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소득층·서민 주거안정에 정책 촛점맞출 것"

정부는 참여정부 숙원사업 중 하나인 저소득층·서민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아파트 공급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노무현대통령은 25일 오후 3시 경기도 수원시 대한주택공사 국민임대주택 홍보관에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설교통부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 이혜경 빈부격차 차별시정위원장 등 정부 관계자와 한행수 대한주택공사 사장, 주거복지분야 민간 전문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등이 모인 자리에서 "주거복지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이날 토론회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확대 ▲국민임대주택 운영 개선방안 ▲부도 임대아파트 임차인 보호대책 ▲소액임대차 보증금 반환 보험 의무화방안 등 주요 추진시책을 보고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지역단위의 주거복지시책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 ▲지자체 주거복지 평가 및 인센티브 확대, 국민임대주택 공급계획 개선 ▲주택 바우처제도의 도입방안 등 향후 추진할 주거복지정책 발전과제를 제시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8.31 정책 및 후속대책 등을 확고히 시행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의한 자산양극화 문제에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서민 주거복지를 위한 실효성 높은 정책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수혜대상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