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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정치개혁 답보” 지적에 정청래 “정개특위서 논의할 일” 선긋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정치개혁 추진 방향을 놓고 공개적으로 온도 차를 드러냈다. 조 대표가 취임 인사차 정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정치개혁 논의를 촉구하자, 정 대표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선을 그은 것이다. 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12월 내란 사태 이후

2025-11-26 15:16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무죄 받았지만…‘尹 연루’ 수사 가능성 여전

법원, 손 검사장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당시 검찰총장은 尹 공수처에 사건 남아…“실체 밝혀야 하지만 적극 수사할지 의문”헌재, 손 검사장 탄핵 심판 절차 재개…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이른바 ‘고발사주’ 사건으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하지만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당시 상급자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

2025-04-25 14:10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무죄 확정…3년 만에 결론

1심 징역 1년→2심 무죄로 뒤집혀…尹 등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대법, 공수처 수집 증거 위법성 지적…“압수수색 참여권 보장 안해”헌법재판소 탄핵심판도 재개 전망…같은 의혹으로 국회서 탄핵소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

2025-04-24 10:57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24일 대법원 결론 나온다

1심서 징역 1년…‘손준성 보냄’ 근거로 텔레그램 발신 인정2심은 “증거 없다” 무죄…尹 등 당시 상급자 개입 가능성 제기국회 탄핵소추로 직무정지…대법 선고 후 탄핵심판 재개 전망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4일 나온다. 손 검사장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힌 데

2025-04-15 13:09
‘한동훈 명예훼손’ 유시민에 5억 손배訴…이번 주 결론

6월 대법서 500만원 벌금형 확정韓 제기한 소송 영향 미칠지 주목정경심 입시비리·손준성 항소심 등이달 굵직한 사건들 ‘줄줄이’ 선고 이번 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의 결론이 나온다. 아울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공

2024-12-01 08:00
홍콩, 조슈아 웡 등 민주운동가 45명에 실형 선고...최대 10년형

전 홍콩대 교수 베니 타이, 주도 혐의로 10년 선고홍콩 민주화 상징, 학생운동가 조슈아 웡, 4년 8개월 정치적 자유에 대한 홍콩 최대 탄압 사건, ‘홍콩 47’ 사건으로 기소된 홍콩 민주화 운동가 45명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베니 타이에게는 최대 징역형인 10년형이 선고됐다. 우산혁명을 주도한 학생 운동가로 잘 알려진 조슈아 웡도 홍콩 47 사건으

2024-11-19 16:59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재판부 고심?

선고 직전 두 차례 기일 연기…내달 6일 진행 예정1심서 징역 1년…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텔레그램 메시지 전송 ‘제3자 개입 여부’ 등 쟁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기일을 하루 앞두고 또다시 연기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이예

2024-11-01 14:10
서울교육감 선거 단일화 혼란 속으로...독자 출마 등 변수 여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를 앞두고 진보 진영에서 유력한 단일화 후보로 꼽히던 곽노현 전 교육감이 경선에서 탈락하고 3명으로 후보가 압축된 가운데 독자 출마를 선언한 방현석 중앙대 교수 등이 또 다른 단일화 회의체를 만들겠다고 나서면서 단일화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지 시선이 쏠린다. 보수 진영에서도 '필승 카드'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잡음이 계속

2024-09-23 14:50
공수처, ‘고발사주’ 손준성 2심도 징역 5년 구형…“전혀 반성 안 해”

1심과 같이 공직선거법 3년‧공무상 비밀누설 2년 구형공수처 검사 “검찰 조직 사적으로 사용해 공직선거 개입”손준성 “받아들일 수 없는 모함…양심 어긋난 행동 안 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남겨진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공수처는 24일 서울고법 형사6-1부(

2024-07-24 19:32
민주, 위성정당 민주연합과 합당 의결...171석 확보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과 합당 절차를 마무리했다. 민주당과 민주연합은 2일 여의도 국회에서 합동회의를 열어 합당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소속 이재명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 민주연합의 윤영덕ㆍ백승아 공동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오늘 합당에 필요한 절차가 끝나면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다시 하나

2024-05-02 13:22
손준성 ‘고발사주’ 2심 공방…“고발장 작성 안해” vs “선거 개입”

손 검사장 항소심 첫 공판…변호인 “원심 판단 논리적 비약”공수처 “손 검사장이 자료 보낸 건 명백…징역 1년 가벼워”재판부 “‘제3자’ 확인 위해 김웅·조성은 증인 신문 해야할 듯” ‘고발 사주’ 의혹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 측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 “문제의 고발장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공수

2024-04-17 15:06
결국 손 잡은 이재명‧조국...“학익진처럼 연대하자”

이재명 “우리 모두의 과제는 동일...尹 폭정 심판”“尹 정권 반대하는 모든 정치세력 힘 합쳐야”조국 “연대하고 협력해야 윤석열의 강 건널 수 있어”“민주당은 중원에서, 조국혁신당은 최전선에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당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만나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총선 승리에 힘을 모으자고 뜻을 모았다. 그간 조국 신당과 거리

2024-03-05 14:55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1심 징역 1년에 항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공수처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 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공선법 무죄 판단 부분 등에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있어 보

2024-02-07 11:21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손준성 검사장 1심서 징역 1년 실형…法 “검찰권 남용” 檢, 앞서 ‘비위 없음’ 판단 면죄부…“향후 탄핵 심판 영향”공수처, 3년 만에 존재감 부각…2심서 치열한 다툼 예상 지난 대선 국면을 뒤흔든 ‘고발 사주’ 의혹에 대해 법원이 실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후폭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추후 상급심에서도 유죄가 확정된다면 이 사안에 대

2024-02-01 16:52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비밀누설죄 등 인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앞선 대검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2024-01-31 15:03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1심서 징역 1년…공수처 사건 첫 유죄 판결

비밀누설죄 등 인정됐지만 법정구속은 면해…“죄책 무거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손 검사장 “사실관계 수긍 못해”공수처 기소 사건 중 첫 유죄 판결…“내용 검토해 항소 결정”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2024-01-31 14:18
메아리 없는 이낙연 '신당 최후통첩'…당내서도 "과하다"

이낙연 "李 사퇴·비대위시 잔류"…이재명 '외면'총리연대 무산·비명계도 저울질…신당 동력 약화친명 "사퇴 전제 비대위는 과한 요구…혼란 가중" 신당 행보를 밟고 있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잔류 조건으로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전환을 내걸었다. 연말까지 이 대표가 용퇴를 결단하면 신당 작업을 멈추겠다는 것인데, 당내에서도 "과한

2023-12-24 06:00
이낙연 "이재명·김부겸 회동 실망…하던 일 계속하겠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이재명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회동 결과에 대해 "실망스럽다. 나로서는 해오던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 "발표된 내용만 보면 당이 변화할 것인지 진전이 전혀 없어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도 "민주당에 연말까지 시간을 주겠다는 나의 말은 아직 유효

2023-12-20 17:42
김부겸 "이낙연과 대화해야"…이재명 "작은 차이 넘겠다"

이재명-김부겸, 20일 비공개 오찬 회동金, 연비제 유지 당부…李 "의견 더 수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0일 비공개 오찬 회동을 갖고 당 통합과 쇄신 방안 등을 논의했다. 김 전 총리는 신당 행보를 밟고 있는 이낙연 전 대표와의 갈등 봉합을 주문했고, 이 대표는 "작은 차이를 넘어 큰길로 함께 가겠다"고 화답했다. 이 대표

2023-12-20 16:20
‘민주 진영’ 배제하자…홍콩, 구의원 선거 투표율 27.5%로 역대 최저

친중 인사들로만 후보 구성2021년 선거제도 개편으로 선출직 대폭 축소“계획에 의한 광범위한 정치적 이탈” 홍콩이 민주 진영 후보가 출마할 수 없도록 선거제도를 개편한 이후 진행한 첫 번째 구의원 선거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홍콩 정부가 투표율 제고를 위한 대대적인 노력에 나섰지만 친중 후보로만 구성된 선거에 주민들의 거부감이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2023-12-1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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