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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HDC현산-아시아나항공, M&A 계약금 2500억 소송戰…화우, 1심 이어 2심도 완승 [로펌人+로펌IN]
    이와 함께 계약금 반환을 구한 HDC현산‧미래에셋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선고했다. 앞서 2022년 11월 17일 계약금 소송 1심에서 법원은 원고 청구 전체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는데, 항소심 역시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재확인한 것이다. 이 사건은 매도인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이 계약금 2500억 원을 몰취하기 위해 2020년 11월 매수인 측인...
    2024-03-23 09:00
  •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임수희 칼럼] 자녀에게 이혼에 관해 말하기
    이유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 청구를 했고 재산분할청구도 했습니다. 나머지 짐을 싸서 완전히 이사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던 어느 날 희정이 엄마는 희정이에게 그간 못했던 이야기를 한다며, 결혼하고 희정이 아빠로부터 당했던 모욕적인 일들과 무시당했던 일들을 희정이를 붙잡고 늘어놓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혼 소송에서 희정이의 아빠와 엄마는 서로 자신이...
    2024-02-03 10:00
  •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노소영 측 “최태원, 동거인에 1000억 원 썼다”…김희영 이사장 “악의적 허위사실”
    1000억 원은 전혀 근거가 없을 뿐 아니라 악의적인 허위 사실이고 증거로 확인됐다는 점도 허위”라며 “이 사건은 이미 십수 년간 파탄 상태에서 남남으로 지내오다가 이혼소송에서 반소를 통해 이혼을 청구한 지 3년도 더 지난 시점에서 노 관장이 재산분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의도로 제기된 소송”이라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를 통한...
    2023-11-23 16:18
  •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모델비 내놔” 소송 걸었다가…9000만 원 토해낸 김호중
    법조계에 따르면 27일 서울중앙지법은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가 음료제조업체 A 사를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 모델료 1억6400만 원 지급 관련 청구 소송을 지난 6월 기각했다. 오히려 A 사가 “김호중의 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제기한 반소(맞소송)를 인용하면서 “(김호중 측이) 9000만 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김호중은 입대를 석 달...
    2023-09-27 14:02
  •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법원 "아시아나항공, LSG에 기내식 공급대금 182억 지급해야"
    LSG 측은 "기내식 공급계약이 부당하게 파기됐다"며 "2015년부터 3년여간 미지급된 기내식 공급대금 등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아시아나항공 측은 "오히려 LSG가 과도하게 기내식 비용을 청구해 왔다"며 740억 원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지만, 이날 법원은 아시아나항공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LSG는...
    2023-08-17 10:58
  •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이법저법] 원치 않는 이혼소송, 거부할 수 있을까?
    상대방이 반소로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 △부부 쌍방의 책임이 동등하거나 경중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신 원칙이 아닌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입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여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재판부는 어떤 경우에 이혼 기각을 받아들이나요? 이혼 기각은 ‘이혼하지 말고 혼인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2023-07-15 08:00
  •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계약취소 못한 예보, 거래소에 412억 갚아야 [‘한맥證 사태’ 10년 만의 결론②]
    거래소는 당시 갚아준 돈에서 한맥이 예치한 공동기금을 공제한 411억5400여만 원을 최종 청구했다. 이날 대법원이 이를 다 갚으라고 판단한 것이다. 아울러 대법원은 파산관재인인 예보가 거래소의 시스템 미비로 회사가 파산한 만큼 거래소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제기한 반소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한맥증권과 거래상대방 사이에 이미 거래가...
    2023-05-14 09:00
  •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어느 날 갑자기 내 땅이니 지나가지 말라…대법 “권리남용”
    B 씨는 A 씨를 상대로 울타리를 제거하라고 소송을 냈고, 이에 A 씨는 울타리를 철거하는 대신 통행료를 달라고 반소(맞소송)를 냈다. 1심은 A 씨가 이미 울타리를 제거한 점을 고려해 울타리를 없애라는 B 씨의 청구를 각하하고 통행료를 달라는 A 씨의 청구도 기각했다. 그러자 A 씨는 항소심에서 통행료에 더해 B 씨 등이 해당 도로를 통행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청구...
    2023-03-28 12:16
  •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노소영, 이혼소송 1심 판결 불복 항소…“SK 주식, 재산분할 제외 수용 어려워”
    하지만 최 회장이 2015년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혼외 자녀 존재를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노 관장은 반소를 제기,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648만7736주를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최 회장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2022-12-19 10:45
  •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종합] 법원 "최태원, 노소영에 665억원 재산분할…SK주식은 '특유재산'"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은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태도를 바꿔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648만7736주를 분할하라고 청구했다. 최 회장 지분의 50%에 해당하는 규모다. 최 회장은 해당 지분이 부친 고(故) 최종현 전 회장에게 증여ㆍ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2022-12-06 16:16
  •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인천공항, ‘스카이72’와 골프장 영업권 분쟁서 최종 승소
    스카이72 측은 자신들이 골프장 부지를 임차하는 동안 시설에 투자한 비용(유익비)을 돌려받겠다며 맞소송(반소)을 냈다. 스카이72는 원심에서 유익비상환청구권 및 지상물매수청구권에 따른 청구금액을 기존 100억 원에서 약 1859억 원으로 확장했다. 1심과 2심은 인천공항공사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양측 간 당초 협약에 따라 스카이72의 토지 사용기간이...
    2022-12-01 11:11
  •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 전원합의체 "'위약벌'은 '손해배상의 예정'과 달라…감액 안 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1일 A 씨가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 씨가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두 사람은 2014년 A 씨가 건물을 제공하고, B 씨가 골프연습장 시설을 설치·운영해 수익금을 반으로 나누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손해배상금과는 별도로 의무사항에 대해 불이행 시 별도의 10억 원을...
    2022-07-21 21:44
  • ‘망 사용료’ 넷플릭스 압박 글로벌 확산…SK브로드밴드 힘 실리나
    ‘망 사용료’ 넷플릭스 압박 글로벌 확산…SK브로드밴드 힘 실리나
    빅테크와의 망 사용료 관련 분쟁이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닌 만큼 해외에서도 소송이나 협상 과정을 주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지난 9월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해 다음 달 변론준비기일을 앞두고 있다. 앞서 넷플릭스가 제기한 망 이용대가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당시 소송에서는 SK브로드밴드가 승소했으나...
    2021-11-30 17:00
  •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와 전속계약 분쟁 승소…“하늘이 내 편” 심경 밝혀
    김사무엘, 용감한 형제와 전속계약 분쟁 승소…“하늘이 내 편” 심경 밝혀
    법정 공방이 시작되면 김사무엘은 소송이 진행되는 약 3년간 모든 연예 활동을 중단, TV 등 미디어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김사무엘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만 팬들과 소통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날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년 6월 9일 체결한 전속계약의 효력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했다”라며 피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 김사무엘의 손을 들어주었다....
    2021-11-17 21:44
  • 넷플릭스 “솔직한 대화 하자” 언급…SK브로드밴드 “의지 있나” 반문
    넷플릭스 “솔직한 대화 하자” 언급…SK브로드밴드 “의지 있나” 반문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사용료를 지급할 수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에서 사실상 패소 판결이 나오자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했다. SK브로드밴드는 이를 지켜보다 올해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협상에 응하지 않은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내지 않아 법적 절차를 밟기로 했단 것이다....
    2021-11-04 17:46
  •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대통령까지 나선 ‘1위’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버티기’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맞불을 놨다. 사실상 방통위 중재를 거부한 셈이다. 법원이 올해 6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 판결을 내렸지만, 넷플릭스는 이에 항소하며 여전히 불복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던 SK브로드밴드는 올해 9월 넷플릭스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를 제기했다.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 대가를 지급하지...
    2021-10-19 17:27
  •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공세 이어간다…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SK브로드밴드, 망 이용대가 공세 이어간다…넷플릭스에 부당이득반환 청구 반소
    SK브로드밴드는 민법의 부당이득반환 법리에 의거 넷플릭스에 망 이용대가 청구를 위한 반소를 제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소송은 올해 6월 SK브로드밴드 승소로 끝난 1심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의 후속 조치다. SK브로드밴드는 반소를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인터넷망은 초기 구축 및 매년 유지관리에 상당한 투자가 수반되어 당연히 유상으로 제공되는 것임에도...
    2021-09-30 15:37
  •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골프장과 토지사용기간 법적 분쟁 '승소'
    인천공항공사에 따르면 이날 법원은 스카이72의 소유권 이전 등 협약 만료 절차 거부에 따라 공사가 올해 1월 제기한 ‘부동산 인도 소송’과 이에 대한 반소로써 스카이72가 제기한 ‘유익비 등 지급 청구 소송’ 및 토지사용기간 연장과 관련한 ‘협의의무확인소송’에 대한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카이72는 공사에게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고...
    2021-07-22 15:02
  •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항소…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넷플릭스, ‘망 사용료 패소’ 항소…SKB “이용대가 청구 반소 계획”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당사의 망을 이용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망 이용대가를 지급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1심 승소 판결문을 근거로 빈틈없이 대응할 예정”이라며 “만약 넷플릭스가 1심 판결에도 지속해서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으로 망 이용대가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7-15 17:55
  • “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보험금 못 주겠다” 보험사가 먼저 소송…대법 "적법"
    보험수익자인 A 씨는 보험사를 상대로 상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A 씨가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도중 A 씨는 반소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다. 1·2심은 A 씨의 동생이 직업에 관한 고지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21-06-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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