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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

2026-04-15 05:00
신기술 없는 ‘신속시범사업’...기존 무기 ‘재조합’에 혈세 샌다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민간 첨단기술 軍도입 취지 불구기존무기 단순 개조ㆍ재조합 그쳐무기체계 획득 절차 우회통로 전락보안 등 산업 진입장벽도 혁신 막아 올 1분기 K-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돌파를 예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첨단 민간 기술의 군 도입

2026-04-15 05:00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원팀’ HD현중·한화오션…태국 호위함 수주경쟁

태국 해군, 21일까지 제안서 접수…3조원대 규모‘원팀’ 예외 적용...양사 모두 전시회도 참여한화 태국 납품 이력, HD현대 수상함 수출 실적 앞세워 정면 승부 태국 왕립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맞붙는다. 태국 해군이 세부 입찰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제안서를 받기로 하면서 수주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

2026-04-13 16:32
‘車 대신 포탄’…유럽 재무장, 산업경계 허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②]

우크라·이란 변수에 유럽 군비 확장 가속EU 방위비 5년 새 63% 급증폭스바겐·라인메탈·르노, 생산라인 방산 전환 가속전기차 둔화·과잉설비 속 대안으로 부상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이 본격화되면서 방산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기존 방산기업뿐 아니라 자동차사까지 잇따라 군수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방위청(

2026-04-10 05:01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한화에어로, 핀란드 K9 자주포 추가 수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핀란드 국방부와 'K9 자주포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 5억4600만 유로(약 94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112문을 핀란드 국방부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8월 코트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4-09 20:43
대한항공,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출고 “K-방산 경쟁력 확보할 것”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1호기를 출고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8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MUAV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대한항공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2026-04-08 15:40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풍산 탄약사업부, 시장에… 1.5조 안팎 거론K9 자주포·천무에 포탄 더한 ‘포·탄 패키지’ 수출 시너지 기대KAI 민영화 논의까지 재점화… 한화 독주 속 방산 재편 본격화 K방산 시장에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풍산 탄약사업부 매각 가시화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업계 재편 가

2026-04-06 16:17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2026-04-06 11:00
[특징주] 풍산, 탄약사업부 한화에 매각 가능성↑…19%대 급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풍산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풍산은 전장보다 19.73% 오른 11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풍산의 이번 급등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매각 비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2026-04-06 09:19
[시론] ‘방산소재 지정제도’ 도입 서둘러야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희토류, 텅스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원료와 소재에 대한 각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원광물 확보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에 있어 종래의 물리적 위협 성격에서 벗어나 신흥안보(Emerging

2026-04-06 06: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KAI, 이순신방위사업전 참가…해상 항공 주권 청사진 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3일 경상남도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상륙공격헬기(MAH)와 MUM-T, 소해헬기(MCH), 한국형 해상초계기(MPA) 모형을 전시하며, 해상 항공 주권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본 행사에는 해군 참모총장, 사관학교장,

2026-04-01 15:56
방산 스타트업 키우는 정부…현장은 생태계·제도 개선 주문[K-방산, 안두릴 프로젝트]

2024년 기준 방산업계 중기 매출 18% 불과…생태계 개선 지적중기부, 민군 연계·수출 지원 체계 확대…실증·기술보호는 과제로“방위사업 넘어 방위산업으로…민간 첨단 기술의 진입 지원 필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이후 후속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K-방산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

2026-04-01 15:18
[오늘의 주요공시] 삼성전자ㆍHD현대에너지솔루션ㆍ한화시스템 등

△삼성전자, 자기주식 소각 결정...5조3455억 규모 △롯데칠성음료, 양평동 사업장 토지 및 건물 처분 결정...2804억 규모 △신성이엔지, 삼성물산의 시스템실링 공사 수주...151억 규모 △계룡건설산업, 업성개발피에프브이의 공동주택 신축공사 및 대지조성공사 공사 수주...3690억 규모 △HD현대에너지솔루션, 미국 Hillsboro

2026-03-31 17:28
국방부 '첨단국방 피치데이' 개최..."민간 드론 기술 활용 검토"

드론·대(對)드론 분야 민군 기술협력 확대를 위한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가 31일 열렸다. 국방부는 이날 드론 실증 전담부대인 제36보병사단에서 ‘2026 첨단국방 피치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미래전 핵심으로 부상한 드론·대드론 분야에서 민간 기술의 군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찰·타격 군집드론, 휴대용 드론 탐

2026-03-31 17:26
한화오션, 이순신방위사업전 참가…‘차세대 구축함’ 공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와 군항 11부두에서 열리는 ‘2026년 이순신방위산업전(YIDEX)’에 참가한다고 31일 밝혔다. 한화오션은 이번 행사에서 ‘수상함 명가’의 전통을 이어갈 ‘차세대 구축함’을 선보인다. 무인항공기(UAV), 무인수상정(USV), 무인잠수정(UUV) 등 다양한 무인체계를

2026-03-31 10:51
중기부, 中企 기술보호 설명회 개최…부처별 지원제도 한자리 안내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인식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31일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2026년 범부처 중소기업 기술보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를 비롯해 특허청, 공정거래위원회, 검찰청, 방위사업청, 경찰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해 각 부처에 흩어진 기술보호 제도와 지원사업을 한 자리에서 종합적으로 안내하

2026-03-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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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 ‘4050 직무훈련’ 모집… 중장년 일자리 발굴 집중 지원나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의 직업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4050 직무훈련’ 과정을 모집한다. ‘4050 직무훈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14일 오전

2024-02-13 13:38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오세훈 48억‧박형준 42억‧기모란 26억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

2021-07-30 12:15
‘2017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요즘 뉴스만 켜면 들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 개발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방국과 연대는 잘되는 것인지 몇 명만 모여도 나라 걱정에 전쟁 걱정. 외국에 사는 친지들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계 각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모여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다녀왔

2017-11-03 14:53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