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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사법개혁 정면충돌…與 ‘살라미 처리’ VS 野 ’필버’ 총력전

상법 개정안 이어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 ‘패키지’ 속도입법대치 장기화에 민생법안 처리 지연 우려TK통합법 관련해 입장차 좁히면서 협상 조건 맞출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막판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에 속도를 올리면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서는 정면충돌이 격화하고 있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

2026-02-28 07:00
송언석 “야당탄압 압수수색…TK통합법 원포인트 법사위 열자”

“민주, 본회의 직전 의총으로 법안 ‘땜질’““여야 합의 깨고 의총 정치 반복”“대구·경북 통합법 조속 처리해야““간첩죄 확대는 환영, ‘법왜곡죄’는 유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조금 전 국민의힘 당사에 압수수색이 들어왔다”며 “특검에 이어 검찰 합수본이 국민의힘 당원명부를 강탈하겠다고 한다. 정권의 충견들이 야당의 심장을 찌르겠다는 것

2026-02-27 11:18
[속보] 국회 본회의서 '국힘 추천' 방미통위원 천영식 부결

[속보] 국회 본회의서 '국힘 추천' 방미통위원 천영식 부결

2026-02-26 18:08
정부, 6.3 지방선거 앞두고 AI 악용 허위정보·흑색선전 엄정 조치

김민석 국무총리는 26일 “각종 선거나 경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을 호도하고 정부 인사를 허위비방하며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음해하는 가짜뉴스와 흑색선전은 민주주의의 공적”이라며 “일체의 관용 없이 반드시 뿌리 뽑는 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길”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악용 등 가짜뉴스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026-02-26 10:16
방미통위 "온라인 피해 상담, 누적 1만건 기록"

온라인상 각종 피해에 대해 1:1 도우미 방식으로 심층 상담 및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가 1만여건을 기록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25일 발표한 ‘2025년 온라인피해365센터 상담 현황’에 따르면, 2022년 설립된 ‘온라인피해365센터’의 누적 상담 건수는 총 1만488건으로 집계됐다.

2026-02-25 17:04
강경화 "미국 새 관세,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법으로 대응"

환급 문제엔 "절차 불확실성 여전" 강경화 주미대사는 24일(현지시간) 미국 정부가 새 관세를 부과한 것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 동향을 면밀히 파악하는 한편 대미 협의가 우호적 분위기 속에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워싱턴D.C. 한국 문화원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

2026-02-25 07:55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이통3사 대표와 만난다...단통법 후속조치 논의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이 이동통신 3사 대표자를 만나 업계 의견을 청취하고 관련 정책을 구체화한다.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5일과 27일 이틀에 걸쳐 정재헌 SK텔레콤 대표, 김영섭 KT 대표, 홍범식 LG유플러스 대표와 현안 간담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의 통신 정책 방향을 구체화하고 통신업계 의견을 수렴

2026-02-24 17:21
인도, 무역협상 위한 방미 전격 연기⋯‘트럼프 관세 위법 판결‘ 여파

연방대법원 판결 영향 분석 예정 인도 정부가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의 무역 회담을 연기하기로 했다고 소식통을 인용해 블룸버그통신이 2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는 당초 미국과 무역협상을 마무리하기 위해 이번 주 협상단을 미국에 보내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들은 양국이 이번 사안의 전개 상황과 그 파급 영향을 충분히 분석·평가한 이후에 방문이 이

2026-02-23 14:36
美대법원 제동·새 관세 변수…세계 각국, ‘관망’ 속 복잡한 셈법 [관세 리셋 쇼크]

무역협정 번복한 국가 없어유럽의회, 23일 긴급회의 소집일본, 5500억달러 대미 투자 유지 방침전문가 “트럼프 위협, 완화 아닌 대체됐을 뿐” 미국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단을 내리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즉각 새로운 글로벌 관세로 응수했지만 각국의 반응은 예상보다 차분했다. 무역협정 번복이나 새 관세에 대한 즉각 보복 대신 협상 틀을 유지한

2026-02-22 16:31
韓 대미 투자 전략 시험대…‘1호 프로젝트’ 어디로[관세 리셋 쇼크]

美 '상호관세 제동'에 통상 압박 무게추 대미 투자로발 빠른 日 '1호 프로젝트' 확정… 3500억불 약속한 韓은 '고심'"트럼프 분노 사지 않게끔 선제적으로 나서야"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 기반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렸다. 관세라는 직접적 수단의 법적 근거가 흔들리며, 트럼프 행정부의 전세계 통상

2026-02-22 13:18
日 1호 대미 투자 확정에 韓 발등의 불⋯실무단 미국행

日 1차 투자액 대부분 가스 화력에 배정…AI 시대 폭증한 전력 수요 반영韓 1호 대미투자 프로젝트도 발전·에너지·핵심광물 인프라에 집중될 듯 미국의 전방위적 통상 압박 속에 일본이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를 선제적으로 확정하면서 우리 정부의 대응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한 실무 협상단이

2026-02-19 10:31
일본 대미투자 1호, AI 전력·에너지 공급망·핵심소재 초점 [종합 2보]

미국과 일본이 지난해 체결한 통상·관세 합의에 따라 일본의 대미투자 1호 사업이 확정됐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이번에 확정된 3개 프로젝트는 인공지능(AI) 전력 인프라와 에너지와 핵심소재 공급망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일본의 대미 투자 구상이 구체화하면서 비슷한 투자 약속을 한 한국에도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전망이다. 오하이오 가

2026-02-18 16:07
트럼프, 일본 대미투자 3개 사업 발표…석유·가스·다이아몬드 관련

전체 52조원 규모 1차사업 확정 트럼프 “관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일본의 5500억달러(약 796조원) 대미 투자 첫 프로젝트 3개를 발표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세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일본과의 대규모 무역 합의가 막 시작했다”며 “이들 프로젝트 규모는 매

2026-02-18 08:39
방미심위 위원 9명 중 8인 위촉…위원회 출범 임박

방송통신미디어심의위원회(방미심위)가 재적 위원 9명 가운데 8명을 위촉하면서 곧 출범할 전망이다. 방미심위는 13일 "1기 위원으로 국회의장 및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추천한 5인이 위촉됐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추천으로 김민정 한국외국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와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가 위촉됐다. 과방위 추천으로 홍미

2026-02-13 15:56
뉴욕증시, AI발 붕괴 공포 확산…나스닥 2.03%↓[종합]

뉴욕증시가 12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서비스 업무가 인공지능(AI)에 대체되면서 수익의 근간을 흔들고 있는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붕괴 공포가 미국 주식시장을 덮쳤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669.42포인트(1.34%) 내린 4만9451.98에 장을 마감했다. S&P500지수는 전장 대비 108.71포인트(1.

2026-02-13 07:31
국제유가, 원유 수급 완화 전망에 하락…WTI 2.77%↓[상보]

국제유가는 12일(현지시간) 하락했다. 원유 수급이 완화될 것이라는 관측에 매물이 우세했다. 미국과 이란의 긴장 관계가 완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원유 선물 매물로 이어졌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전장보다 1.79달러(2.77%) 내린 배럴당 62.84달러에 장을 마감했다. 런던ICE선물거래소의 북해산 브렌트유 선

2026-02-13 07:24
방미통위, 재난방송 '한국수어'로 청각장애인 접근권 강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청각장애인의 재난방송 접근권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수어를 통해 재난방송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권고사항에 불과했던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방송의 실시에 관한 기준’ 내용을 법률로 상향 입법한 것이다. 한국수어를 이용해 재난방송을 하도록

2026-02-10 13:45
방미통위,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 서면심의 전환…즉각 삭제·차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일 온라인상의 심각한 법익 침해 정보에 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서면심의를 통해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약, 도박, 저작권 침해, 통신금융사기, 자살유발, 장기·개인정보 매매, 총포·화약류 제조 등 사회적 해악이 크

2026-02-10 13:37
4월 방중 앞둔 트럼프 "시진핑, 연말께 백악관에 올 것"

中 시 주석 방미 공개⋯“우리 관계 아주 좋아”북한ㆍ대만 문제, 정상회담 의제 여부 관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말께 미국을 방문한다고 확인했다. 9일(현지시간) 자로 공개된 미국 NBC방송과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에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시진핑 주석은 연말께 백악관으로 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

2026-02-09 12:27
루비오 “美내 부정기류” 언급…조현 “고의 지연 아냐, 합의 이행 의지 확고”

조현 외교부 장관이 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방미 첫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 만나 한·미 통상 합의 이행에 대한 한국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특히 관련 법안 처리 지연이 고의적이지 않으며, 사안별로 이행 속도에 차이가 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루비오 장

2026-02-0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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