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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일 "44년 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금 당장 뜯어고쳐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국회 단상에서 44년 묵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44년 전 잣대로 수도권을 옥죄는 것은 시대착오"라는 직격탄이었다. 한강수계를 공유하는 자치단체장들이 국회에 한데 뭉쳐 규제 철폐를 외친 것은 현장의 누적된 분노가 임계점에 달했음을 보여준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5일 국회의원회관 제4간

2026-03-25 17:10
이재준 "연구는 수원, 제조는 지방"…경제자유구역으로 판 뒤집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연구는 수원에서, 제조는 지방에서"라는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새 패러다임을 선언했다. 수원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단순한 지역개발사업을 넘어 저출산·저성장·투자부진으로 약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기초체력을 되살릴 국가적 결단이 돼야 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회의 핵심 메시지였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2026-03-25 16:54
“휴머노이드 규제 풀고 비용 지원해야”…정부·학계·산업계, 피지컬AI에 머리 맞대

고동진 의원실, 피지컬AI 토론회 개최비싼 로봇 제조 비용, 발전에 걸림돌로산업계, AI 로봇 정부 지원금 요구 휴머노이드(인간형 로봇)와 피지컬AI 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와 학계,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였다. 참석자들은 초기 시장 한계를 고려해 규제를 완화하고 지원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

2026-03-24 18:03
공공기여 10년 점검한 서울시⋯"도시 전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

개념 혼선·법적 기준 미비 과제데이터 기반 관리로 시민 체감도 높인다 서울시가 공공기여 제도 도입 10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개발사업에 따른 '계획이득'을 사회에 환원하는 공공기여를 도시 전반의 균형발전 수단으로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4일 서소문별관 대회의실에서 '공공기여, 도시의

2026-03-24 14:00
李대통령, 오늘 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노동현장 의견 청취"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초청 간담회를 개최한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날 간담회는 '존중과 신뢰로, 노동과 함께 여는 새로운 성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노동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간담회는 오후 2시부터 총 90분여간 진행되며 대통령 모두발언과 김동명 위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제조, 운수, 공공,

2026-03-24 09:26
李대통령, 중기 현장 목소리 듣는다⋯"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중소기업인들과 직접 마주 앉아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 방향을 점검한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대한민국 99%의 도약을 위하여’를 슬로건으로 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재한다. 이번 간담회는 중소기업인을 격려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정책 제안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대통령실과 정부, 민간을 포함해 총

2026-03-20 10:24
대광위 출범 7주년⋯“광역교통, 국가균형성장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출범 7주년을 맞아 광역교통 정책의 방향성과 역할 재정립에 나섰다. 광역교통을 단순한 이동 수단이 아닌 국가균형성장을 이끄는 핵심 인프라로 보고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초광역시대, 대한민국 광역교통의 미래와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주제

2026-03-19 17:26
한준호, 국회서 소상공인 친화도시 토론회 주최…"31개 시군 맞춤형 상향식 지원"

2025년 전국 폐업자 수가 100만명을 넘어섰다. 경기도 자영업자 150만명이 구조적 위기 속에 신음하는 현실 앞에서,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이 국회 무대에서 해법을 내놨다. 한 의원은 18일 한국지역상권학회·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와 공동으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 친화도시 육성사업 발전을 위

2026-03-18 18:19
한준호, 국회서 기본사회 구현 세미나 주최…"AI 시대 새 안전망 설계"

AI혁명과 지역소멸이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 기본사회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한준호 국회의원(고양시을,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후보)이 이 물음을 국회 무대로 가져왔다. 한 의원은 한국지방행정연구원·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세미나'를 개최했다. 저출생·고령화·양극화

2026-03-18 17:46
토목학회·건설관리학회 “불신에 갇힌 건설산업⋯근본적 제도 개선 촉구”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가 인프라 건설 분야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다. 업계 전반에 퍼진 불신과 경직된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토목학회와 한국건설관리학회는 17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41회 건설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위기의 대한민국 인프라 건설:

2026-03-18 15:39
"혁신이 규제로 사라지면 정책 실패"...디지털자산법 지분 제한에 업계 한목소리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한 대주주 지분 제한 등 소유 규제 중심 접근이 자칫 혁신 생태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규제 초점은 소유 분산보다 내부통제와 적격성 심사, 이용자 보호 강화에 맞춰야 한다는 주장이다.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3 간담회의실에서

2026-03-18 13:43
李대통령, 19일 '노동정책 토론회' 개최…사회적 대화 재가동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1기 출범을 계기로 노사정이 참여하는 공개 노동정책 토론회를 연다. 청와대는 이 대통령이 '대통령과 함께하는 노동정책 토론회'를 열고 양극화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 대화 추진 방향을 논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을 비롯해 노동·경영계, 학계,

2026-03-18 11:27
휴머노이드가 열어갈 '실물 AI' 시대⋯KIAT, 산업기술정책포럼 개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17일 서울 JW메리어트 호텔에서 'AI 시대의 새로운 동력, 휴머노이드'를 주제로 산업기술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2025년 15억달러에서 2035년 378억달러 규모로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자로 나선 박

2026-03-17 14:23
촉법소년 연령 조정 논의 본격화⋯성평등부, 공개포럼 개최

성평등가족부가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쟁점을 논의하는 공개포럼을 연다. 성평등부는 18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과 함께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촉법소년 제도 현황과 연령 논의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촉법소년 범죄 실태와 보호처분 제도 현황을 점검하고, 형사미성년자 연령 조정 필요성에

2026-03-17 12:00
노용석 차관,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 SDV 전환 방안 논의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7일 대구를 찾아 대구·경북 자동차 산업의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 전환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자리는 대구·경북이 미래차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지방정부와 협력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SDV는 인공지능,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결합돼 자동차의 주요기능을 소프트웨어로

2026-03-17 11:30
“AI·신뢰경영 기반 K프랜차이즈, 해외 진출로 국부 창출 산업 돼야”[현장]

“자영업 모델 넘어 국가 산업으로....‘프랜차이즈 국부론’”“윤리경영·금융지원·글로벌 물류 지원 등 정부 지원 필요”K푸드 넘어 K뷰티·K리테일까지, 국부 확장 잠재력 무궁무진 프랜차이즈업계와 학계, 국회가 프랜차이즈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프랜차이즈 산업이 지식기반 서비스 수출 산업으로 해외 진출을 통한 국부를

2026-03-14 08:00
국가AI전략위, AI로 인한 노동시장 변화 릴레이 간담회…"AI는 일자리를 대체할까"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12일 사회분과 주관으로 ‘노동 현장 AI 전환과 일자리의 미래 릴레이 간담회’ 2회차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I는 일자리를 대체하는가, 확장하는가?’를 주제로 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와 기업 현장에서 나타나는 일자리 구조 변화가 논의됐다. 릴레이 간담회는 AI 확산이 일자리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관점에서 살펴보

2026-03-12 16:47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197조원. 한국 공간 정보 주권의 가치를 상징하던 이 숫자가 이제 글로벌 빅테크에 내준 기회비용으로 끝날지 실리를 챙길 협상력의 원천으로 거듭날지 기로에 섰다. 11일 국회 토론회 현장은 성벽을 허물고 안마당을 내준 정부의 결정 이후 텅 빈 금고를 채울 마지막 카드를 찾아내려는 학계와 업계의 절규로 점철됐다.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

2026-03-11 16:37
금융지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 모호…그린워싱 책임 떠안을 판”

10일 컨퍼런스서 KB·신한, 전환금융 가로막는 요인 언급조영서 KB금융 부사장 "낮은 탄소가격으로 리스크 측정 불능"김지현 신한 부부장 "모호한 가이드라인, 그린워싱 독박 우려"내부탄소가격·전환·녹색금융 분류 명료화 필요성 제기 정부가 기후금융 공급 계획과 전환금융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현 기준으로는 집행이 쉽지 않다

2026-03-10 20:50
김이탁 차관 “AI 시티 추진”⋯국토부 AI 릴레이 간담회 첫 개최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교통·주거 등 도시 공간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전환하는 ‘AI 시티’ 구상을 본격 논의했다. 김 차관은 10일 오후 서울 AI허브에서 열린 ‘제1회 국토교통 AI 릴레이 간담회’를 주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도시 운영 방식과 정책 방향을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AI 기술·정책·산업 전반의 구조적 전환을 논의하고 관

2026-03-10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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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치료보다 힘든 보험…환자 울리는 ‘실손보험의 벽’

실손보험이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으로 자리 잡았지만 중증질환 환자에게는 오히려 치료를 가로막는 또 다른 ‘리스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보험금 지급 거절과 분쟁이 반복되면서 환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과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가 주최한 ‘중증질환자 피해사례를 통한 실

2026-03-25 15:45
[현장에서] “돌봄 느는데 돈이 없다” 지역별 돌봄 격차 우려

오는 27일 돌봄통합지원법(이하 통합돌봄)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재정 기반의 취약성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고령층이 살던 지역에서 계속 거주하며 돌봄을 받도록 하겠다는 정책 취지는 분명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재정과 전달 체계가 충분히 준비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통합돌봄 재원 마련 방안 토론회’에서는 제도 시행을

2026-03-18 16:47
“돌봄 서비스 느는데 인력은?”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은 어디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사회복지종사자 지원 정책 방안 모색 토론회’ 열려 초고령사회 복지 수요 증가 속 종사자 평균 임금 315만 원…퇴직연금 도입 필요성 제기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돌봄과 복지 서비스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 종사자의 처우는 여전히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어나면

2026-03-11 06:00

넥스블록

“은행 51% 지분은 편의 때문” 코인 신뢰는 준비금·유동성이 좌우

은행 51% 지분 요구는 감독·책임 명확화용… 상환 신뢰는 별개대안은 ‘지배구조+기술요건’… 준비금 실시간 공개·오라클·유동성 규제 제시2004년 KRX 지분 제한은 ‘독점·지배력 남용’ 우려 대응… 가상자산은 성격 달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스테이블코인 발행 은행 지분 51%’ 규칙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2026-02-26 16:48
"갈라파고스 규제 될라"…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 vs '경쟁' 갈림길

정부의 디지털자산 규제 방향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원화 스테이블코인 은행 독점'과 '가상자산 거래소 소유분산(지분 제한)' 방안이 한국 시장을 세계 흐름과 동떨어진 '갈라파고스'로 만들 것이라는 경고다. 1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TF와 한국핀테크산업협회가 주최한 '디지털자산 제도화가 여는 혁신의 전환점' 토론

2026-01-19 08:55
[여기는 현장] "K-POP 성공 공식, 이제는 K-가상자산에 적용해야"

'지원하되 간섭하지 말아야'... 민간 중심 혁신 중요법인·외국인 거래 허용해 유동성 및 가격 괴리 개선해야파생상품·투자자 보호 두고 패널 간 상반된 견해 등장 한국 가상자산 시장의 성장을 위해서는 ‘K-POP의 성공 전략’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19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호텔에서 개

2025-11-19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