회의 처리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배제하는 일명 '구하라법'(민법 개정안)이 27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구하라법을 의결했다.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에는 양육 의무를 불이행한 친부모에 대해 상속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범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구조금을

2024-08-27 14:32
법무부, 범죄피해구조금 과실범죄까지 지급 확대

법무부는 범죄피해구조금의 지급 대상자를 기존 고의범죄에서 과실범죄 피해자로 확대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보호법 개정안을 25일 입법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법무부는 생명이나 신체에 중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을 위해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범죄피해자보호법은 고의범죄로 인해 사망이나 장해,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나 유족만을 구조금의

2021-06-24 11:21
[칭찬합시다]“부산서 촉망받는 박민식, 늘 공부하는 의원”

“박민식 의원은 소신과 용기가 있다. 부산에서 장래가 촉망되는 의원으로, 항상 공부하는 모습도 보기 좋다.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에도 부단히 노력하더라. 무엇보다 젊고 잘생긴 의원이라 내가 좋아한다.(웃음)” 새정치민주연합 김영환 의원은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을 이렇게 칭찬했다. 4선의 김 의원은 박 의원의 18, 19대 의원 활동을 지켜봐왔고, 19대 국

2014-12-15 08: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