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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방산 경쟁제한 우려에 한화-대우조선 결합 감시 3년 연장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옛 대우조선해양 기업 결합 시정조치 이행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결합심사에서 행태적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연장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시스템 및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간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의 이행 기간을 3년 연장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기업결합 승인

2026-04-28 12:00
정부·기관·대중소기업 한자리…K-방산 상생 생태계 지원 논의한다

K-방산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댄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의원 김남근(정무위)·부승찬(국방위)·허성무(산자위)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K-방산 상생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9일 국회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다. 세미나에는 K-방산이 대한

2026-04-28 09:20
"첨단 장비 투입·구급 컨트롤타워 격상"… 김승룡 소방청장, '재난 대응 패러다임' 개편 선언

“안타까운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현장 대원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첨단 장비 도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김승룡 소방청장은 27일 세종시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형화·복합화되는 재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현장 대응체계 전면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이렇게 강조했다. 김 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근 발생한 완도 화재 순직 사고에 대한 성찰과 함

2026-04-27 12:00
대한항공, 무인기 개발 선도 “MUAV 1호기 양산” [R&D가 국가경쟁력]

대한항공이 1977년 무인기 사업에 처음 진출한 이후 축적해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국내 무인기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초기에는 정부 주도의 부품 제작 참여로 시작했지만, 이후 기체 개발과 핵심 기술 연구를 병행하며 독자 역량을 키웠고, 2004년을 기점으로 무인기 사업을 미래 핵심 사업으로 본격 육성했다. 현재 대한항공은 전담 사업부를 중심으로 소형 드론

2026-04-27 05:00
반복되는 대출 사고...배임죄 성립은 어디서 갈릴까 [수사와 재판]

새마을금고에서 사건·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금자들은 금고에 돈을 맡기면서 금고가 돈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운용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횡령, 배임, 부실대출 등 금융기관으로서는 치명적인 사고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고가 왜 되풀이되는지, 그 배경과 법적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2026-04-18 07:00
[단독] '심판이 기업'으로...‘신속시범사업’에 깃든 전관예우 그림자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취지 달리 '재포장 창구' 로 변질기존 무기 변형 수준 과제 다수K-CEV 핵심인사 기업이동 논란전력화땐 예산 10배 이상 뛰기도 민간의 혁신 기술을 군에 수혈하기 위해 도입된 ‘신속시범사업’이 당초 취지와 달리 기존 무기 체계의 플랫폼만 바꾼 ‘재포장 창구’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공고 후 업체가 신청하면 시제품 납품과 6개월간 군 시

2026-04-15 05:00
신기술 없는 ‘신속시범사업’...기존 무기 ‘재조합’에 혈세 샌다 [K-방산, 그들만의 리그 上]

민간 첨단기술 軍도입 취지 불구기존무기 단순 개조ㆍ재조합 그쳐무기체계 획득 절차 우회통로 전락보안 등 산업 진입장벽도 혁신 막아 올 1분기 K-방산 빅4(한화에어로스페이스·현대로템·LIG D&A·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합산 영업이익이 1조원 돌파를 예고하며 유례없는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하지만 화려한 외형 성장 이면에는 첨단 민간 기술의 군 도입

2026-04-15 05:00
국방위, 병역기피 면제연령 38→43세 법안 의결…여야, 안보·중동 대응 공방

병역법·국방반도체법 등 대거 의결방산기술 처벌 강화…군 구조·대외전략 쟁점 국회 국방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방위사업법·국방반도체 육성 법안 등 10여 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입영면제 연령을 현행 38세에서 43세로 상향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채택했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언

2026-04-14 16:26
‘원팀’ HD현중·한화오션…태국 호위함 수주경쟁

태국 해군, 21일까지 제안서 접수…3조원대 규모‘원팀’ 예외 적용...양사 모두 전시회도 참여한화 태국 납품 이력, HD현대 수상함 수출 실적 앞세워 정면 승부 태국 왕립해군의 차세대 호위함 사업을 두고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맞붙는다. 태국 해군이 세부 입찰 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21일까지 제안서를 받기로 하면서 수주전이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이

2026-04-13 16:32
‘車 대신 포탄’…유럽 재무장, 산업경계 허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②]

우크라·이란 변수에 유럽 군비 확장 가속EU 방위비 5년 새 63% 급증폭스바겐·라인메탈·르노, 생산라인 방산 전환 가속전기차 둔화·과잉설비 속 대안으로 부상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이 본격화되면서 방산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기존 방산기업뿐 아니라 자동차사까지 잇따라 군수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방위청(

2026-04-10 05:01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최근 10년간 담합 고발 시 남은 시효 평균 1년5개월고발 142건 중 36%는 공소시효 90% 경과 후 이뤄져공소시효 잔여기간 한 달 이하인 고발도 7건에 달해정부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 국무회의 보고 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부당공동행위) 사건을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평균 3년 6개월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담합 사건 공소시효(5년)의 3분

2026-04-10 05:00
한화에어로, 핀란드 K9 자주포 추가 수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9일(현지시간) 핀란드 헬싱키에서 핀란드 국방부와 'K9 자주포 공급을 위한 정부 간(G2G) 수출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총 5억4600만 유로(약 9400억원) 규모의 K9 자주포 112문을 핀란드 국방부에 공급하는 내용이다. 이번 수주는 지난해 8월 코트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026-04-09 20:43
대한항공,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 출고 “K-방산 경쟁력 확보할 것”

대한항공이 국내 최초의 전략급 무인항공기 ‘중고도 정찰용 무인항공기(MUAV)’ 1호기를 출고했다. 이를 통해 우리 군의 전투력 강화와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대한항공은 8일 부산 강서구 대한항공 테크센터에서 ‘MUAV 양산 1호기 출고기념식’을 개최했다. 방위사업청이 주관하고 대한항공과 LIG 디펜스&에어로스페이스(D&A

2026-04-08 15:40
한화, ‘포·탄’ 시너지에 풍산 탄약 품나…방산 생태계 독주 본격화

풍산 탄약사업부, 시장에… 1.5조 안팎 거론K9 자주포·천무에 포탄 더한 ‘포·탄 패키지’ 수출 시너지 기대KAI 민영화 논의까지 재점화… 한화 독주 속 방산 재편 본격화 K방산 시장에 인수합병(M&A) 바람이 거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풍산 탄약사업부 매각 가시화와 함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민영화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업계 재편 가

2026-04-06 16:17
해수부 등 6개 기관 성과목표관리 '우수기관' 선정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6등 중앙행정기관이 성과목표관리 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기획예산처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2025회계연도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보고했다. 먼저 2025회계연도 61개 기관의 성과목표 달성률은 82.0%로 전년보다 0.1%포인트(p) 오르며 2년 연속 80%를 웃돌았다. 기획처는 “성과목표관리 결과 환류 강화와 부처 참여

2026-04-06 11:00
[특징주] 풍산, 탄약사업부 한화에 매각 가능성↑…19%대 급등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인수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풍산이 장 초반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17분 풍산은 전장보다 19.73% 오른 11만5900원에 거래되고 있다. 풍산의 이번 급등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풍산의 탄약사업부 매각 비공개 입찰에 참여해 최종 입찰 제안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

2026-04-06 09:19
[시론] ‘방산소재 지정제도’ 도입 서둘러야

최근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지는 가운데 자원을 무기화하는 경향이 짙어지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석유와 천연가스 이외에도 희토류, 텅스텐, 알루미늄 등 비철금속 원료와 소재에 대한 각국의 엄격한 수출 통제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자원광물 확보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시대에 있어 종래의 물리적 위협 성격에서 벗어나 신흥안보(Emerging

2026-04-06 06:00
'BTS 광화문 공연'으로 살펴보는 검문의 법적 쟁점 [수사와 재판]

안전은 반대하기 어려운 가치입니다. 이태원 참사 등 우리 사회가 겪은 비극을 떠올리면, 수만 명이 모이는 장소에서 사고를 막아야 한다는 말에 이견을 제시할 사람은 없습니다. 최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BTS 컴백 공연에서 검문을 두고 기본권 침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과 소지품 검사와 관련된 쟁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2026-04-04 07:00
KAI, 이순신방위사업전 참가…해상 항공 주권 청사진 제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은 1~3일 경상남도 창원 해군사관학교에서 열리는 ‘2026 이순신 방위산업전(YIDEX)’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KAI는 이번 전시회에서 상륙공격헬기(MAH)와 MUM-T, 소해헬기(MCH), 한국형 해상초계기(MPA) 모형을 전시하며, 해상 항공 주권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한다. 본 행사에는 해군 참모총장, 사관학교장,

2026-04-01 15:56
방산 스타트업 키우는 정부…현장은 생태계·제도 개선 주문[K-방산, 안두릴 프로젝트]

2024년 기준 방산업계 중기 매출 18% 불과…생태계 개선 지적중기부, 민군 연계·수출 지원 체계 확대…실증·기술보호는 과제로“방위사업 넘어 방위산업으로…민간 첨단 기술의 진입 지원 필수” 중소벤처기업부가 방산 스타트업 육성방안 발표 이후 후속 사업 구체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K-방산 육성 및 방산 4대 강국 진입’ 기조

2026-04-0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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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서울시 ‘4050 직무훈련’ 모집… 중장년 일자리 발굴 집중 지원나서

서울시50플러스재단(이하 재단)은 중장년의 직업전환과 재취업 지원을 위한 ‘4050 직무훈련’ 과정을 모집한다. ‘4050 직무훈련’은 직업역량 강화를 통해 (재)취업할 의지가 있는 서울시 중장년(40~64세)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 가능하다. 과정별로 서류와 면접 전형을 통해 취업의지, 역량 등을 평가해 최종 선발한다. 1차 모집은 14일 오전

2024-02-13 13:38
고위공직자 재산 공개…오세훈 48억‧박형준 42억‧기모란 26억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48억7900만 원으로 밝혀졌다. 보궐선거 후보 등록 때보다 10억5186만 원 줄어든 금액이다. 비슷한 시기에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으로 기용된 이철희 수석은 재산이 1년 새 5억여 원 늘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4월 1일부터 5월 1일까지 승진·임용·퇴직한 전·현직 고위공직자 105명의 재산 등록사항을 30일 관

2021-07-30 12:15
‘2017 획득업무 발전 컨퍼런스’에 다녀와서

요즘 뉴스만 켜면 들리는 북한 핵무기와 핵 개발 소식이 우리를 불안하게 한다.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책을 세우고 있는지 우방국과 연대는 잘되는 것인지 몇 명만 모여도 나라 걱정에 전쟁 걱정. 외국에 사는 친지들도 우리나라의 상황을 매우 염려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세계 각국의 차관급 인사들이 모여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는 국제회의에 다녀왔

2017-11-03 14:53

넥스블록

[이슈Law] 코인·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공범은 어디까지일까

텔레그램·오픈 채팅에서 투자 '리딩방'이 사기 조직으로 확인되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VIP방 유도, 손실 만회 미끼, 추가입금 압박이 반복되면서 피해가 커지자 조직원들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동인)와 함께 관련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인·주식 투자리딩방 관련 신고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경찰청에

2026-01-05 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