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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달부터 '부양의무제' 전면 폐지…"소득·재산 기준만 본다"

서울시가 다음 달부터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자녀, 손자녀 등 부양가족이 있어도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 가구와 취약계층을 사회복지 안전망에 촘촘한 지원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8월 75세

2021-04-28 11:25
"부양의무제 폐지 환영…수급자 확대 계획 마련해야"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부양의무제'를 폐지한다.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는 한계를 보완하려는 조처다. 서울시의 선제적인 폐지 방침에 시민단체들은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미흡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서울시는 14일 '부양의무제' 폐지와 함께 9대 종합 개선책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이번

2021-01-14 16:24
서울시, 부양의무제 전격 폐지…"방배동 모자 비극 막는다"

서울시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걸림돌이었던 '부양의무제'를 전격 폐지한다. 서울시는 14일 복지 사각지대 발굴ㆍ지원 시스템을 재검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9대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의 기본 축은 ‘기존 복지제도 개선', '촘촘한 취약계층 발굴 강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과 주민참여', '현장인력의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발굴ㆍ지원ㆍ

2021-01-14 14:00
[김수완의 복지 플랫폼] 방배동 모자사건이 드러낸 복지 사각지대

최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재건축 예정단지에서 발달장애인 아들을 둔 60대 여성이 생활고로 갑작스럽게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일이 알려졌다. 이분의 죽음 이후 발달장애인 아들은 누구에게도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채 홀로 노숙자로 거리에서 생활해오다가 발견되었다. ‘방배동 모자사건’으로 불리는 이 안타까운 사건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채 자살이나 고독사로

2020-12-23 17:42
신현영 “방배동 모자의 비극 막을 기회 여러 번 있었다”

방배동 모자의 비극적인 사연이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가운데, 14일 정치권은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방배동 모자의 비극은 정부의 소극적 행정으로 빚어진 비극"이라며 후속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의원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서 발달장애

2020-12-18 14:52
60세 어머니 ‘고독사’에 거리로 내몰린 장애 아들…복지 사각지대 ‘방배동 모자의 비극’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사망한 지 5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60대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다. 발달 장애가 있는 아들은 거리에서 노숙하고 있었다. 14일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이달 3일 서초구 방배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60)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 발견 당시 A 씨의 시신은 상당히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다. 경찰 관계

2020-12-16 09:05

브라보 마이 라이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올해 15만 가구 혜택 전망

지난해 12월 서울 방배동 재개발구역의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뒤 반년 넘게 방치된 60대 기초생활수급자 여성의 주검이 뒤늦게 발견됐다. 숨진 여성은 이혼해 연락이 안 되는 전 남편이 부양의무자로 있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했다. 30대 발달장애인 아들은 어머니가 죽은 뒤 7개월 동안 시신을 수습하지 못한 채 노숙생활을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

2021-07-07 1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