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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속보] 검찰, '백현동 특혜 의혹' 이재명 대표 배임혐의 불구속기소

2023-10-12 10:19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보석 석방…사건 관계자 연락 금지 조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0일 김 전 대표의 보석청구를 받아들였다. 보석 조건은 보증금 5000만 원 납입과 주거지 제한, 공판 출석 의무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또한 김 전 대표는 참고인과 증인, 관계자들과 전화통화와 문자메시지,

2023-10-10 15:09
중앙지검 형사부 검사 66→50명 축소…"사건 처리 지연" vs "검수완박 후 당연"

반부패부는 ‘차치지청급’인데…인력 줄인 형사 부서이재명‧송영길 등 야당 관련 의혹 사건들 반부패에 수두룩‘검수완박’ 이후 사건 줄었나…형사사건 처리 지연 우려 검찰 정기 인사 이후 일반 형사 사건을 다루는 서울중앙지검 형사부서 인력이 크게 줄어든 반면 정치인 범죄 사건을 담당하는 반부패 부서에는 지청 규모와 맞먹는 수의 검사들이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3-10-09 09:00
이재명, 오늘 대장동 첫 재판 출석…기소 6개월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늘(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한다. 법원은 이 대표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는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한다. 지난달 27일 백현동 개발 특혜·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등 혐의로 검찰이 청

2023-10-06 06:59
檢, 이재명 일괄·분리 기소 고심…“신중히 검토해 조만간 결론”

檢, 추석 연휴 반납하고 이 대표 영장기각 사유 등 검토불구속 기소에 무게…위증교사‧백현동 등 분리 가능성“오랜 시간 검토하진 않아”…향후 이 대표 재판 부담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사건 처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법조계에선 불구속 기소에 무게를 두는 가운데, 법원이 어느 정도 혐의가 소명됐다고 판단한 ‘위증교사 의혹

2023-10-05 15:42
검찰 “이재명 관련 압수수색 36회”…민주당 ‘과도한 수사’ 주장 반박

검찰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376회의 압수수색이 이뤄져 과도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압수수색은 36회”라며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검찰청 반부패부는 30일 입장을 내고 지난해 6월 수사팀을 다시 재편한 이후 이 대표와 관련된 사건 압수수색은 총 36회 집행됐다면서, 야당 측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검찰

2023-09-30 17:38
기세등등한 친명…'외상값'은 비명 컷오프?

친명, 이재명 기각 후 '비명 문책론' 제기정청래 "가결파, 속죄해야…반드시 외상값 계산"전문가 "숙청신호 시기상조…단기 봉합할 수도" "반드시 외상값은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 당일(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명(친이재명)계인 정청래 최고위원이 한 발언이다. 그는 "검찰과 한통속이 돼 이 대표의 구속을 열

2023-09-29 06:00
[특징주]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에 이낙연·김동연 테마주 약세

부국철강, 남화토건, PN풍년 등이 약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소식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테마주임이 부각되면서 매도세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27일 오후 2시 5분 기준 부국철강, 남화토건, PN풍년 등은 각각 18.04%(765원), 16.53%(1410원), 15.34%(1470원) 하락한 3475

2023-09-27 14:07
2년간 총력전에도 이재명 구속 실패…檢 수사 정당성에 ‘치명상’

법원의 첫 잠정 판단서 ‘완패’…檢 “사법에 정치적 고려”부실‧표적수사 비판 불가피…대장동 등 남은 수사 차질 검찰이 2년간 총력을 다했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첫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국회의 벽을 넘지 못 했고,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는 법원에서 막혔다. 표적수사라는 비판에 힘이 실릴 뿐 아니라 이 대표를 겨냥한 다른 수사도 차

2023-09-27 13:47
與, 이재명 영장 기각에 “납득 어렵다…방탄에 사법부가 손 들어줘”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 대표의 끈질긴 방탄 행위에 대해서 사법부가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기각이라는 결론도 국민의 법 감정에 맞지 않고, 기각 사유도 법리에 맞지 않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2023-09-27 11:14
이원석 검찰총장 “보강 수사…합당한 처벌받게 최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의견“법원 결정, 검찰과 견해차 상당해” “혐의에 대해 추가로 보강해 수사할 부분을 잘 찾아서 범죄에 상응하는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27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 자리에

2023-09-27 10:58
검찰 “이재명 영장 기각 납득 어렵고 매우 유감…보강수사 계속”

‘백현동 특혜 개발’과 ‘대북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고 백현동 개발비리에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있다면서도 대북송

2023-09-27 07:54
이재명 구속 면했다…法 "증거인멸 염려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법원은 검찰이 주장하는 이 대표의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배척했다.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유 판사는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2023-09-27 03:08
[포토] '운명의 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16
[포토] 지팡이 짚고 법원 출석한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15
[포토] 이재명 민주당 대표, 영장심사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백현동 개발 특혜 및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9-26 11:09
제1야당 대표 첫 구속 심사…'구속 기로' 이재명 법원 출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차에서 내려 지팡이를 짚고 법정으로 들어간 이 대표는 자신의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6일 오전 10시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심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이

2023-09-26 10:49
이재명 운명의 날…구속 시 野 '대혼돈'

26일 법원서 영장심사…구속 여부, 이르면 밤 결정구속 시 친명-비명 갈등 최고조…기각 시 체제 유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명운이 26일 갈린다. 이 대표 구속 여부는 이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 나온다. 구속 시 이 대표는 진퇴 기로에 서게 되고,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민주당도 대혼

2023-09-26 10:49
이재명 운명 갈릴 ‘321호 법정’…영장심사 받으러 녹색병원 출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26일 밤이나 27일 새벽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0분께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에서 출발해 오전 9시 45분께 서울중앙지법 서관에 도착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8시 3분께 검은색 양복 차림으로 녹색병원 정문에서 나와 정청래 민주당 의원, 고민정 의원 등과 악수를 한 뒤 지지자를 향해 손을

2023-09-26 09:15
"사즉생 각오" 이재명, 26일 서울지법 출석…영장심사 받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5일 국회 브리핑에서 "이 대표는 26일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당일 오전 9시 45분경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한다"며 "이 대표는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출석과 관련한 이 대표의 별도 입장문은 없다"고 덧붙였

2023-09-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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