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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구조개혁 시급한 국민연금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 제안) 체계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민연금에서 불필요하게 발생하는, 저소득층을 위해 제공되는 추가적 재정투입을 국민연금 제도와 완벽히 분리함으로써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도 가입자의 부담분만큼만 운용하여 결과된 투자성과를 온전한 급여형태로 지급하자는 취지다. 운영성과 따라 지급하는 DC형 전환 시급해...

2024-03-25 05:00
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성과는…“실업률 완화·GDP 상승”

이날 안심소득을 최초로 제안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수급 여부와 그 지원액은 가구의 소득으로만 결정되므로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다”며 “현행 복지제도 예산 중 약 30조 원이 안심소득으로 대체되면 실업률은 0.27%p 감소하고 GDP는 0.25% 증가한다”고 밝혔다. 그는 “반면 현행 복지제도가 보편지급형 기본소득으로 동일한 금액만큼...

2023-02-02 11:05
경제·복지전문가 모여 '안심소득' 발전방안 모색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현행 복지제도의 문제점과 한계를 제시하고 안심소득의 차별성을 설명한다. 또한 안심소득과 기본소득(Universal Basic Income), 현행 복지제도 확대 시 추가 소요되는 예산을 비교해, 이 세가지 제도의 소득격차, 고용, 국내 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안심소득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를...

2023-02-01 11:15
'미래복지' 해법 모색…'국제 안심소득 포럼' 이달 6일 열린다

두 번째 세션은 ‘서울 안심소득’을 주제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안심소득의 비용과 경제적 효과’를, 김상철 서울시복지재단 대표가 ‘안심소득 기초선 조사결과’를 각각 발표한다. 현재 시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형 복지모델 ‘안심소득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7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를 선정해 시범사업을...

2022-12-04 11:15
오세훈표 ‘안심소득’ 11일 첫 지급…시범사업 대상 500가구 선정

안심소득을 설계한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안심소득은 기존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고 팬데믹 사태 이후 그 필요성이 더욱 증대됐다”며 “이번 안심소득이 시범 가구에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오세훈표 ‘약자와의 동행’…안심소독 시범사업 연구 자문단 위촉 안심소득 시범사업은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자 모든 사회적...

2022-07-04 15:58
‘이준석 죽이기’ 칼자루 쥔 윤리위

이양희 성균관대 교수, 유상범 국민의힘 국회의원, 하윤희 고려대 에너지환경대학원 교수, 박진호 방위사업추진위 위원, 장영희 아스트라제네카 전무, 박기성 KL파트너스 변호사, 김윤정 화안 변호사, 양윤선 건국대 특임교수 등이다. 이들 가운데 주목해야하는 인물은 두 명정도로 압축된다. 우선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희 성균과대 교수의 입장이 최대 변수다. 이...

2022-06-08 16:14
한은, 고용 ‘질적’ 측면도 들여다본다…경기 분석 정확성 개선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게 의뢰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로 본 고용 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증가 추세를 보였던 통계청 취업자 수와 달리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는 2018년부터 하락세에 접어들었다. 지난해 전일제 환산 취업자는 2651만2000명으로, 2017년에 비해 7.3%(209만2000명) 급감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1...

2022-05-09 16:00
정부는 일자리 늘었다지만…전일제 취업자는 줄었다

박기성 교수는 “취업자의 ‘머릿수’는 늘었지만 일하는 시간의 총량은 줄었다는 의미”라며 “2017년 이후 취업자 증가가 주로 정부의 단시간 공공 일자리 정책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통계청 취업자 수 통계와 전일제 환산 통계 사이 괴리는 여전했다. 2021년 통계청 취업자 수는 2019년 대비 0.6%(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2022-02-14 06:00
한경연 "안심소득제, 현행 복지제도ㆍ기본소득제보다 소득 격차 완화 효과 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존 복지ㆍ노동 제도들의 까다로운 적격성 심사(means test) 대신에 안심소득제에서는 소득에 의해서 지원 여부와 지원액을 결정한다”라며 “국세청이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 하듯 매월 지원하고 연말에 정산한다면 서울시 송파구 세 모녀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일들을 방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거의...

2021-08-05 11:00
“직장폐쇄의 기능 상실…노조법 개정 강행은 부작용 있어”

이날 세미나는 김희성 강원대 교수가 ‘ILO협약 비준과 사용자대항권 보완’ 을 주제로 발제했고, 패널토론에는 김영문 전북대 교수를 좌장으로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최홍기 고려대 노동사회법센터 전임연구원이 참여했다. 김희성 교수는 “현행 노조법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대항행위로 조업을 중단하는...

2020-11-12 14:56
한경연 "3월 전일제 취업자 7.6%↓…코로나19 타격 정부 발표보다 커"

한국경제연구원이 6일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팀에게 의뢰한 ‘전일제 환산 취업자 수 추정 및 분석’ 연구 결과 고용동향 통계의 원자료인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재가공해 전일제 환산(FTE) 방식의 취업자 규모를 구해본 결과, 3월 FTE 취업자 증가율은 전년 동월에 비해 7.6%나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FTE 취업자 수는 한 주에 40시간 풀타임으로...

2020-05-06 11:42
[허찬국의 세계경제] 전망이 비관적인 것은 역질 때문만이 아니다

최근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가 근래 고용의 질과 양에 대한 논란을 쉽게 정리해줄 분석을 제시했다. 근로시간에 따른 고용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즉 취업자 총량은 하루 8시간 일하는 사람이나 1시간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때문에 어느 나라에서나 총량 자료가 고용의 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 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분석 방법을...

2020-02-16 17:49
한경연 "주36시간 근로 환산 시 일자리 오히려 줄었다"

4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에게 의뢰해 분석한 ‘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자료에 따르면 1주일에 36시간 일자리 기준으로 취업자 수를 환산한 결과, 취업자 수는 2019년 2488만4000명으로 지난 2017년 2509만1000명에 비해 무려 20만7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부에서 공표되는 취업자 수가 같은 기간...

2019-07-04 11:00
한경연, 노동부문 패러다임 전환 방안 세미나 개최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및 직장점거 금지 등 필요 = 박기성 성신여자대학교 교수는 “일자리는 제품시장이 활발해지면 증가하는 결과변수인데, 일자리를 정책의 목표로 앞세움으로써 모든 경제정책이 꼬이기 시작했다”며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등 최근 노동정책으로 인해 노동수요가 감소하면서 취업자 증가, 고용의 질 , 소득격차...

2018-12-20 11:00
인건비 부담노사 갈등… 휘청이는 자동차산업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통상임금 갈등의 사회적 비용’ 토론회에서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경우 예상되는 과거 3년간 노동비용 증가분을 10조5000억 원으로 내다봤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위축된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전날 산업부의 시스템산업정책국은 법원 판결 직후 현대·기아차 관계자, 부품업계 대표 등과...

2017-09-01 13:04
보수단체 "국내 법원도 직장점거 위법으로 판례해야"

이와 함께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사용자가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대응수단인 직장폐쇄를 위한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재산권과 영업권 보호 차원에서도 정부가 강력하게 쟁의행위가 직장 밖에서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다. 노동법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박 교수는 "노조의 폐해는 쟁의행위...

2016-09-08 09:08
한경연 “최저임금 상승보다 안심소득제 도입이 복지 효율성 더 높아”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이날 4인 가구 기준으로 연소득 5000만원을 소득세 면세점(exemption plus deductions)으로 정하고 그 이하는 면세점과 가구소득 간 차이의 40%를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안심소득제를 제안했다. 그는 123조원에 달하는 보건·복지·노동분야 중앙정부 사업예산 중 안심소득제로 대체가 가능한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동, 주택, 근로·자녀장려금...

2016-07-04 14:18
[박기성 칼럼] 사법적 보수주의

그날 청문회에는 보크 판사를 지지하는 스탠퍼드 법과대학원의 흑인 교수가 나와서 증언하고 있었다. 미국 대학들은 1960년대부터 입학 정원의 일정 비율을 소수민족들에게 할애하는 할당제도(quota)를 시행해 왔다. 이 교수는 이런 제도를 통해 MIT 대학에 입학한 흑인 학생 4명 중 1명이 성적 불량으로 졸업을 못하고 MIT를 졸업한 흑인도 노동시장에서 MIT 졸업생이...

2015-06-11 11:20
"산업별ㆍ기업별 노조 변경, 조합원 결정 따라야"

이번 연구를 진행한 성신여대 박기성 교수는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비용 및 편익(cost and benefit)을 경제학적 모형으로 구성해 분석한 결과, 산업별 노조를 기업별 노조로의 변경을 유효화하는 것이 노동조합원들에게 유리하고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2015-05-21 17:30
[박기성 칼럼] 안보우파와 시장우파

아베 정권의 최근 행보를 우경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가? 이념적 스펙트럼은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정도에 따라 구분된다. 개인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쪽이 우파이고 개인보다 집단 내지 국가를 우선시하는 쪽이 좌파다. 좌-우 프레임 대신 진보-보수 프레임을 사용하면 이념에 대한 부정확한 서술이 되고, 이미 용어사용에서 좌파에 유리하게 된다. 우리...

2015-01-28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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