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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무상할당 기준 대폭 손질⋯기업 예측 가능성↑

앞으로 기업들은 탄소배출권 가격이 급등락하더라도 정부로부터 받는 무상할당 배출권 규모가 달라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배출권 무상할당 여부를 가르는 기준에서 변동성이 큰 '배출권 가격' 요소를 제외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2025-12-16 13:08
韓,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서 미국에 1차 승소…美 법원 “특정성 인정 근거 부족”

한국 정부가 미국이 부과한 탄소합금 후판 전기요금 상계관세의 ‘특정성’ 판단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1차적으로 승소했다. 지난해 12월 일반 후판 사건에서 얻은 승소 판례를 재확인한 것으로, 향후 관련 분쟁 대응에 힘이 실릴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이 포스코가 원고로, 한국 정부가 3자로 참

2025-08-13 11:01
중소기업 10곳 중 9곳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어렵다”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달성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여유가 없고, 자금과 인력 모두 부족한 탓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해 제조 중소기업 500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탄소중립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2021년 한국은 2030 NDC 목표치를 2018년 대비 40% 감축

2025-02-1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