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방음벽 공사 로비 명목으로 9억대의 뒷돈을 수수한 우제창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4년의 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3부(오석준 주심 대법관)는 우 전 의원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고 유 전 의원 측 상고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타까운 산업재해 소식이 끊이지 않는 중에, 올해 1월 26일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실질적 내용 상당수가 시행령으로 위임된 상황에서 7월 12일 시행령 입법예고가 이루어졌고 8월 23일까지 의견을 받는 중에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누구도 찬성하지 못하는 법이 생겨난 배경을 돌아본다. 2012년 5월 25일 성
대우건설은 홍콩에서 약 2600억 원 규모 ‘판링 우회도로 공사’를 수주했다고 4일 밝혓다.
이 사업은 홍콩 북부 신제(新界·신계) 지역에서 진행되며 홍콩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 중인 판링(Fanling) 신도시와 기존 고속도로를 연결할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홍공 토목개발부(CEDD)가 발주한 이번 사업 내용은 고가도로
166억 원대 대북확성기 사업을 알선해주는 대가로 특정 업체에서 뒷돈을 받아 챙긴 브로커 2명이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29일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표 안모(64) 씨와 CCTV 설치업체 대표 차모(55)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위계공무집행방해,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로보프린트가 건물 외벽을 도색하는 로봇페인팅 서비스를 개발, 전국 규모로 아파트 재도장 시장에 진출해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로보프린트의 로봇페인팅 서비스는 원격제어가 가능하여 사람의 힘을 빌릴 필요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잉크 날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환경 오염의 우려도 없고 민원 발생도 감소된다. 또한,
15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판교분기점~성남나들목 중간지점에서는 방음터널 공사가 한창이다.
고속도로 바로 옆에는 판교신도시에서 가장 많은 25개동 1천100여 가구가 입주한 A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다.
고속도로변과 아파트 건축물 사이 거리는 30~40m 정도에 불과하고 고속도로 위로 아파트 5개동 10개층 정도가 불쑥 솟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