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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억 리모델링 멈춘 경기교육청 국제교육원…이미 쓴 설계비는

경기도교육청이 315억원을 들여 '미래형 국제교육공간'으로 바꾸겠다던 성남 옛 청솔중 부지를 두고 반년여 만에 방향을 틀었다. 올해 초 평택에서 성남으로 옮겨온 국제교육원을 2027년 3월을 목표로 의정부 북부청사로 다시 옮기겠다는 것이다. 도의회에서는 리모델링 설계비 등 일부 예산이 이미 집행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그 돈을 어떻게 정리할지, 다시 옮기

2026-11-03 21:59
광주 취재 앨범부터 출장비 정산서까지…힌츠페터 10주기 특별전

옛전남도청서 내년 3월 28일까지 관람사진·유품으로 돌아보는 세계 취재 여정개막일엔 포럼서 민주화운동의 전승 논의 1980년 광주의 참상을 해외에 전한 독일 언론인 고(故) 위르겐 힌츠페터의 10주기를 기리는 전시가 옛전남도청에서 열린다. 사진과 영상, 유품으로 그의 취재 활동을 돌아보는 자리다. 개막 당일에는 민주화운동의 경험을 무형유산 관점에서 짚

2026-11-03 15:56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이재준 “군 공항 이전은 국가적 과제”…특별법 제정 촉구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장기간 교착상태에 놓인 수원 군공항 이전의 해법으로 정부의 책임 있는 참여와 특별법 제정을 제시했다. 국방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국가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고 국회의원들에게 입법 협력을 건의했던 행보를 국회 정책토론회로 이어갔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을 군사시설의 단순한 이전이 아닌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가안보, 첨단산업 육성을 함

2026-11-02 17:48
'초광역특구법' 노동 의제 윤곽⋯정주지원·노동시간·안전 순차 논의

약칭 '초광역특구법' 제정과 관련해 노동계와 경영계, 정부가 참여하는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본격적인 논의 단계에 들어갔다. 노사정은 첫 운영협의체를 열고 향후 집중적으로 다룰 핵심 의제와 추진 순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1차 운영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026-11-02 09:49
두나무,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 개최

디지털자산 선도 국가 도약을 위한 해법을 조망하고, 불확실성 속에서 쌓아올린 혁신을 경쟁력으로 전환하기 위해 정치권과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올해로 4회째를

2026-11-02 08:09
거래소 만나고 토론회 열고⋯가상자산 과세 ‘결정의 2주’

국세청, 당정 논의 고려해 과세 고시 공개 시점 결정민주당, 거래소·전문가 의견 수렴…제도 보완 요구 청취유예 여부·조건 검토…"늦어도 1~2주 내 결론"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추가 유예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국세청이 고시 공개 시점을 향후 당정 논의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한 가운데, 민주당은 유예 여부와 조건을 놓고

2026-11-02 05:00
AI 개인정보 활용, ‘사전동의’서 ‘고지 후 거부’로 바뀔까

행안부·개인정보위, 국민 200여명 참여 토론회 개최 AI 서비스 확대에 맞춰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 모색 AI 시대를 맞아 개인정보를 활용할 때마다 사전 동의를 받는 현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정부가 국민과 함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하는 기준과 동의·거부 방식을 논의하고, AI 시대에 맞는 제도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2026-11-01 13:52
추미애 "산소호흡기 달아야"…담뱃세 소방 전환, 정부 '분할' 여지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산소호흡기를 달아야 한다"며 지방세제 개편을 요구했다. 2027년도 본예산을 짤 가용재원이 1조5000억원으로, 올해 4조원보다 2조5000억원 줄었다는 것이다. 도가 내민 해법은 4년간 14조1000억원 규모지만 모두 국회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하루 전 담뱃세 재원을 소방에 나눠쓰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

2026-10-30 18:27
여야, '이진숙 5·18 토론회' 국회 대관 놓고 충돌

與 "품위 손상 행사 왜 허가"…도서관장 사퇴 요구野 "사전 검열 안 돼…위법은 사후에 법대로 처리"'조폭' 발언 김태규에 한병도 "국회의원 자격 없어" 여야가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회사무처 등 국정감사에서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토론회의 국회도서관 대관 허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사 왜곡 논란이 일었던 행사를

2026-10-30 17:13
정숙경 경북도의원,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제도화 시동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입법 과제 논의조례 정비 필요성 공감대 확산 정숙경(민주당. 비례) 경북도의원이 민주시민교육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 정 의원은 29일 경북도 환동해지역본부 강당에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 입법 정책토론회’를 열고 경북형 민주시민교육 정책 방향과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30일 도의회에 따르면

2026-10-30 16:10
갚을 원금 7조415억…경기도, '재정 비상' 숫자로 공개

경기도가 8월 선언한 '재정 비상'의 근거를 숫자로 내놨다. 갚아야 할 원금은 7조415억 원이고, 2028년부터 3년 동안은 해마다 1조 원 넘게 상환해야 한다. 부동산 거래에 기댄 취득세는 4년 새 3조 원 넘게 줄었고, 쓰임새가 정해진 경상지출 비율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1위다. 3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는 이날 경기연구원과 함께 기획

2026-10-30 15:26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
AI 시대, 교실은 어떻게 바뀌나⋯서울시교육청 미래교육 포럼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인공지능(AI) 시대에 필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과 학교 내 스마트기기의 올바른 활용 방안을 모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AI·디지털 전환에 따른 교육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청사 컨퍼런스룸에서 ‘2026 서울 미래교육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AI 시대, 교실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포럼에서는 국내외

2026-10-29 12:00
초광역특구법 논의 방향 조율⋯내달 차관급 협의서 결정

노사 발제 자료 토대로 대화 목표·집중 논의 주제 협의내달 2일 운영협의체…6일에는 7차 실무협의 초광역특구법을 둘러싼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향후 논의 방향을 정하기 위한 협의를 이어갔다. 노사가 각각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대화의 목표와 다룰 의제를 검토했다. 고용노동부는 노사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초광역특구법 관련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제6차 실

2026-10-28 20:34
AI 음악도 저작권료 받나⋯음저협 "밝히면 등록, 숨기면 제재"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만든 음악의 저작권 인정과 저작권료 분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AI 활용 사실을 신고한 창작자가 오히려 저작권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를 개선하고, 인간의 창작 기여도를 인정할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7일 국회에서 열린 'AI 활용 음악의 신탁 기준 마련을 위한 2차 토론회'에

2026-10-27 15:30
稅 계산 모호하고 형평성 논란도⋯ 과세체계 보완론 쏟아져 [6년째 미완, 코인 과세 ②]

전문가들,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한도 조정 제안국내 현물·해외 파생 형평성부터 신고 지침까지 논의타이거리서치 조사…63.4% “제도 보완되면 과세 찬성” 가상자산 업계는 가상자산 거래에 따른 손실 처리와 국내외 거래 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거래 유형 별로 과세 기준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2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20일 서울지방조

2026-10-26 08:40
통합돌봄 예산 늘어도 지방 부담 커져⋯“지역별 수요 반영해야”

관련 재정사업 38조2000억원 분산⋯전담인력 인건비 반영률 25.4%전남 시군 필요군 16만명⋯차등 지원·권역별 공동운영 제안 정부가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중앙ㆍ지방정부 간 합리적인 재정분담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고령인구와 돌봄 수요가 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커질 것으로 예상돼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2026-10-20 15:32
정부 "가상자산 과세, 인프라·규율 갖춰야"…업계 "준비기간 필요"

정부가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 과세 인프라와 시장 규율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계는 명확한 과세기준과 시스템 구축·검증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20일 서울 서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열린 가상자산 업계·전문가 현장 간담회에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존중돼야 한다"

2026-10-20 15:00
정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연내 권고안 마련

급성 위기ㆍ중증질환자 의료 현실ㆍ돌봄 지원 논의11월 시민 공론화⋯자기결정권 의견 수렴 정부가 생애 말기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급성기 치료와 만성 중증질환자의 생애 말기 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살펴보고, 연명의료결정 이후 필요한 의료ㆍ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정

2026-10-16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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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노인복지 예산 늘었지만, 통합돌봄 기반 부족

2027년도 노인복지와 통합돌봄 예산이 확대됐지만, 실제 고령층에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인력과 지역사회 기반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노인복지 예산 증가분 상당 부분이 기초연금에 집중되고 통합돌봄 예산 역시 사업 기간과 지원 대상 확대를 고려하면 증가율만으로 충분한 재정 지원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분석한다. 29일 서울

2026-10-29 14:56
“기술이 행정 덜어줄수록 돌봄 사람에게 머물어”

살던 집과 동네에서 존엄하게 나이 들어가는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를 실현하기 위해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가족의 돌봄 고민부터 사회서비스 현장의 기술 접목 사례,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돌봄산업 생태계 육성 방안까지 한자리에서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는 홈케어·재활·복지 전시

2026-10-23 07:00
“노인도 삶의 결정권 가진 시민”… ‘노인지사’ 출범

어디서 누구와 살지, 어떤 돌봄을 받을지, 공동체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사회에 참여할 권리는 이어져야 한다. 노인을 지원과 보호의 대상으로 바라봐온 정책을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바꾸자는 논의가 국회에서 펼쳐졌다. ‘노인인권을 지지하는 사람들’, 약칭 ‘노인지사’는 7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식과

2026-10-08 07:00

넥스블록

코인 엑소더스 추정치 700조 원∙∙∙과세 형평성 기반 마련 촉구

디지털자산정책포럼 주관 토론회, 2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 김규진 대표, 기조연설자로 나서∙∙∙안성희 교수, 한서희 변호사 등 발제 “새로운 거래 방식으로 과세 사각지대↑에도 법적 근거조차 없어” “제공자∙사업자 구분 등 역할 따른 규제 적용 중요”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투자자금뿐만 아니라 사업 기회와 산업 성장의 기반까지 해외로 이동할 수

2026-11-03 08:20
두나무,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 10일 개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는 오는 10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 호텔에서 디지털자산 정책 컨퍼런스 ‘D-CON 2026(디콘)’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디콘은 두나무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2023년부터 개최한 정책 컨퍼런스로, 올해 4회째를 맞는다. 올해 주제는 ‘쌓아온 혁신, 미래로 피어나다(BUID

2026-11-02 09:22
강성후 회장,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국회 직무유기” 비판

국회 입법 지연을 반복 유예 원인으로 지목, 내년 6월까지 2단계법 제정 촉구시장 위축·해외 거래 이탈 경고, 거래정보 확보·과세 실익 점검 요구민병덕은 준비 완료 시한 공개 요구, 최희경은 정부 준비에 긍정 평가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 회장이 가상자산 소득 과세가 거듭 유예된 근본 원인으로 국회의 투자자 보호 입법 지연을 지목하며 “직무유기

2026-10-30 1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