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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法 “위법”

법무부 “존재하지 않는 정보⋯부적법한 소송”法 “송환요청 여부는 전산시스템으로 확인할 수 있다” 범죄인 인도·송환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 공개 요청을 거부한 법무부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고은설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수입했다는 범죄사실로 징역형을 확정받은 A 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2025-06-22 09:00
미 법원, 테라-루나 핵심 인물 권도형 재판 3월로 연기

미국 법원이 ‘테라-루나’사태 핵심 인물 권도형 테라롬팹스 대표 사기 혐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2개월 연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은 미국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 제드 레이코프 판사는 이달 29일 예정이던 권도형의 재판 기일을 3월 25일로 연기했다. 레이코프 판사는 기일 변경 명령에서 “권씨가 현재 구금된 몬테네그로에

2024-01-17 21:56
[종합] 법무부‧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경찰, 권도형 지문정보 보내 신원 확인코스타 위조여권 통해 두바이 출국시도테라‧루나 사건 공범 측근 한 씨도 체포 검찰은 23일(현지 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신병을

2023-03-24 11:54
검찰, 몬테네그로에 권도형 범죄인 인도 청구

경찰, 권도형 지문정보 보내 신원 확인 검찰은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된 테라폼랩스 대표 권도형(32) 씨에 대해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겠다고 24일 밝혔다. 테라‧루나 코인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법무부와 함께 신속히 관련 절차를 밟기로 했다. 검찰은 올

2023-03-24 10:24
법무부, ‘뉴질랜드 가방 아동시신’ 사건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

법무부가 ‘뉴질랜드 가방 속 시신’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 A 씨(여‧42)의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 27일 법무부는 뉴질랜드로부터 A 씨에 대한 긴급인도구속요청을 받고 서울고등검찰청에 긴급인도구속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양국 간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외교채

2022-10-27 16:24
국민의힘, '공무원 피살' 관련 긴급회의… "9.19 군사합의 폐기해야"

김종인 비대위원장 주도 비대위·외교안보특위 긴급 소집"문 정부 총체적 안보 부실"…"김정은에게 사과 요구해야"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주도로 긴급회의를 열고 북한의 대한민국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김 위원장은 북한을 향해서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9.19 남북 군사합의의 폐기를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오전

2020-09-25 11:24
영국, 홍콩 범죄인 인도 조약 중단…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도 포함

영국이 홍콩과 체결한 범죄인 인도 조약을 중단하고, 홍콩을 무기 금수 조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는 중국의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강행한 데 따른 대응 조치로, 향후 영국과 중국 간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커졌다. 2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도미닉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 출석해 홍콩과의 범죄인 인도조약을 즉각 무기

2020-07-21 08:43
한국, 야스쿠니 방화범 중국으로 인도… 중국 환영·일본 유감

한국 법원이 3일 ‘야스쿠니신사 방화범’ 중국인 류창의 일본 인도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유감을 표시했으나 중국은 공식적으로 환영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서울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 “중국 측은 이번 결과를 환영한다”며 “류창이 적절한 준비를 거쳐 수일 내로 중국으로 귀국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 대변인은 “중국 정부는

2013-01-04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