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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21대 국회 마지막 날까지 ‘巨野 입법독주 vs 거부권’ 정국
    야당은 전날(28일)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해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4·16 세월호참사피해구제지원특별법 개정안, 지속가능한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쟁점법안을 단독으로 의결해 정부로 넘겼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해 본회의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5개 법안 중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에 대해...
    2024-05-29 16:58
  •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이태원참사 특조위’ 곧 출범...‘특조위 불명예’ 넘어설까
    앞선 세월호 특조위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조사하는 데서 여당 추천 위원들이 사임하는 바람에 파행을 겪기도 했다. 이외에 위원 구성이 법조인에 치우쳐 있다는 점도 세월호 특조위 한계를 넘어서지 못했다는 비판도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진상규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여야가 최대한 전문가 위주로 위원을 선임하려고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2024-05-05 06:00
  •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이준석 “대권 도전, 아직 결심 안해...공부 할 게 많다”
    이 대표는 세월호 참사와 이태원 참사를 각각 대했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윤 대통령의 공감 능력을 지적하며 “안타까운 상황에서 공감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에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된다는 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 것인지 많이 생각을 고쳐먹고 있다”고 했다. 그는 특히 “지금 대선주자권으로 불리는 많은 정치인이 공부는...
    2024-04-25 17:45
  •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세월호 특조위 조사방해' 2심도 무죄…이병기 前비서실장 “희생자 명복 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전 비서실장은 “안타깝게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다시한번 빈다”고 말했다. 23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판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024-04-23 15:08
  •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새누리당 총선을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정부 차별화 전략과 민주당 일부 후보의 노인비하 논란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2017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도입 후 치러진 21대 총선 직전 여론조사는 비교적 들어맞은 편이다. 리얼미터의 2020년 4월 1주차 정례조사에서 민주당은 43.2%,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4-04-08 05:00
  •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제발 그 입, 입’...'잡음' 시작된 국민의힘
    홍 의원의 지역구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단수 공천이 됐다. 당사를 찾는 이들도 있었다. 류성걸(대구 동·군위갑) 의원은 “지도부와 공관위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 들을 것도 있었다”고 했다. 대구 동·군위갑은 ‘국민공천’ 대상 지역이다. 마찬가지로 ‘국민공천’ 대상이 된 유경준(서울 강남병) 의원 측은...
    2024-03-06 16:03
  •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세월호 유가족 사찰 지시한 전 기무사 참모장들, 2심서도 실형
    검찰은 이들이 '세월호 국면'에서 벗어나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을 회복하는 등의 목적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김 전 참모장은 경찰에서 받은 정보를 보수단체에 제공해 소위 '맞불 집회'를 열도록 지원한 혐의, 지 전 참모장은 예비역 장성 단체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찬성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2023-12-21 11:38
  •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구조 실패’ 前 해경 지휘부, 오늘 대법원 선고…참사 9년 만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늘(2일) 나온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 11명에 대한...
    2023-11-02 09:57
  •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종합] ‘광복절 특사’에 총수 대거 포함…“경제 살리기 방점”
    장관, 세월호 민간인 사찰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됐던 소강원 전 기무사 참모장도 복권 명단에 포함됐다. 애초 거론됐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은 이번 사면에서 제외됐다. 이들 모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된 인물이다. 신 국장은 “지난 신년...
    2023-08-14 14:08
  •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이태원 참사’ 이상민 탄핵 기각...여야, 다시 시작된 ‘재난 정쟁화’
    그는 세월호 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박근혜의 세월호 7시간도 수사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정작 재난대응과 책임에 있어서 박근혜만도 못한 태도와 무책임으로 일관해서야 되겠냐”며 “정권과 여당도 이상민 두둔이 아니라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함께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SNS에 “국회의 탄핵 소추는 ‘국가의 부재’...
    2023-07-25 15:37
  •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마감 후] 낙하산(?) 차관들에게 거는 기대
    뒤늦게 고백하자면 최순실 사태로 끝장난 박근혜 정부에 큰 기대를 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기대를 한 건 아니었다. 솔직히 박 전 대통령이 정치인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 높은 점수를 주기는 어려웠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 효과가 컸다고 생각했다. 기자가 박근혜 정부에 기대한 것은 보수정부가 개혁해야 진정한 개혁이 이뤄질 수...
    2023-07-06 06:00
  •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종합] ‘세월호 보고 조작 의혹’ 김기춘, 대법서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 등을 조작해 국회에 답변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오전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2014년 4월 16일 박 전...
    2023-06-29 11:23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1심 무죄…法 "범죄 증명 없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기 전 비서실장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고위 인사들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이중민 부장판사)는 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비서실장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현정택...
    2023-02-01 16:30
  • [데스크칼럼] 가가멜이 나타났다
    [데스크칼럼] 가가멜이 나타났다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초반이었는데, 그해 봄 일어났던 세월호 참사 여파로 인해 대통령의 지지율이 급락한 상황이었다. ‘박심’은 ‘진박’이라 불리던 서청원 후보에게 있었고, ‘비박’으로 분류되던 김무성 후보가 도전자로 나섰다. 비록 인기 없는 대통령이었지만 당내에서 ‘박심’의 힘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대놓고...
    2023-01-17 06:00
  •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표현의 자유 영화제' 열린다...블랙리스트 작품 20편 상영
    ‘변호인’, ‘택시운전사’, ‘남영동 1985’ 등 박근혜 정부 당시 문화계 블랙리스트 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피해 영화 20편을 모아 상영하는 ‘표현의 자유 영화제’가 열린다. 1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블랙리스트 피해회복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변호인', '택시운전사' 등 당시 블랙리스트 피해 영화목록에 이름을 올렸던 20편의 사례 작품을 모아...
    2022-12-01 15:01
  •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세월호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서 무죄…"재판부에 경의 표한다"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참사 관련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6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의 유죄 부분을...
    2022-11-16 11:58
  •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세월호 보고서 조작' 김기춘 파기환송심 오늘 선고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상황 보고를 받은 시간을 조작해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가 오늘 내려진다. 16일 오전 11시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연다....
    2022-11-16 09:45
  •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이슈크래커] 스토킹인가 여성 혐오 정치인가…퍼스트레이디에 쏟아지는 도 넘은 외모 공격
    앞서 2017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로 묘사한 그림 ‘더러운 잠’이 물의를 빚었습니다. 그림은 나신의 여성을 그린 에두아르 마네의 ‘올랭피아’를 패러디해 ‘세월호 7시간’을 비판했습니다. 그림을 두고 성희롱이라는 의견과 정치인 비판을 위한 표현의 자유라는 의견이 대립했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패션에 대한 공방과 고(故) 박원순...
    2022-11-15 17:13
  •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현장에서] 세월호 참사와 피자, 이태원 참사와 풍산개
    세월호 실종자 수색작업이 한창이던 2014년 4월 29일 다이빙벨 바지선(알파)에 탑승했다. 다이빙벨은 종 모양 철제구조물에 공기를 가둔 인공 에어포켓이다. 수중에서 잠수사들에게 휴식을 제공해 잠수시간을 늘려준다. 실종자 가족들의 강력한 요구로 현장에 투입됐다. 알파 바지선은 민·관·군 합동 구조대가 탑승해 있던 언딘 마린 인더스트리 바지선(리베로호)과...
    2022-11-09 14:21
  •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는 "해상에서 배가 침몰하는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고 반발했다. ‘7시간’ 행적에 대한 의문은 정치공세로 치부했다. ‘아무 책임 없다’던 두 전직 대통령은 공통분모가 하나 더 있다. 그들은 다음 대선에서 정권을 뺏겼다. "내 책임 아님"을 주장하던 국정 책임자들의 뒤를 이은 새 대통령은 자신은...
    2022-11-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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