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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불법건축물 양성화 기준 마련…이행강제금 5회 납부시 지정 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불법 건축물 양성화를 위해 이행 강제금을 5회까지 내면 불법 건축물 지위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행강제금을 5회분 납부할 경우에 한정해 양성화를 해주는 것이 오늘 논의 가장 핵심 이슈”라고 밝혔다. 당정은 불법

2026-01-28 13:43
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2024-05-06 13:1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4-02-25 15:55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

2024-02-20 10:53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1분기(올해 1~3월) 25개 자치구에서 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2021-05-25 06:00
국토부ㆍ지자체, 불법 ‘방쪼개기’ 단속 나선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내부를 수선해 방을 늘리는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쪼개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소

2020-02-10 09:19
소방당국, 고시원 화재 5년간 252건…불에 취약한 구조 '원인'

고시원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 대형 인명 사고가 났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 불이나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약 5㎡(1.5평)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복도를 끼

2018-11-0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