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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4-03-02 08:00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또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기록은 부정경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조사기록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8월부터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향후...

2024-02-29 05:00
“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4억 6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매장 관리인은 현재까지 6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바로 못 돌려줬다. 민사소송에서 돌려줄 보증금 액수가 정해지면 바로 변제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2024-02-28 09:37
“심장 검사도 받은 적 없다” 안철수, ‘건강 이상설’ 제기한 장성철 상대 손배소

2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6단독 안홍준 판사는 안 의원이 장 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주요 쟁점은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직후 안 의원이 쓰러졌을 당시 심폐소생술을 받았는지 여부다. 안 의원 측 변호인은 “심폐소생술은 심장이 멈춰야 하지 심장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

2024-02-27 16:17
신숙희 “법관 수 늘려 재판지연 해결…여성 대법관 많아져야”

의혹, 문재인 정부 시절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정치적인 현안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신 후보자는 27년간 서울·대전·제주·창원·수원 등 법원에서 민사·형사·행정 등 다양한 재판 경력을 쌓았다. 한국젠더법학회 부회장, 법원 내 젠더법연구회 회장 등을 지냈고, 아동과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활동에 힘써왔다.

2024-02-27 16:08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의 주요 현안과 이슈, 양국의 담합 등 반독점행위에 대한 주요 형사제재(수사)사례, 민사제재 개관 및 사례 공유를 비롯해 공정거래 관련 최신 이슈에 대한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개회사에서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은 공정한 경쟁 시스템이고, 시장에서는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2024-02-26 15:58
대법 “압류금지채권 해당 여부,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민사집행법 근거로 당시 최저생계비 150만 원 반환 소송1‧2심 원고 승소…대법 “해당 여부 입증 부족” 파기환송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185만 원 이하 예금채권에 대해선 압류가 금지되지만,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는지는 채무 당사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8일 A 씨가...

2024-02-25 09:00
[이법저법] 도장 잘못 찍은 투표용지,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용지를 받고 고민하다 도장을 잘못 찍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기표란이 생각보다 좁아 무효표로...

2024-02-24 08:00
미국 송환되는 권도형, 중형 불가피?…법조계 전망은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 법체계…“한국 법원과 큰 차이”국내 피해자 20만 명 추산…“소송은 한국, 집행은 미국서”구속기소된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 상대로 민사소송도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 대신 미국으로 송환된다. 금융 범죄에 엄격한 미국의 법체계상 중형이 예상되면서 민·형사 재판에...

2024-02-22 15:34
엔씨소프트, 카카오게임즈 저작권 소송…“롬, 리니지W 모방”

엔씨소프트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카카오게임즈와 레드랩게임즈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엔씨소프트는 이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엔씨소프트는 “카카오게임즈가 퍼블리싱하고, 레드랩게임즈가 개발한 ‘롬(ROM)’이 자사의...

2024-02-22 14:12
'테라' 권도형, 한국 아닌 미국 송환 결정…"100년 이상 징역형 가능"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2022년 2월 권 씨와 테라폼랩스가 “수백만 달러의 암호화 자산 증권 사기를 조직했다”며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연방 검찰도 한 달 뒤 사기·시세 조종 등 8개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한국 수사당국은 권 씨의 최측근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한국으로 송환해 21일 구속기소 했다.

2024-02-22 06:57
[노트북 너머] 입법부의 무책임함

한 판사는 “민사 합의부는 200건 정도를 처리하는데 최근 그 건 수가 폭증해서 판사들마다 과부화가 걸리고 통제가 버거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전했다. 판사와 검사 수 정원은 2019년을 마지막으로 4년 넘게 제자리다. 이를 늘리려면 국회의 도움이 필요한데 수년째 관심이 없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총선 준비에 여념이 없어 다른 입법은 뒷전이다. 관련 법안이...

2024-02-22 06:00
기안84 개인전 두고 억대 소송…소속사 “무관한 일”

한편, A사가 제기한 민사 재판에 대한 선고 공판은 20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에 앞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이 내려졌다. 합의 권고 결정은 2주 이내에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최종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현재 양측은 합의 내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4-02-21 16:55
강경준, ‘상간남 의혹’ 입 열까…조정기일 4월 확정

20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은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 조정기일을 4월 17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정했다. 조정은 재판을 진행하기 전 분쟁 당사자들끼리 법원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대화와 협상을 하고, 상호 양해와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정기일 등을 통해 양측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2024-02-20 17:20
한국은행, 조달청 상대 소송 왜 졌는지 살펴보니

20일 본지가 확보한 사건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27민사부(재판장 손승온 판사)는 “조달청은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의 지시, 통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충분히 검토한 뒤 심도있는 분석, 검토를 거쳐 입찰을 취소하는 게 합리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면서 조달청의 입찰취소 행위에 정당성을 실어줬다. 한국은행과 조달청의 분쟁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24-02-20 13:12
5년째 묶인 판검사 증원…'뒷짐' 국회에 물건너가나

국회 법사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의 민사 사건 중 장기 미제사건 비율은 2010년과 2021년 상반기 고등법원에서 3.41→10.31%, 지방법원에서 0.8%→3.65%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법관 정원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2844명에서 3214명으로 늘어나 13% 증가에 그쳤다. 검찰도 최근 법원 심리가 공판중심주의로 운영되고 법원의 형사재판부 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

2024-02-20 06:00
[단독] “쿠팡시리즈 ‘안나’에서 내 이름 빼줘”…이주영 감독, 저작권 소송서 패소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제61민사부(재판장 김세용 판사)는 이 감독이 저작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 침해 금지 등을 이유로 쿠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사건은 2022년 6월 쿠팡플레이에서 8부작 드라마 ‘안나’ 공개를 앞둔 시점에 불거진다. 그해 3월 말 촬영을 모두 마친 이 감독은...

2024-02-19 10:54
“벌금 4700억 대신 내주자” 후원 봇물…모금 개시 나선 트럼프 지지자들

앞서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022년 9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이 은행과 보험사로부터 유리한 거래조건을 얻기 위해 보유 자산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신고했다며 뉴욕시 맨해튼 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장인 엔고론 판사는 판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트럼프그룹 등의 사업체가 자산 가치를 허위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얻은...

2024-02-18 15:47
뉴욕주 법원, ‘자산 부풀리기’ 트럼프에 벌금 4740억 원 부과

앞서 2022년 9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 겸 검찰총장은 ‘트럼프 기업(Trump Organization)’과 회사 임원이 2011년부터 10년간 회사 순자산을 과대평가한 허위 재무제표로 은행대출을 받는 등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금융사기 관련 뉴욕주(州)법 위반 혐의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벌금 2억5000만 달러를 부과하고 그와 그의...

2024-02-17 08:02
[이법저법] “항소장 제출은 어떻게?”…변호인 도움 없이도 항소‧상고 가능하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항소를 제기해 다시 심리를...

2024-02-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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