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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총협 "교부금 초과세수, 대학에 돌려야…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 촉구"

초중등-고등교육 '제로섬' 지양…"AI·반도체 시대 대학 투자 골든타임""OECD 중 초중등보다 고등교육 공교육비 낮은 나라 한국·그리스뿐“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 세수 증가분 등을 고등교육 재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제정을 촉구했다. 초·중등교육과 고등교육을 예산 경쟁

2026-07-15 14:00
반도체가 이끈 한국경제⋯제조업 온기 확산해야 지속성장 [하반기 경제전략]

경상성장률 12.3%·경상수지 2900억달러 '사상 최대' 전망'3高 리스크' 총력 대응…K-공급망·에너지 자립으로 체질 개선 정부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까지 끌어올린 것은 최근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호조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를 발판으로 AI와 첨단산업, 지방 성장축 육성 등을 통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3·4

2026-07-14 15:43
정부 '잠재성장률 3%' 승부수…AI·반도체·지방성장 총력 [하반기 경제전략-종합]

'3·4·5 비전' 제시…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 목표올해 성장률 3.0% 전망…주요 기관보다 높은 목표로 경제 대도약 추진 정부가 잠재성장률 3% 회복을 목표로 AI와 반도체, 지방 성장축 육성에 국가 역량을 집중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은 3.0%로 전망하고 '잠재성장률 3%·수출 세계 4강·국민소득 5만달러'를 골자로 한 '3·4·5 비전'을

2026-07-14 11:45
한은, '반도체 고점론' 일축⋯"수요 대비 공급 더뎌, 당분간 확장세 지속"

한은, 박성훈 의원실 답변 통해 '반도체 경기, 적어도 내년까지 호조""현 반도체 확장기, 과거와는 상황 달라⋯수요 대비 공급 확대 느려" 한국은행이 반도체 경기가 정점을 통과했다는 '반도체 고점론'에 선을 그었다. AI 인프라 투자로 반도체 수요가 크게 증가한 데 비해 공급 확대 속도는 더디다는 것이 한은의 시각이다. 한은이 13일 국민의힘 박성훈

2026-07-13 08:36
임광현 국세청장 “반도체에 쏠린 세수…추가 세수로 미래산업 키워야” [SNS 정책 레이더]

반도체 호황 땐 늘고 침체 땐 급감…“쏠림형 세입구조 개선해야”“추가 세수, 3대 메가 프로젝트에 투자해 새 성장동력 키워야” 임광현 국세청장이 반도체 업황에 따라 세수가 크게 출렁이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반도체 특수로 늘어난 세수를 미래 전략산업 육성에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12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오늘의 세수, 내일의

2026-07-12 09:28
최태원 “AI에 수백억달러 베팅…대미 투자도 확대” [종합]

“5년 내 두 배로 늘려도 부족…AI 시대, 수요 구조 자체가 달라”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미국 투자 규모를 기존 350억달러를 크게 웃도는 수준으로 확대하고 AI 분야에도 수백억달러를 추가 투자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 CNBC방송에 따르면 최 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SK그룹은 이미 미국에 350억 달러를 투자하

2026-07-11 08:50
[머니브리핑] 금리인상 초읽기⋯16일 금통위 ‘세 가지 관전포인트’

7월 인상 유력⋯한은이 제시할 ‘다음 시그널’ 주목물가·환율·가계부채 진단에 금융시장 관심 집중 한국은행이 다음 주에 하반기 첫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기준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인상 폭과 연내 추가 긴축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1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조정한다

2026-07-11 06:00
‘삼전닉스 고점론’에 증시 출렁⋯증권가 “시장 우려 지나치다” 일축

반도체 사이클이 정점을 지났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국내 증시가 큰 폭으로 출렁이는 가운데, 증권가에서는 '반도체 고점론'을 일제히 반박하고 나섰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2.52% 오른 7475.94에 거래를 마쳤다. 2거래일 만에 7200선에서 7500선으로 반등했지만 지난달 22일 세운 코스피 종가 사상 최고

2026-07-10 16:30
'첫 국회 업무보고' 신현송 한은 총재 "적절한 시기에 금리 인상할 것"

9일 "성장률 및 물가상승세 등 감안해 곧 기준금리 인상" 언급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가 취임 후 첫 국회 업무보고에서 "성장세 개선과 목표 수준을 상회하는 물가 오름세, 금융안정 리스크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시기에 기준금리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며 매파적(통화긴축 선호) 통화정책 예고 시그널을 던졌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7월 이후 기준금리를 연 2.5

2026-07-09 10:43
한은 "반도체 경기, 과거 어느 때보다 강해⋯적어도 내년까지 호조" [국회 업무보고]

글로벌 반도체 경기가 데이터센터를 필두로 한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열풍에 힘입어 과거 상승기를 크게 넘어서는 ‘역대급’ 강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같은 호황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9일 한국은행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국회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현 반도체 경기는 2023년 3월 확장국면에 진입한 이후

2026-07-09 10:16
한은 "하반기 물가, 경기개선ㆍ고환율에 상승 흐름 이어질 것" [국회 업무보고]

국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경기 개선에 따른 수요측 압력이 커진 데다 고공행진 중인 환율이 기업들의 가격 인상 유인을 높여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다. 9일 한국은행은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임시국회 업무현황 보고서를 통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월까지

2026-07-09 10:00
반도체가 밀어올린 韓성장률 전망…제조·고용 괴리는 여전

IMF·ADB, 한국 성장률 1.9→2.6%"AI반도체 호황, 올해·내년 韓 성장동력"5월 광공업생산 마이너스 전환소비 부진…취업자 4만명 줄어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대에서 2% 중반대로 상향 조정했다. 인공지능(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률을 견인할 거라는 판단이다. 하지

2026-07-09 00:30
ADB, 올해 韓 성장률 석 달 만에 2.6%로 상향…AI 수출이 성장 견인

4월 전망보다 0.7%포인트(p)↑…반도체 호조·1분기 성장세 반영올해 물가 2.7% 전망…중동 리스크·미국 관세는 하방 위험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1.9%에서 2.6%로 0.7%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글로벌 AI 수요 확대에 따른 반도체 중심 수출 호조와 예상보다 강했던 1분기 성장세를 반영한 결과다

2026-07-09 00:30
디지털산업 매출 1300조 돌파…3년 연속 100조 이상 증가

2024년 디지털산업 실태조사결과 발표제조업 절반 넘은 디지털산업AI 투자 확대·DX 누적 효과 국내 디지털산업 매출이 3년 연속 100조원 이상 증가하며 1378조원을 기록했다. AI 확산과 디지털 전환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이어가며 제조업에 이어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축으로 자리매김하는 모습이다. 정부는 내년부터 AI 투자와 활용 효과를 별도로 분석할

2026-07-08 16:32
'80조' 교육교부금 개편 논의…교육부·기획처 공개토론 개최

올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사상 처음 8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도 세수에 따라 교부금이 자동으로 늘어나는 현행 구조의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8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교부금 개편’을 주제

2026-07-08 09:09
"반도체 호실적 효과 톡톡"…1분기 기업 여유자금 '역대 최대'

한국은행, 7일 '2026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발표1분기 기업 순자금운용 20.8조⋯통계 추산 이래 최대가계 여윳돈, 연초 성과급에 전분기 대비 12조원 증가 올해 1분기 국내 기업들이 호실적을 기록하면서 기업의 여유자금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기간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대기업들의 당기순이익 급등 영향이

2026-07-07 12:00
靑 "교육교부금 공개토론은 대통령 제안"…8일 생중계

청와대는 6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기획예산처와 교육부의 공개 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제안으로 추진됐다고 밝혔다. 부처 간 이견을 국민 앞에서 공개적으로 논의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추가 세수로 늘어나는 교육교부금 활용 방안을 놓고 공론화 토론회를 준비 중인

2026-07-06 08:23
“임기 내 팹” 외쳤지만…여의도는 정책보다 반도체 업황에 집중 [메가프로젝트와 4년 머니맵 - ①]

정부가 내놓은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가 증시의 새로운 투자 화두로 떠올랐다. 반도체와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를 축으로 대규모 투자가 본격화하면 산업과 지역, 기업을 가로지르는 자금 이동도 빨라질 전망이다. 관건은 투자 규모가 아니라 실행의 속도다. 증권가는 정책 발표 자체보다 글로벌 업황과 기업의 실제 투자 집행, 착공과 수주, 매출로

2026-07-06 06:00
기후장관 "서남권 반도체 팹 용인급으로 늘리면 원전 고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일 서남권 신규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반도체 팹 4기가 아니라 용인급으로 더 지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원전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 산단에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반도체 팹 10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반도체 팹 4기가 아니라 추가로 대규모

2026-07-02 09:22
[채권마감] 30년금리 4.4% 육박 3년8개월 최고 ‘2차 추경+입찰 부담’

50년물 금리도 4.2% 돌파 2년8개월만 최고..분기말에 원·달러 환율 상승도 부담베어스팁..초장기물 금리차 5년~6년만 최대폭 경신이번주 국내 CPI·미 넌펌 발표 대기, 지표 확인 후에나 방향 잡을 듯 채권시장이 약세를 기록했다(금리 상승). 특히 국고채 30년물 금리는 4.4%에 육박해 3년8개월만에 최고치를 보였다. 국고채 50년물 금리 역시 4

2026-06-2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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