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송금 일상화…착오송금 급증은행·예보에서 반환 청구 가능
설 명절을 맞아 부모님이나 조카에게 용돈을 비대면으로 전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모바일뱅킹 이용이 일상화되면서 은행 창구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대신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일이 보편화된 영향이다. 다만 계좌번호나 금융회사 선택을 잘못해 자금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는 ‘착오송금’ 위험도 함께
'금융안정계정'·'차등보험료율 정교화' 주문... "위기 속 북극성처럼 버팀목 될 것"
김성식 신임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올해 예금보험제도 개편과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예보는 서울 중구 사옥에서 김성식 제13대 사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김 사장의 공식 임기는 1일부터 시작됐다.
김 사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스마트폰을 통한 모바일뱅킹이 일상화되며 은행이나 현금자동화기기(ATM) 방문을 통한 송금보다는 직접 스마트폰으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와 함께 수취인 계좌번호 오입력, 송금액 입력 실수 등으로 착
한용현 법무법인(유한) 원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친구한테 송금하려다 계좌
내년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제도는 의원ㆍ약국으로 확대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30일 소개했다.
주요 시중은행의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다. 자금운용
"출금 안하면 자산 권리포기 간주" 공지7월 서비스 종료하고, 이용자 이메일 통보금감원 "적법 확인 뒤 수정요청 할 것"
올해 7월 서비스를 종료한 지닥이 9월 출금 지원을 종료하며 이후에는 이용자가 자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지해 논란이다.
11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지닥은 최근 이용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수동 출금이 지원되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3일 "7월 물가는 기상이변과 기저효과 등으로 일시 반등 가능성이 있지만 8월 이후부터는 농산물 수급 등 전반적인 여건 개선으로 물가 안정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최근 집중호우 및 물가 흐름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정부는 긴장의
정부, 하반기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서비스 개선안 발표수능원서 온라인작성·파손소포 선배상…22개 서비스개선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취약계층 수도요금 감면액의 최대 10%를 한국수자원공사(수공)가 각 지자체에 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한 올해부터 수능 응시원서 접수 시 기존 수기로 작성하던 응시원서를 온라인으로 사전 작성할 수 있고, 우체국 이용 시
신한EZ손해보험이 예금보험공사와 손잡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의 고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신한EZ손보는 19일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예보 본사에서 예보와 ‘착오송금인의 재산피해 보호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란 송금인이 잘못 송금한 돈을 예보가 대신 찾아주는 제도로, 2021년 7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예금보험공사는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약 3년간 123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22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가 시행된 2021년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3만4313건(644억 원)의 반환지원 신청내역을 심사, 1만4717건(21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후 관련 지원절차를 진행한 결과 9818건의
웰컴저축은행이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금융교육 콘텐츠를 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웰컴저축은행은 1사 1교 금융교육 협약체결기관인 예림디자인고등학교와 지난해 3월 산학협력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금융소비자 권리 이해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주제로 한 금융교육 콘텐츠를 함께 제작했다.
웰컴저축은행은 예림디자인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금융교육 콘텐츠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8일 부실 금융회사를 신속하게 정리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당국과 상의해 내년에 이를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유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예보 3개년 비전 및 2023년 주요 경영성과를 제시하며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SVB)와 스위스의 크레딧스위스(CS) 사태가 주는 공통적인 함
예금보험공사는 2021년 7월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되찾기 서비스)를 시행한 이후 지난달 말까지 99억 원을 되찾아줬다고 18일 밝혔다.
예보는 현재까지 2만6951명이 461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심사를 통해 1만2031명(174억 원)을 지원 대상으로 확정했다.
이후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해 7998명이 잘못 보낸 돈 99억
“투자자예탁금만 보호하는 등 제한적인 보호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었다. 시장에 새롭게 도입되는 금융상품에 대해서도 보호 대상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
1일 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창립 27주년 기념사를 통해 “예보가 나아가야 할 변화의 방향을 ‘예금보험 3.0’이라고 제시했었는데 사후부실 정리 위주의 기능에서 나아가 금융계약자 보호기구로의 발
실수로 잘못 보낸 돈 73억 원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주인에게 되돌아갔다.
20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이후, 지난달 말까지 모두 2만444명, 312억 원 규모의 반환지원 신청을 심사했다. 이 중 9131명, 125억 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 가운데 올해 1~3월에는 지난해보다 34.2% 증가한 3
72세 김 씨는 기말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는 손녀의 소식을 듣곤 기쁜 마음에 은행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메모해둔 계좌 번호로 30만 원을 송금했다. 용돈을 보냈다며 손녀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스마트폰 조작이 서툰 탓에 다른 계좌번호로 돈을 보냈던 것이다.
김 씨처럼 손주 용돈, 대리비, 택배 반품비 등을 실수
50대 시니어 A씨는 대학생인 아들에게 은행 앱으로 생활비 100만 원을 부쳤다. 그런데 아들은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전화가 왔다. 확인해보니 과거 가족여행 때 숙박비를 보냈던 B씨 계좌로 잘못 송금했다. 은행에 신고했으나 B씨는 반환을 거부했다. A씨는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했고, 6개월이 지나서야 간신히 돈을 돌려받았다. 하지만 소송비용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