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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반복 담합 기업 '영업 정지' 추진...전속고발권 전면 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적으로 담합한 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 정지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한다. 필요하면 지분매각·영업양도까지 명령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도 추진한다.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앱마켓 등 디지털 시장의 불공정행위 감시도 강화한다. 또한 일정 수 이상의 국민과 광역 지자체 등에 직접 수사기관 고발권을 인정하는 전속고발제를 개편한다.

2026-08-04 18:18
박만 통합특별시의원, 지방은행 공공성·노동 상생 방안 논의

전남광주노동포럼 출범금융공공성·노동 상생 강조 박만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원(광주비례)이 전남광주노동포럼을 출범하고 지방은행의 공공성과 노동 상생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31일 광주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민주주의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지방은행의 미래, 어떤 모습으로 생존할 것인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박

2026-08-01 11:07
유한킴벌리, UN사막화방지협약 COP17서 몽골 산림복원 23년 성과 발표

8월 24일 몽골 울란바타르서 '한·몽 20주년 기념 포럼' 발제여의도 11배 규모(3250ha) 몽골 토진나르스 숲 복원 성과 세계에 소개 유한킴벌리가 몽골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총회에 참석해 23년간 추진한 산림복원 성과를 공유한다. 유한킴벌리는 31일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리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 제17차 당사국총회(UNCCD COP17)에

2026-07-31 21:59
복지부 "올해 간병비 급여화 방안 확정⋯내년부터 시행"

정부가 간병인을 직접고용한 100병상 이상 의료중심 요양병원부터 간병비에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요양병원 의료·간병 국내·국외 실태조사 결과’와 ‘요양병원 의료혁신 및 간병서비스 제도화 추진방향’을 발표했

2026-07-28 16:23
실수요자 '핀셋 지원' 가시화⋯고강도 대출 규제는 유지 [부동산대토론회]

금융당국이 청년층과 신혼부부 등 부동산 실수요자 대출은 가계대출 총량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핀셋형 지원 정책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시장 안정을 위한 고강도 대출규제 기조는 변함없이 유지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실수요자에 대해 핀셋

2026-07-27 18:30
정부, 장특공제 손질·다주택자 퇴로 검토…부동산 세제개편 윤곽

김용범 "초고가 기준 의견 모아가는 중"…정부 검토 방향 첫 공개"네 차례 토론·7153건 의견 수렴"…공급·금융·세제 과제 구체화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할 부동산 세제개편안에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한도 설정과 다주택자의 매물 퇴로 마련을 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공급과 금융 분야에서도 비아파트 공급 확대와 청년 실수요자 지원 강화 등 후

2026-07-27 17:20
韓총리 "국토대전환, 거점대학·AI·산업·정주정책 연계"

한성숙 국무총리는 26일 국토대전환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역 거점대학 육성과 인공지능(AI)·산업·정주정책의 연계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국무총리공관에서 'AI와 지형균형성장'을 주제로 산업·국토·교육·인재·창업 분야 전문가들과 함께 한 '열린 브런치'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번 행사는 글로벌 AI 경

2026-07-26 19:44
[머니브리핑] 휴가도 반납한 이억원 위원장…2차 부동산 대토론회 ‘금융 쟁점 세 가지’

27일 한성숙 총리 주재 2차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이주비 대출 LTV 확대·신축 기준 적용 검토 급물살전세대출엔 DSR 도입 가능성…한도 축소 전망도 부동산정책을 둘러싼 정부의 의견 수렴이 한 차례 더 이어진다. 세제 개편이 표면적 계기이지만, 이주비 대출과 전세대출 등 주택금융 규제를 둘러싼 쟁점도 만만치 않게 다뤄질 전망이어서 금융권의 관심이 쏠린다.

2026-07-25 06:00
'서울대 10개 만들기' 성공하려면⋯"전임교원 최대 5850명·2조원 필요"

거점국립대 3곳 대학당 연 1000억원 투입에도 "지원 규모 한참 부족"교육계 "일부 대학 선별지원 아닌 국가 대학체제 개혁으로 추진해야" 교육부가 '서울대 10개 만들기'의 첫 단계로 거점국립대 3곳에 대학당 연간 약 1000억 원 규모의 추가 예산을 지원하는 가운데,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으로 육성하려면 전임교원 최대 5850명 확충과 연간 2조

2026-07-24 12:41
27일 총리 주재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추가 의견 수렴

정부가 부동산 정책 마련을 위한 국민 대토론회를 한 차례 더 연다. 앞선 토론회에서 충분히 다루지 못한 쟁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향후 부동산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취지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오후 4시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한다. 이번 토론회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부동산정책

2026-07-23 19:21
[넥스블록]“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공급 부족에 3~4년 뒤 집값 불안”…민간임대 육성·정비사업 보완 주문 [부동산대토론회]

3기 신도시 지연·공사비 급등이 공급 발목이 대통령, 중산층 겨냥 공공임대 확대 강조PF 지원 확대·착공 성과 중심 정책 주문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공급 기반을 정상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간 장기임대 육성과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비사업 이주비 규제 개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 등

2026-07-23 15:30
반도체 초과이익 사회환원 해법은…세액공제 조정·국부펀드 등 제안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로 확산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3일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열고 세액공제 한시 조정과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연구개발(R&D)·인재 양성 투자, 노동자·협력업체 성과 공유 등 다양한 정책 제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

2026-07-23 14:24
“병목 풀어 공급 파이프라인 복원해야⋯해법은 금융·세제 지원” [부동산대토론회]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진미윤 교수 공급 관련 발제"착공 가능한 사업부터 지원" 금융·세제 확대 제언비아파트·정비사업 정상화…선별 지원 필요성 강조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해소하려면 단순히 공급 목표를 늘리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으로 이어지는 공급 체계를 정상화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최근 인허가와 착공이 동반 감소하면서 향후

2026-07-23 11:29
서울시 "수도권 교통소외지역 예타 개선 필요"⋯정부에 추가 제도개선 건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대응 위한 대토론회 개최 5월 정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 개선안에 대해 수도권 현실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왔다. 서울시는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체계 개선과 신규 편익 반영 등을 정부에 지속 건의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전날 오후 서울시립

2026-07-23 11:15
"공급 늘리자" 한 목소리…보유·거래세는 의견 '팽팽' [부동산대토론회]

정부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앞두고 공개한 사전 의견수렴 결과에서 공급 확대와 실수요자 금융지원에는 비교적 공감대가 형성된 반면, 보유세와 거래세를 비롯한 부동산 세제 개편을 둘러싸고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토론 결과를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후속 부동산 대책 마련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2026-07-23 10:37
집값 잡을 밑그림 나올까⋯오늘 정부 ‘부동산 대토론회’ 개최

공급·금융·세제 전반 논의…유튜버·맘카페 의견도 청취 23일 관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주택 공급과 금융, 세제 등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국민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학계, 업계, 시민단체

2026-07-23 05:00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 "대주주 건강 이상설에 주가 오르는 비극, 제도로 끝내야"

김민국 VIP자산운용 대표가 상장사 최대주주의 상속·증여 과정에서 낮은 주가가 절세 수단으로 활용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행위를 규제하기보다 주가를 낮게 유지해 얻는 경제적 이익 자체를 없애야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가누르기방지법 입법과제 토론

2026-07-22 15:12
민주당, 보완수사권 공청회 개최...이달 내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까

더불어민주당이 7월 안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결론 내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지 관심이 모인다. 보완수사권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제기되면서 민주당 내부 논의가 본격화된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신속한 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지는 분위기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 형사사법 체

2026-07-21 19:52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 열쇠는 전력·용수 확보…주민 수용성도 과제

사개위, 반도체 국가산단 연속 토론회 마무리…핵심 과제 종합재생에너지·환경·지역균형발전까지 지속가능한 산단 조성 해법 제시 정부가 추진하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의 성공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전력과 산업용수 확보를 비롯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주민 수용성 확보 등 핵심 기반 인프라를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20일

2026-07-21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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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집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재가임종, 현실 될까”

의료계·돌봄 현장 “죽음보다 돌봄 시스템 먼저 갖춰야” 복지부 “이르면 내년 재가임종 지원모델 시범사업 추진” 병원이 아닌 ‘내가 살아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삶의 마지막을 맞는 ‘재가임종’. 국가 차원의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재가임종 지

2026-07-14 17:20
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사각지대 속 이중돌봄 세대 품을까, 첫발 뗀 ‘중장년기본법’

중장년층을 독립적인 정책 대상으로 삼는 ‘중장년기본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됐다. 다만 이날 토론에서는 법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과 함께, 법안이 기존 고용·복지 제도의 단순 확장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중장년을 복지 지원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생애 전환기의 사회적 주체로 볼 것인지부터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박

2026-06-30 09:45

넥스블록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 여전히 법인 참여 제도 정비 미비”

23일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개최김현정∙안도걸 의원 주최∙∙∙류홍렬 대표, 신희진 이사 발제 “기관투자자∙법인 참여, 디지털자산 생태계 활성화 중요한 출발점”“제한적 허용, 통제 유효성 검증으로 시장 확대해야” 디지털자산 시장은 개인 중심의 투자 시장을 넘어 법인과 기관투자자가 함께하는 시장으로 진화하고 있다. 법인의 시장 참여는 장기 투자

2026-07-23 15:52
박민규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9월 재가동…연내 기본법 처리해야”

민병덕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주권 핵심”…미국 디지털 달러 전략 경계한서희·김종승, 달러 패권 확장과 스테이블코인 액면가 복원 장치 강조박민규 “올 하반기부터 내년 4월 전까지 골든타임…후속 제도 신속 처리해야” 미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중심으로 디지털 금융질서 재편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도 올해 하반기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후속 행정 절차를

2026-07-15 17:26
“K-컬처, 투자 대상 요건 충분∙∙∙STO 기반 결제∙정산 위한 제도는 아직”

8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안도걸∙김현정 의원 주최∙∙∙정현경 의장, 홍승범 실장 등 발제 STO, K-컬처 성장 잠재력 키울 새로운 수단“제도적 기반 아직 충분치 않아∙∙∙균형 있는 제도 설계 절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에 따르면 음악증권 시장의 경제적 가치가 22조 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이를 기반으로 STO와 디지털자산 시장의 활성화가 K-

2026-07-08 14: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