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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심사 10년째 공전… 올해도 ‘밀실 협의’로 예산안 결정

예산안 10년째 ‘소소위 처리’… 예결위는 존재만 하고 기능은 멈춰2014년 이후 여야 합의 예결위 수정안 전무… 절차 무력화 비판 국회가 2026년도 예산안을 4년 만에 법정 처리기한 내에 통과시켰지만, 예산심사의 핵심 절차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정식 심의는 올해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이후 국회가 여야 합의로 예결위 수정

2025-12-03 14:56
與, ‘내란죄 철회’ 민주당에 총공세...“사기탄핵, 재의결해야”

국민의힘은 5일 국회 탄핵소추단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의 ‘내란죄’ 사실상 철회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 시도와 관련해 총공세에 나섰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주춤하던 국민의힘이 탄핵소추와 체포영장 집행의 절차적 논란을 지적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예정에 없던 비상대책위원회-중진

2025-01-05 17:00
윤상현 "尹 대통령, 공수처 영장 사법체계 붕괴라고 생각"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두고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견해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등 일련의 과정으로 대한민국 사법 체계가 붕괴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며 "대단히 심각한 위기로 받

2025-01-04 16:32
의대 정원 확대 이슈에 의료계도 이견…내부 갈등 커져

정부가 필수·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의료계에 따르면, 박명하 서울시의사회 회장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5일 오후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2023-10-26 16:05
[논현로] 과세정보 공개, 세법 심사의 첫걸음

헌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다음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처리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예산부수법안을 두고도 여야가 계속 대치 중이다. 지난달 김진표 국회의장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총 25건을 지정한 바 있다. 당연한 말이지만 세입 증감에 영향을 미치는 세법이 대부분을 차

2022-12-12 05:00
지역 도로·철도 등 원안 없던 76개 사업 추가…"정치적으로 분배"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에 정부 원안에는 없던 76개의 사업이 새로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편성권이 없는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감액 또는 증액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역의 도로·철도 사업 등 정부 원안에 없던 사업이 국회에서 새롭게 증액된 경우가 다수 존재했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의 내년도 예산안 수정안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21-12-06 10:36
김용 WB 총재, 2기 연임 빨간불…직원들, 이사회에 총재 교체 요구 서한

김용 세계은행(WB) 총재의 2기 연임에 빨간불이 켜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WB 직원조합이 이사회에 보낸 서한을 입수, 이들이 김 총재의 “리더십 위기”를 지적하며 WB 총재 교체를 요구했다고 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는 이미 2기 연임을 염두에 두고 캠페인에 돌입한 김 총재에게 큰 걸림돌이 아닐 수 없다. WB 직원들은 서한에서 “세계가

2016-08-10 09:17
정의당 “세월호특별법 합의는 야합… 모든 걸 걸고 저지”

정의당은 8일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날 세월호특별법 합의를 ‘야합’으로 규정하며 합의 폐기를 주장했다. 양당이 합의안대로 특별법 제정을 밀어붙일 경우 실력행사 등을 통해 저지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심상정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 350만명이 청원한 법안임에도 이번 합의는 어떤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처음부

2014-08-08 11:20
심상정 “100석 넘는 거대정당에 1석 더 보태준들 정치 달라지겠나”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14일 7.30재보궐선거와 관련, “100석이 넘는 거대정당에게 한 석 더 보태준다고 대한민국 정치가 달라지지 않는다”며 “개혁의 의지와 에너지를 갖춘 노회찬, 천호선 후보를 국회로 보내는 게 바로 정치혁신”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서울 동작을의 노회찬 후보, 경기 수원정(영통)의 천호선 후보

2014-07-14 11:56
불발된 한미FTA 타결 워싱턴서 해법 찾을 듯

한미 통상 당국자가 다시 만나 자유무역협정 추진에 대한 논의를 지속했다. 외교통상부는 12일 최석영 FTA교섭대표와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 대표보가 10시부터 면담을 가진다고 밝혔다. 양측은 면담에서 앞으로의 협의 일정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1일 기자회견에서 조속한 협의를 통해 합

2010-11-12 1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