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천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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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보고서 삭제' 의혹…검찰, '사초 폐기' 대법원 판례 검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 지난달 28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문재인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의 재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08년 1월,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은 고 노무현 당시 대통령 수정ㆍ보완...

2022-08-04 16:59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폐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28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의 재상고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2022-07-28 11:11
[속보]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속보] ‘NLL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확정

2022-07-28 10:25
‘남북정상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2심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초본을 삭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전 통일부 장관)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판사)는 9일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받는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에 원심...

2022-02-09 15:10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 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결재를 거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

2020-12-10 10:57
남북정상회담 자문단 좌장에 임동원씨…원로ㆍ전문가 자문단 46명 확정

◇원로 자문단 △임동원 한반도평화포럼 명예이사장 △김영희 중앙일보 대기자 △김정수 한국여성평화연구원 원장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 △박재규 경남대학교 총장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 △심재권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종석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이현숙 여성평화외교포럼 명예대표...

2018-03-28 17:17
세종연구소 신임 이사장에 백종천 전 靑안보실장

세종연구소의 13대 이사장 자리에 백종천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이 앉게 됐다. 8일 외교·안보·통일 분야 민간 싱크탱크인 세종연구소는 백 전 실장이 12일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한다고 밝혔다. 선임 이유에 대해서는 “군사·안보전략 및 외교전략에 정통한 전문가로 세종연구소 소장과 대통령비서실 통일외교안보실장, 국가안전보장회의(NSC)...

2018-02-08 10:10
문재인 측 “인권결의안, 기권결정 후 北에 통지…노무현 직접 결정"

11월 18일 자료는 회의에 배석했던 박선원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의 기록으로, 이 자리에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지난 11월 15일 조정회의에서 이견이 갈려서 16일 VIP께 보고드렸으나, 의견이 갈려서 기권으로 VIP께서 정리”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 있다. 세 번째 자료로 제시된 11월 18일 간담회에서 논의된 대북 통지문을 요약하면 ‘북한인권결의안이...

2017-04-23 17:59
송민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서 언급된 '쪽지' 공개 "문재인, 북한에 반응 알아보자고…"

송민순 전 장관은 이 문건에 대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1월 20일 오후 6시50분 자신의 방으로 나를 불러 '인권결의안 찬성은 북남선언 위반'이라는 내용이 담긴 쪽지를 보여줬다"라며 "서울에 있던 김만복 국정원장이 북한으로부터 받은 내용을 싱가포르에 있는 백종천 안보실장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날 송민순 전...

2017-04-21 08:08
문재인, ‘더불어국방안보포럼’ 발족…“무너진 안보 바로 세울 것”

윤광웅 전 국방장관,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정책실장, 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장영달 전 의원, 육군 대장 출신의 백군기 민주당 국방안보센터장,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박종헌 전 공군참모총장, 방효복 전 육군참모차장, 이선희 전 방위사업청장 등이 이름을 올렸다. 문 전 대표는 이들에게 “북한의 도발이 안보 위협이 되지 않게 경각심을 갖고 대비해야 한다....

2017-02-22 14:59
이병호 국정원장 “송민순 회고록 진실인 느낌...쪽지 사실 여부 말할 시점 아냐”

이 원장은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백종천 당시 안보실장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북한의 의견을 담아 보고했다는 쪽지의 존재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원래 NCND(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원칙이 적용돼 이 시점에서는 어렵다”면서 과연 쪽지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을 때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기준에서 볼 때는 지금 말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2016-10-19 17:46
[온라인 와글와글] 요르단 IS 공습, 이완구 녹취록 공개, 정글의법칙 손호준 바로, 여자친구 유리구슬, 나는 가수다3 박정현, 백종천 조명균 무죄, 어린이집 바늘 학대, 류길재 통일부 장관

[온라인 와글와글] 요르단 IS 공습, 이완구 녹취록 공개, 정글의법칙 손호준 바로, 여자친구 유리구슬, 나는 가수다3 박정현, 백종천 조명균 무죄, 어린이집 바늘 학대, 류길재 통일부 장관 7일 온라인에서는 요르단 IS 공습, 이완구 녹취록 공개, 정글의법칙 손호준 바로, 여자친구 유리구슬, 나는 가수다3 박정현, 백종천 조명균 무죄, 어린이집 바늘 학대, 류길재...

2015-02-07 10:25
[온라인 와글와글] 이광종 감독 급성백혈병, 요르단 IS 공습 시작, 어린이집 바늘 학대, 여자친구 유리구슬, 고은미 결혼, 백종천 조명균 무죄, 컬투쇼 도희, 제2의 윤미래, 해피투게더 최정원, 귀리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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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2-06 23:59
[온라인 와글와글] 컬투쇼 도희, 여자친구 유리구슬, 요르단 IS 공습, 이종석 김우빈,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재추진, 제시 육지담, 스파이 드라마 배종옥, 휴면계좌 조회, 회의록 무죄 판결, 88고속도로 4차로 확장

○…회의록 무죄 판결 "초본 파일 담긴 문서관리 카드,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72)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조명균(58) 전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용전자기록...

2015-02-06 22:40
'NLL포기발언 논란'부터 '사초실종 사건' 무죄까지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전 복사해간 '봉하 이지원'에서 회의록 초본이 삭제된 흔적과 완성본에 가까운 수정본을 발견했고,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적용된 혐의는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이었다. 14개월에 걸친 재판 끝에 법원은 회의록 초본은 대통령...

2015-02-06 14:48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재판일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과 공용전자기록 손상 혐의로 기소된 백 전 비서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삭제했다는 회의록 초본을...

2015-02-06 14:18
법원, "NLL회의록 초본은 대통령기록물로 볼 수 없어"…백종천·조명균 무죄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삭제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지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불거진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포기발언' 관련 논란은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는 6일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전자기록 손상...

2015-02-06 13:38
[오늘의 인물] '회의록 폐기' 백종천 前 청와대 실장 징역2년 구형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2015-01-19 16:50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백종천 전 靑 실장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은 역사적으로 보존돼야 할 회의록을 이관하지 않고 비정상적 방법으로 무단 파기한 행위로 역사를 지웠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2015-01-19 11:55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공판, 검찰-변호인 뜨거운 공방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측은 12일 "고의로 회의록을 삭제하거나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하지 않을 아무런 동기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동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백 전 실장 등에 대한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2014-05-1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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