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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단독] 영업비밀 빼돌린 전 삼성전자 직원들 재판 행…공소장 살펴보니
    민주당 권칠승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두 사람은 삼성전자 지적재산(IP)센터와 반도체(DS) 분야 IP센터에서 라이선스 계약체결 업무를 담당했다. 이 씨는 박 씨를 통해 삼성전자의 자료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는 삼성전자 모르게 일본의 특허컨설팅 업체를 운영했는데, 주로 일본기업의 특허를 삼성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들에...
    2024-05-29 15:48
  •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민주 검찰개혁 TF "7월 당론 발의 목표, 수사권·기소권 분리"
    더불어민주당이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검찰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ㆍ기소권 분리'를 비롯해 수사기구를 분리하고 재설계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검찰개혁 TF 팀장인 김용민 의원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차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7월 초까지 당론 발의를 목표로 추진하겠다"며 "토론회 등 충분한...
    2024-05-29 15:41
  •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전세사기 특별법 공방은 예고편?…22대 국회 ‘부동산 입법’ 전망도 안갯속
    먼저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로 구성되며 모두 지난 정부에서 집값 급등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전셋값 급등과 전세물건 부족의 원인으로 임대차 2법을 지목하고 빠른 시일 내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공표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임대차 2법은 원상 복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이 제 개인과...
    2024-05-29 15:28
  •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추경호 “민주유공자법 등 4개 법 거부권 건의…野, 국회 관례 유린”
    국민의힘이 전세사기특별법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4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했다. 세월호피해지원특별법은 거부권 건의 없이 수용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법안들은 충분한 법적 검토와 사회적 협의, 여야 논의도 없었다”며...
    2024-05-29 11:34
  •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해병대원 특검법과 민생법안,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9일 "어제(28일) 본회의에서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처리되지 못한 가맹사업법·양곡관리법·농안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은 22대 국회에서 신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2024-05-29 11:03
  •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민생회복지원금,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9일 정부·여당을 향해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이 어렵다면 차등 지원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연금개혁에 이어 민생 현안에 책임을 다하는 정당의 모습을 선점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반드시 똑같이 지급하라는 주장을 더 이상 하지...
    2024-05-29 10:52
  •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정부, 오후 3시 임시국무회의…세월호지원법 제외 4법 재의요구안 논의 [종합]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의요구권을 건의하지 않기로 하면서 이날 임시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민주유공자법 제정안, 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안,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등 5개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
    2024-05-29 10:32
  •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박주민 "채상병 특검법, 거부 사유 근거 희박…22대 국회 1호법 될 것"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 대통령실, 법무부가 내세운 거부 사유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다. 22대 국회 1호 법으로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박 의원은 2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오히려 국민의힘은 (21대보다) 더 단단해질 것"이라며 "당 대표 변수가 있지만 다...
    2024-05-29 10:29
  •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백악관 “네타냐후 체포영장 관련, ICC 제재 못 해”
    최근에는 미국이 ICC를 제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미 상ㆍ하원에서 나왔다. 지난주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조 맨친 상원의원이 이끄는 초당파 그룹은 ICC 제재와 소속 직원에 대한 비자 금지를 행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백악관이 일축한 만큼 미국이 ICC에 어떤 조처를 할지는 불투명해졌다고 폭스는 전했다.
    2024-05-29 10:18
  •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민생법안은 여야가 합의하면 된다”며 “민주당에서 본인들이 원했던 몇가지 법안을 직회부해서 처리했듯이, 민주당에서 의지만 가지면 어떤 법안이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특검법을 가지고 정쟁 삼은 건 민주당인데 그것 때문에 민생법안을 통과 못한 책임은 국민의힘에게 들어온다는 건 여러 상황상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4-05-29 09:22
  •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노트북 너머] 표심 잡는 코인…공약으로만 남지말아야
    그간 반(反)가상자산적 행보를 보였던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자 표심을 잡기 위해 SEC에 부랴부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압박을 줬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향후 최종 거래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아직 남은 절차가 있어 분위기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공약은 표심을 잡기 위한 단골손님으로 자리 잡았다. 20대...
    2024-05-29 05:00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특히 가맹점주 단체가 거래조건 변경 등의 협의 요청을 하면, 본사가 반드시 응하도록 규정했다. 협의를 거부할 경우 시정조치 및 과징금 등의 제재를 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강조하는 7대 쟁점 법안 중 하나로 지난달 정무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해당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했지만 상정이 최종 무산됐다.
    2024-05-28 20:09
  •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한숨 돌린 가맹본부…“가맹사업법 국회 미상정 환영” [요란한 프랜차이즈]
    이외에 더불어민주당이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한 7개 쟁점 법안 중 양곡관리법, 가맹사업법 사업법 등 3개 법안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 프랜차이즈업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프랜차이즈 가맹점주 단체가 계약 변경, 거래조건 등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면 본부가 이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였다. 만약 응하지 않을 땐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내려 제재해야...
    2024-05-28 20:00
  •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국회, 민주유공자법·세월호지원법 등 4개 쟁점안 처리…野 단독 의결
    표결에는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만 참여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쟁점 법안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았다. 먼저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은 재석 162인 찬성 162표로 가결됐다. 한우산업지원법 제정안(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은 재석 160인 찬성 149표, 반대 1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4...
    2024-05-28 19:00
  •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가맹점주 협상권 보장' 가맹사업법 등 7개 쟁점법…국회 문턱 넘을 듯
    이들 법안은 당초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으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요구에 따라 무기명 표결한 뒤 추가됐다. 야권 요구에 따라 본회의에 오른 법안은 늦어도 21대 국회가 종료되는 29일 전에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권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7개 법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의 건을 추가 심의하자는 의사일정 변경 동의 건을 제출했다. 본회의...
    2024-05-28 17:57
  •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채상병 특검법’ 폐기...野 “납득 안 돼” “면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관한 특검법’(채상병 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된 가운데, 민주당 등 야권은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것을 예고했다. 다만 예상과 달리 이탈표가 무더기로 쏟아지지 않으면서 야권은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물밑에서...
    2024-05-28 17:55
  •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채상병 특검법’ 부결돼 폐기...전세사기법 野 단독 처리[종합]
    이에 일제히 반발하던 민주당은 다시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전세사기특별법’을 단독 처리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사망사건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기명 투표가 있었다.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2024-05-28 17:54
  •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선 구제’ 방안 국회 통과…국토부, 거부권 제안 예고에 피해자 구제 ‘제자리걸음’
    전세사기 피해자의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28일 국회 본회의 문턱 넘었다. 정부가 전날 ‘선 구제’ 안을 제외하고 주거 안정 강화안을 담은 대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예고한 대로 단독 통과를 강행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법안 통과 직후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률 거부권 행사를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21대 국회...
    2024-05-28 17:16
  •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21대 국회 내 처리를 주장해온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이 28일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0명 중 찬성 170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리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최인호...
    2024-05-28 16:35
  •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포토]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22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 [포토]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열린 야6당,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 부결 규탄대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5-28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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