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범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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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습격범’ 구속기소…“공범·배후 없어”

또 관련자들의 정당 가입 자료, 휴대폰, 블랙박스 영상, 통화내역, 금융계좌 추적 등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방조범 B 씨 외에는 추가 공범이나 배후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피해자 주도로 종북세력이 공천을 받아 다수 의석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차기 대통령이 되는 것을 저지하겠다’는 의도로 범행에...

2024-01-29 15:36
남현희, 전청조 홍보한 녹취 파일 공개돼…"SKㆍ삼성보다 돈 훨씬 많아"

하지만 남씨는 이 사실을 적극 부인하면서 “공동정범이든 방조범이든 사기 공범에 해당하려면, 전청조의 투자 사기 행각을 알고 있었어야 한다”라며 “남씨는 전씨와 결별한 마지막 순간까지도 완전히 속은 상태”라고 주장했다. 현재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파악된 피해자는 23명, 피해 규모는 28억원이다.

2023-11-12 14:34
"日 오염수 투기 중단하라" 시민단체, 서울 도심 대규모 집회

가장 인접한 국가이고 가장 피해가 큰 대한민국에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 바다는 핵 오염수 투기 전과 후로 나뉘는, 돌이킬 수 없는 암흑의 30년을 아니 한 세기를 보낼 것"이라면서 "일본 정부에 만큼이나 분노스러운 것은 핵 오염수 테러의 방조범인 윤석열 정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8-26 19:23
[이법저법] 늘어나는 칼부림 범죄와 살인예고…어떤 처벌 받을까

특히 법조인으로서는 한꺼번에 ‘무차별 살인 사건’으로 단정 지을 게 아니라 범죄 동기, 범죄 예비 및 공모, 범죄 교사 또는 방조범 등이 있는지 등 검토해야 하고, 개별 사건으로 구체화해 검토해야 합니다. Q.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시민들은 가해자들의 사형을 호소하는 청원,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는데 실제 사형 선고 가능성이 있을까요? A. 사형선고는 이뤄질 수...

2023-08-12 08:00
'드루킹 사건' 공범들 벌금형…法 "드루킹 범행 용이하게 해"

이어 "드루킹의 지시에 따라 기사 댓글에 공감ㆍ비공감 클릭을 한 행위는 드루킹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방조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 범행에 대해 피고인들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인정하더라도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며...

2023-07-26 07:00
되풀이되는 주가조작…방법없나 [세력, 계좌를 탐하다]④

교사범도 있고 방조범도 있어서 구분하기가 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는 공매도 규제가 이번 사태를 더 키웠다고 지적했다. 공매도가 과도한 주가 상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는데, 규제로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원회는 2021년 5월부터 코스피 200, 코스닥150 종목에 대해서만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공매도를 다...

2023-06-07 16:00
경찰, 이재명 대표 부모 묘소 훼손한 4명 입건…"기 보충 작업 한 거다" 주장

14일 경북경찰청은 전남 강진 출신 무형문화재 이모(83)씨 등 2명을 형법상 분묘발굴죄의 공동정범으로, 이를 도운 방조범 60~70대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정오경 경북 봉화군 명호면 관창리에 있는 이 대표 부모 묘소 봉분 주변에 구멍을 내고 한자로 ‘생명기’(生明氣)라고 적힌 돌 6개를 묻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범행 장면이 찍힌 사진과...

2023-05-14 13:15
‘돈봉투 의혹’ 공동정범과 방조범 사이…송영길, 인지했지만 지시는 안했다?

다른 의원들과 캠프 관계자들이 돈을 주고받는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를 말리지 않았다면 방조범과 같은 공범, 그렇지 않고 직접적으로 지시했다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공동정범이면 그 죄의 정범과 같은 수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법 제30조(공동정범)로 의율할 경우 기능적 행위지배 여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기능적 행위지배는 공동의 목표에...

2023-04-25 15:37
“다이빙 살해 계획 몰랐다”…‘계곡살인’ 방조범 재판서 혐의 부인

이른바 ‘계곡살인’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은해(32)와 조현수(31)의 지인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첫 재판에서 A(31)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다이빙을 시켜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이씨 등의...

2023-04-18 16:19
'그것이 알고싶다' 인천 초등학생 사망사건, 가해자는 의붓母 뿐?…친부 진짜 몰랐나

아이가 학대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자인 친부가 그걸 말리지 않고 방기했다면, 단순 방조범이 아니라 정범의 책임도 있을 수 있다고 본 것. 특히 친부가 친모와 별거 중이던 2017년 주민들의 기묘한 목격담이 나왔다. 놀이터에서 아이들과 놀다가 넘어진 시우를 친부가 주먹으로 때렸다는 것이다. 그 상황에서 시우는 전혀 울지도 않고 견디고 있었다고 주민들은...

2023-03-19 00:52
무심코 건넨 통장…“보이스피싱 방조범 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7일 “타인의 탈법적인 일에 이용될 수 있도록 계좌를 제공하기만 해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위반 방조가 성립한다”는 취지로 유죄를 선고했다.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과 제6조에 의하면 ‘탈법행위’를 하고자,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람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2022-11-26 10:30
대법 “보이스피싱에 악용 몰라도 대포통장 제공…금융실명법 위반”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자가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인 피고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한 혐의로 옛 금융실명법 위반의 방조죄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목적범의 방조범 성립과 관련,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인식이 필요한지가 쟁점이 됐다. 이 사건에 대입해 생각하면 ‘전화금융사기 편취금 은닉을 목적으로 한 타인...

2022-11-15 12:00
'드라마 다시 보기' 링크만 걸어도…대법 “저작권법 위반”

위반 방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저작권자 허락 없이 드라마, 영화 등이 게시돼 있는 해외 사이트로 연결되는 링크를 450차례 게시해 공중송신권을 침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링크를 게재한 것만으로는 방조범으로...

2021-09-09 18:51
"주치의 음주 수술로 임신 중 쌍둥이 아들 잃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A 씨는 병원장이 "병원 구조상 당직의 P는 페이닥터(봉직의)라 수술을 할 수 없어 주치의 C를 기다리다가 수술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했다며 "병원 임직원 모두 주치의 C씨와 당직의 P씨가 우리 아들을 살인한 행위에 가담한 방조범"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는 진료와 수술을 못 하게 주치의 C...

2021-03-22 13:40
[아동권을 지키자⑤] 제도 허점 파고든 아동학대…"위험성 높은 가정에 적극 개입해야"

'정인이 사건'처럼 아동학대에는 묵인한 방조범이 있다. 문제는 방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처벌 수위도 낮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시급한 과제로 제도 개선을 꼽았다. 아동학대 현장에서 발길 돌리는 실무자들 현장에서는 아동학대 사건과 방조에 대한 기준이 모호한 것은 물론 개입할 권한이 없다고 토로했다....

2021-01-21 06:00
[기자수첩] 악마 옆에 악마가 있었다

청소년과 아동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판매한 ‘n번방’ 사건도 방조가 키운 범죄다. ‘박사’ 조주빈, ‘부따’ 강훈, ‘갓갓’ 문형욱의 곁에는 수천 명의 방조범이 있었다. 이들이 성 착취물을 더 잘 만들 수 있게 돈을 내고, 응원하고, 환호한 그들이 존재했다. 경찰청 디지털 성범죄 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n번방 회원 3575명이 검거됐다. 현실은 참혹하기만...

2021-01-19 06:00
청와대 "대만 유학생 사망사건 운전자, 강력한 처벌 받을 것"

이어 "음주운전자 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를 방조범 등으로 처벌하고, 위험운전치사죄 등 중대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신병을 구속하는 한편,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등 음주운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차장은 "이번 사건도 윤창호법에 의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2020-12-07 11:08
청와대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 '음주운전 방지장치’ 의무화 추진"

이어 "위험운전치사죄를 저지르거나 음주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하는 등 중대한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해 구속 요건을 적극 검토하겠다"면서 "또한 음주운전을 권유하거나 술을 마신 사람에게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음주운전을 유발하는 동승자에 대해 음주사고의 방조범 또는 공동정범 등으로 적극 처벌하고,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2020-10-27 14:00
대법 "필로폰 투약 일시ㆍ방법 몰라도 유죄 인정"…제조 일당 실형 확정

필로폰 제조에 가담하고 별개로 엑스터시 수입 범행이 드러난 B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A 씨의 형량이 과도하다고 보고 징역 10년으로 감형했다. 반면 B 씨에 대해서는 방조범이 아닌 공동정범으로 판단해 징역 13년으로 가중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2020-08-25 12:00
홍준표 "박원순, 채홍사 있다는 소문 돌아"…채홍사 뜻은?

홍준표 의원은 “성추행의 주범은 자진(自盡)했고 유산이 없다고 해도 방조범들은 엄연히 살아 있다”고 설명하면서 “사용자인 서울시의 법적 책임이 남아 있는 이상 사자(死者)에 대해서만 공소권이 없을 뿐”이라고 적었다. 그는 “더는 권력자들에 의한 여성들 성추행을 막으려면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발언을 접한 진중권 전...

2020-07-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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