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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말부터 불법건축물 벌금 최대 75% 감경

다음 달 말부터 지방자치단체가 불법건축물에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을 최대 75%까지 깎아줄 수 있게 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 비율을 최대 50%에서 75%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 달 27일부터 위반 건축물 소유주의 이행강제금 부담을 완화한 개정 건축법이 시행되는

2024-05-06 13:10
"이태원 참사 잊었나"…경각심 잃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완화' 입법 추진 논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을 이번 달 내 처리할 전망이다. 2022년 이태원 참사를 키운 것이 불법건축물이었음에도, 도리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어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25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위는 이번 주 중 전체회의를 열어 이행강제금 부과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하는 내용의

2024-02-25 15:55
국토연구원, "불법건축물 단속 실효성 높여야"

근생빌라, 방 쪼개기 등 불법 건축물이 양산되는 행태와 관련해 실효성 있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적정 이행강제금 부과방안을 마련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에 대한 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등 정책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20일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등 연구진은 '불법건축물의 주거용 임대 실태와 세입자 취약성 대응방안' 보고서를 내

2024-02-20 10:53
근생빌라ㆍ방쪼개기…서울시, 불법건축물 2128건 적발

서울시는 지난 1분기(올해 1~3월) 25개 자치구에서 위반건축물 2128건을 신규 적발하고, 총 37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위반건축물의 주요 유형은 ‘무허가 건축(증축)’이 1774건(83%)으로 가장 많았다. 근생빌라 같은 ‘무단 용도변경’은 150건(7%)으로 나타났다. 다세대나 다가구주택 내부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

2021-05-25 06:00
국토부ㆍ지자체, 불법 ‘방쪼개기’ 단속 나선다

다세대·다가구주택 내부를 수선해 방을 늘리는 불법 ‘방 쪼개기’에 대한 단속이 이뤄진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일부 지자체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전국 지자체에 불법 방 쪼개기 단속 요령을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자체들은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방쪼개기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불법 방 쪼개기는 다가구·다세대주택 소

2020-02-10 09:19
소방당국, 고시원 화재 5년간 252건…불에 취약한 구조 '원인'

고시원에서 또 다시 화재가 발생, 대형 인명 사고가 났다. 9일 오전 5시께 서울 종로구 관수동 청계천 인근 한 고시원에 불이나 6명이 사망하고 1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많아 사상자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고시원은 일반적으로 약 5㎡(1.5평)의 방이 다닥다닥 붙어 있고 좁은 복도를 끼

2018-11-09 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