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재정혁신 과제로 밀어붙이는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이 반도체 생산도시의 정면 반격에 부딪혔다. 평택시민사회가 "발생지 재정권 침해"라며 공개 반대에 나서면서, 반발은 화성·용인·이천 등 인접 지자체로 번지는 양상이다.
29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평택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공동세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취임 직후 공식화한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구상을 놓고 반도체 생산시설을 안고 있는 기초지자체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경기도는 취득세 편중 구조를 바꾸겠다는 입장이지만, 해당 시군에서는 자치재정권 침해라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지역 시민단체인 평택시발전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공동세원화
반도체 세수 활용 '미래대응기금'⋯“상당한 규모 재원될 것”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샌프란시스코 방문을 계기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과 미국 빅테크 간 대규모 협력 성과가 발표될 전망이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조성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분야에 투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김용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반도체 세수 확대를 발판으로 주민참여예산 지원을 대폭 늘리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6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용인특례시는 시청 컨벤션홀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고 위원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학교'와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새롭게 구성된 제8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
민주 “에너지 공급망 위기 총력 대응…개헌 최소 합의부터”국힘 “TK통합·전쟁추경…사법·경제 모두 흔들려”
국회는 3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구·경북 행정통합, 개헌, 추가경정예산, 조작기소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가 정면 충돌했다. 여당은 “공급망 위기와 민생 대응에 정부가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