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의결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국가보안법을 위반 불법정보에 관한 통신심의 지원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방심위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불법정보 심의요청을 받고도 통신망에서 정보 유통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각하한 것이다.
13일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 결과가 담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부적절한 업무처리 관련 감사’ 자료를 공개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지인과 민원인에 대한 정보를 유출한 방심위 직원 등에 대해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류 위원장은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가짜뉴스 심의 민원을 넣었다는 '청부 민원' 의혹을 받고 있다.
26일 방심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불거진 뉴스타파와 MBC의 '사적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음란물을 게시한 직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약속했다.
정연주 방심위원장은 13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음란물 심의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소속 직원이 음란물을 공개 게시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사과문을 냈다.
방심위는 11일 내부 직원들로부터 소속 직원 한 사람이 지난 9, 10일 SN
박효종, 방심위 직원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이 소속 직원의 세월호 유족 비하 동조 댓글에 대해 사과했다.
박효종 위원장은 28일 "우리 위원회 직원의 적절하지 못한 행동에 대해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 진상을 조사해 엄하게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효종 위원장은 "27일 세월호 유가족과 관련해
방심위 직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권익보호국 직원이 배우 이산의 '막말'을 공개적으로 지원해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방심위 권익보호국은 명예훼손과 사이버 권리참해 예방업무를 하고 있다. 방심위 직원 박씨의 근무부서인 민원상담팀은 '방송·통신 내용 민원 및 청원의 처리하는 곳'으로 악성댓글을 적발, 심의해 피해자에 대한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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