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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인터넷에서 양육비해결모임 카페를 운영하면서 그 카페에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를 통해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운영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2024-08-20 12:00
불륜·양육비 미지급…‘애로부부’ 주인공 지목된 개그맨, SNS 닫고 침묵

‘애로부부’ 사연 속 ‘배드 파더’로 지목된 개그맨 A 씨가 SNS 계정을 폐쇄했다. 지난 28일 방송된 채널A·ENA 예능 프로그램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에서는 수년째 양육비 수천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배드 파더’ 사연이 소개됐다. 이날 방송에서 사연자 B 씨는 공채 개그맨 출신인 전남편 A 씨로부터 수년째 양육비를 못 받고 있다며

2022-05-30 10:28
‘애로부부’ 유명 공채 개그맨, 폭행·불륜·양육비 미지급…“데뷔 후 변했다”

‘애로부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개그맨 전남편에 시청자가 공분했다. 28일 방송된 채널A와 ENA채널이 공동 제작하는 본격 19금 부부 토크쇼 ‘다시 뜨거워지고 싶은 애로부부(이하 애로부부)’의 ‘애로드라마-배드 파더를 공개 수배합니다’에서는 사업에 성공한 뒤에도 수년째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연예인 전남편 사연이 공개됐다. 이날 전남편을 고

2022-05-29 13:32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①] 양육비 안주는 부모, 불행해진 아이들

9년 전 A 씨는 배우자 B 씨와 이혼을 하면서 양육권을 가져왔다. 대신 B 씨는 매월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B 씨는 이혼 후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주지 않았다. A 씨는 B 씨를 찾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역부족이었다. 긴 시간 동안 생활은 점점 더 어려졌고,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커졌다. 생활고에 시달리던

2021-04-27 19:00
[배드파더ㆍ배드마더②] "국가가 양육비 지급하고 구상권 청구해야"

"법이 바뀌는 것을 20년 만에 처음 봤다. 양육비 소송이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강민서 양육비해결모임 대표는 27일 개정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개정 양육비 이행법은 6월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는 부모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를 정지하고, 7월부터는 명단 공개·출국금지·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2021-04-27 19:00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 소득·재산 조사한다…"채권 회수 강화"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배드파더(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국세·지방세와 토지·건물에 대한 자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해 관계기관에 요청하면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9일 오전 국무회의를 통

2021-01-19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