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특히 법 개정이 필요해 국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효용성이 없고 차별적인 규제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규제 혁파로 경쟁을 촉진해서 민생물가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것이 무작정 재정을 투입하는 것보다 훨씬 더 민생을 제대로 보살피는 길"이라고 밝혔다.
부정 평가 1위인 '경제/민생/물가'(18%)보다는 아주 낮은 수준이다. 부정평가 2위인 '외교'(8%), '소통 미흡'(8%)과 비교해서도 낮다. 하지만 김 여사의 가방 수수 의혹과 함께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이 4월 총선까지 있을 이슈라는 점에서 낙관할 수는 없다. 민주당은 국회 재의결 시점을 미뤄 총선 전까지 특검법 이슈가 지속하게 하려 하고...
올해 최우선 과제로는 민생경기 회복과 물가안정을 꼽았다. 최 부총리는 "국민이 체감하는 것은 내수인데, 수출부터 좋아지고 시차를 두고 내수가 좋아진다”며 “국민들이 경기회복 빨리 체감토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물가안정 관련해서는 "수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은행이 물가안정을 위한 통화신용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다...
성 실장은 윤 대통령이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때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는 데 대해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상속세와 같은 세금 형태를 다중 과세로 정의하는데, 다중 과세 형태에 대해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국민적 공감대'에...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연 민생토론회에서 올해 만료되는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와 관련해 "법의 효력을 더 연장해서 앞으로 투자 세액 공제를 계속해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기업 퍼주기'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액 공제로 투자가 확대되면...
17일 서울연구원은 ‘서울경제이슈브리프’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 3고 이후 서울의 민생경제 진단과 대응 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미·중 패권경쟁과 무역갈등, 글로벌 공급망의 탈세계화 등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신 3고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이후...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설 민생안정대책’을 16일 발표했다.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3자녀 이상 가구 등 취약계층 약 365만 가구에 대해 지난해 전기요금 인상 시 1년간 유예했던 인상분의 적용을 1년 더 적용한다.
지난해 1월 ㎾h 당 13.1원, 5월 ㎾h 당 8원의 전기요금을 인상할 당시 취약계층에...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19조1000억 원의 65%를 상반기 중 신속하게 집행해 건설 경기와 민생경제 회복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다.
박 장관은 “SOC는 재정지출 중 경제성장 기여도가 높아, 정부의 적극적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회복 흐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동안 누적된 고물가·고금리 부담 탓에 올해 상반기에 민생회복을 체감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고금리‧고물가 장기화에 따른 소비여력 감소 등 민생의 어려움이 올해 상반기에 심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한 설비ㆍ건설투자 감소 등으로 내수 경기 부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 공공기관‧민간 투자 등 공공부문의 가용수단을 올해 상반기 중 신속히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을 꾀한다.
우선 서민 체감경기 개선을 위해 연간 계획된...
정부는 16일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올해 설 명절이 장바구니가 풍성한 명절이 될수 있도록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한 방안이 대거 담겼다.
지난해 기상여건 악화에 따른 과일 생산 부진 영향 등으로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은 이달 1월 1~10일 기준 전년대비 4.1% 높은 수준이다.
채소류는 기상여건 개선으로 가격이 점차 안정될 전망이지만 과일은...
정부·여당이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한다. 핵심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명절 유동성 지원 등이다.
국민의힘,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민생 안정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우선 당정은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과 정부 할인 지원율을 올리기로 했다. 기존 할인율(20%)에서 10%포인트(p) 올려 30%로...
국민의힘과 정부에서 14일 물가 안정, 서민·취약계층 지원 강화가 골자인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당,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및 정부 할인 지원율 10%포인트(p) 상향(20%→30% 조정) △정부 할인지원 참여 전통시장(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 대폭 확대...
물가 안정이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으로 이어지기 떄문"이라며 "민심을 얻어야 국정 과제를 힘차게 추진할 수 있다. 관련 부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물가 안정 대책을 세우고 실천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올해는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대외적으로는 IT 업황 개선 기대와 글로벌 회복세 약화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정세 불안 지속 등 지정학적 리스크와 공급망 불안 소지 등 불확실성이 지속됐다고 정부는 진단했다
기재부는 "확고한 물가안정 기반 하에 취약부문 회복세 확산 등 민생경제 회복에 최우선 역점을 두면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이와 함께 물가 관리와 경제활력 회복, 저출산 대응과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신속하게 풀어야 할 과제도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부처별 업무보고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바꿨다.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한 행보다.
올해 경제정책 방향 발표부터 민생 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 윤 대통령은 4일 "앞으로도 민생경제의 현장에서 국민...
이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금융 부담 완화, 물가 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아직은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건의했다.
이에 김 차관은 "민생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에너지ㆍ고금리ㆍ세부담 경감), 전통시장 활성화 등을 위한...
컨슈머워치는 "대다수 소비자가 사용하고 있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택시, 쿠팡 로켓배송, 배달의민족 주문 등과 같은 민생서비스에 대한 혜택이 축소되고 보다 적극적인 서비스 확대를 제한하게 되는 정책에 대해서는 이를 지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 제정 시 다양한 분야에서의 서비스 제공이 제한돼 소비자의 불편이 증대될 것이라고...
민생경제를 압박하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 현상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의 금리인상에서 비롯되었지만 상당부분 우리가 ‘자초한 측면’이 강하다. 돈과 재정을 풀어제낀 문재인 정부는 물가를 자극했다. 방만 경제운영으로 빚어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서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했고, 국채를 싸게 발행해 국채를 소화시켜야 했기 때문에...
정부는 올해 물가·서민생활 안정 등으로 민생경제를 회복하고, 부동산 PF 부실 및 가계부채 폭증 등의 잠재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는 데 역점을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도 “정부가 올해 경기 회복세를 강화해 성장률을 끌어 올리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고금리·고물가 장기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