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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출 중단’은 시간문제?…대출 틀어쥐는 정부, 실수요자는 ‘답답’

정부가 가계부채 핵심으로 꼽히는 ‘전세대출’ 뇌관 해체에 착수했다. 앞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매매를 위한 정책자금 대출 직접 규제에 나서 역풍을 맞자, 이번엔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총량을 간접 규제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자본확충 절차를 가로막아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위해 직접 규제를 제외한 모든 간접 수단 활용에 나

2024-10-30 18:23
하나은행,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최초 1년 간 이자 전액 면제

하나은행은 최근 인천 미추홀구, 화성 동탄, 구리 등 전세 사기 피해 지역 가구의 긴급 금융지원을 위한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예상치 못한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의 주거안정 및 심리안정을 도와 사회구성원과의 상생금융을 통한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마련됐다. ‘하나 상생 주거지원 프로그

2023-04-21 15:21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내년 상반기 절정”

전세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이 내년 상반기 가장 많을 것이란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집값이 27%가량 하락하면, 최대 1만3000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3일 국토연구원이 펴낸 ‘전세 레버리지(갭투자) 리스크 추정과 정책대응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갭투자로 사들인 주택 중 보증금 미반환 우려 주택 비율은 지난해

2023-02-13 10:41
“나도 집주인 두 번 바뀌었는데...” 20대 빌라왕 사망에 떨고 있는 전세 세입자들

20대 빌라왕 사망 소식에 전국의 전세 세입자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27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에 따르면 갭투자를 통해 빌라와 오피스텔 수십 채를 보유한 송 모 씨(27)가 12일 숨지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속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씨는 등록임대사업자였지만 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2022-12-27 14:22
[이슈크래커] 급사한 빌라왕이 빌라 1000채를 구입한 방법

수도권에 1000여 채가 넘는 빌라를 소유해 일명 ‘빌라왕’으로 불리던 40대 임대업자 김모 씨가 사망해 수많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하고 있다. 집주인의 사망으로 법적 절차가 중단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대위 변제 절차를 밟지 못해 난감해 하고 있다. 보증금 묶인 세입자들 발 동동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2022-12-12 15:54
HUG, 작년 전세 반환 보증 손실액 3500억…2년 내 중단 위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 보증을 통해 세입자에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돌려받지 못한 전세보증금이 지난해 3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무 불이행자 중에는 다주택자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서민의 전세 사기 피해를 막기 위해 마련된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

2022-09-20 07:23
'박원순표' 사회주택 대수술… 서울시, SH 직접 운영 검토

"세입자 피해" 전면 감사 착수사업 전반 개선 방안 마련 방침 서울시가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도입된 사회주택 사업의 전반의 문제점을 감사하고 정책을 재구조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감사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사업을 직접 실행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1일 밝혔다. 사회주택은 서울시 자금을 지원받는

2021-09-01 10:21
與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움직임에…업계 "마녀사냥 중단하라"

여당, 집값 급등 원인 임대사업자로 돌려 세제 혜택 축소 카드 만지작임대사업자 거센 반발…"전체 아파트 중 등록주택 임대분 3.2%뿐" 여당발(發) 부동산 정책 수정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가 우선순위로 거론되고 있다. 애초 여당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과 기준 상향과 재산세 인하 논의를 우선 논의했지만 내부 반대

2021-05-02 17:15
제때 못 돌려받은 전세 보증금, 나라에서 빌려준다

#. 세입자 A씨는 다음달 30일 전세계약이 종료된다. 직장 문제로 다른 지역에 전셋집을 구해 계약금 10%까지 지급을 끝냈다. 하지만 집주인 B씨는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어 새 세입자를 못 구했으니 기다려 달라”고 한다. A씨는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을 들었지만, 보험을 통해 전세금을 돌려받으려면 한 달 이후부터 청구할 수 있어서 연일 노심초사하고 있다.

2020-09-09 14:35
‘빈집 공포’ 밀려든다…건설사, 입주 확보 안간힘

부동산 시장의 냉기가 분양 시장까지 퍼지고 있다. ‘흥행불패’였던 수도권 청약물량에 미분양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심상치 않은 기류에 건설사들은 입주자 확보에 애쓰고 있다. 21일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대우건설이 인천 검단신도시에 공급한 ‘검단 센트럴 푸르지오’ 물량이 1순위 청약에서 미달됐다. 총 1540가구가 모두 일반 분양으로 공급된 단

2019-02-21 13:57
수출입은행, 경협보험금 회수‘진퇴양난’

수출입은행이 개성공단 가동중단에 따른 피해 보상으로 지급한 경제협력사업보험금(이하 경협보험금) 회수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정부가 경협보험금 회수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업체들의 반발로 보험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1일 수출입은행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월 개성공단 가동중단 사태가 발생하자 개성공단 입주업체 59개사에 총

2013-11-21 10:16
정부, "저소득층·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촛점맞출 것"

정부는 참여정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노무현대통령은 25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주거복지분야 민간 전문

2006-04-25 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