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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김국현 서울행정법원장, 장기미제 직접 재판…재판지연 해소될까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민사단독 재판부 1개를 신설해 김정중 법원장이 재판장에게 교통사고 손해배상 등과 관련한 장기미제 사건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윤준 서울고법 법원장도 신설된 민사 제60부 재판장을 맡아 이르면 이달부터 파기환송된 민사 사건 재판에 직접 나설 것으로 보인다.
    2024-03-18 14:00
  •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정부 "사직으로 제자 보호하겠다? 납득할 만한 이유 아냐" [종합]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전공의 집단행동과 관련해선 의료기관 피해를 둘러싼 민사상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했다. 박 차관은 “자발적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집단으로 일시에 이뤄졌느냐, 그래서 병원의 업무가 실질적으로 방해됐느냐가 중요한 것”이라며 “이것은 19~20일 이틀에 걸쳐 집단으로 일시에 이뤄졌고, 그 부분에 대해선 상호 간 사전에...
    2024-03-18 13:24
  •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어디서 재판받지?” 법원 쇼핑의 기술…관할 법원에 엇갈린 희비 [서초동MSG]
    민사소송법은 합의관할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쌍방 특약으로 관할 법원을 지정하는데, 형사사건은 범죄가 발생한 곳이나 피고인의 주소 등에 근거해 법원이 정해진다. 형사 사건의 피고인에게 최대 관심사는 ‘어디에서 재판받느냐’다. 마약사범은 인천지법을 회피한다는 소문이 있다. 인천과 같이 공항과 항구가 있어 마약사건이 많은 지역에서는 타 지역에 비해...
    2024-03-18 06:00
  •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이법저법] “너 좋아해” 이성적 호감 표시, 직장 내 성희롱 인정될까?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중견기업의 인사담당자입니다. 최근 들어 직장 내 성희롱 신고가 부쩍 늘었고 직장 내 성희롱 해당 여부에 관한 문의도 자주...
    2024-03-16 20:33
  •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막강해진 ‘송무’…화우, 이동근‧황재호‧유성욱 前부장판사 영입 [로펌人+로펌IN]
    형사·상사·조세 등 訟務 역량 다방면 강화이명수 대표 “앞으로도 전문가 지속 영입”이동근, 형사‧민사‧행정 다양한 소송 통달상사쟁송 베테랑 황재호…조세분야 유성욱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송무(訟務) 역량 강화에 나선다. 지난해 서울고등법원 노동 전담 판사를 역임해 노동 분야에 큰 전문성을 갖춘 양시훈(사법연수원 32기) 변호사를 영입한 화우는 베테랑...
    2024-03-16 09:00
  •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배상책임 부인…"이례적인 일, 방지 어려워"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3)에게 살해당한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살인을 방지하기 어려웠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판사 김창모)는 신당역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전주환과 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유족 측은 “공사가 개인정보를 제대로...
    2024-03-15 19:36
  •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로펌 人사이트] “‘해외 법률+자문 강화’…바른 투 트랙 성장전략”
    ☞ 박재필 ‘법무법인(유한) 바른’ 경영 총괄 대표는…△1980년 대전고등학교 졸업 △1984년 제26회 사법시험 합격 △1985년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1987년 사법연수원 제16기 수료 △2007년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수료 △1987~2000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서울민사지방법원, 대전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2000~2002년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3-15 06:00
  •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노트북 너머] 참을 수 없는 ‘미공개정보’의 가벼움
    처벌을 강화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내부자거래에 대한 민사소송이 워낙 없다 보니 소송 제기 자격의 범위도 불분명할 정도로 법리가 명확하지 않다. 기업과 임직원을 대상으로 미공개정보 예방 교육이나 제재수위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자본시장은 신뢰라는 사회적 토대 위에서만 성장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2024-03-14 13:21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사소송 분류체계를 보다 간명하게 정리하는 등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정비했다. “3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는데” 현장 목소리들 가사 사건을 다루는 변호사들은 “현행 법안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입을 모았다. 다수의 가사 사건을 처리한 부광득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024-03-13 15:55
  •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노트북 너머] 계약서의 중요성
    성범죄나 경제범죄처럼 혐의가 중대한 형사소송의 경우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물처럼 치열한 법리 싸움을 벌이는 경우가 꽤 많지만, 실제 서초동 법원에서 열리는 일반인들의 소송은 대부분 경제적인 손실의 책임을 다투는 민사소송이다. 이때 재판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 게 양측이 사전에 작성한 계약서다. 아무리 큰 소송금액이 걸려있는 사건이라도...
    2024-03-12 06:00
  •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이법저법] 국내 굴지의 손해보험사,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 정비업체에 갑질을 하고 있다는 갈등이 제기된 지 오래입니다. 해 묵은 논쟁과 관련해서 해결책은...
    2024-03-09 08:00
  •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서울고법 민사7부(강승준 김민아 양석용 부장파사)는 츄가 전 소속사인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와 체결한 전속계약에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의 결론이 타당하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츄와...
    2024-03-08 17:26
  • 표절 논란에도 ‘롬’ 흥행, 리니지W 맹추격…노이즈마케팅 효과?
    표절 논란에도 ‘롬’ 흥행, 리니지W 맹추격…노이즈마케팅 효과?
    앞서 엔씨소프트는 지난달 22일 롬이 당사의 대표작인 리니지W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다수 모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사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같은 날 대만 지혜재산및상업법원에도 저작권법 및 공평교역법 위반에 대한 소장(민사)을 접수했다. 롬이 리니지W의 게임 콘셉트·콘텐츠·아트...
    2024-03-08 05:00
  •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SK하이닉스 핵심 연구원 영입한 마이크론, 차세대 HBM 개발… 기술유출 우려 커져
    7일 법조계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2024-03-07 14:38
  •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마이크론 간 SK하이닉스 전 연구원에… 법원 "1일당 1000만 원 내라"
    7일 법조계와 SK하이닉스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는 최근 SK하이닉스가 전직 연구원 A씨를 상대로 낸 전직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위반 시 1일당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A씨는 현재 마이크론 본사에 임원 직급으로 입사해 재직 중이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A씨)는 오는 7월 26일까지 미국 마이크론과 각...
    2024-03-07 08:36
  •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상습 무면허에 방화 시도했는데...도리어 100만원 배상 받은 시리아인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당시 재판장 구자광 판사)는 시리아 출신 외국인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청구한 1억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정신적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인정하는 판결을 했다. 사건은 시리아아랍공화국(시리아) 국적의 외국인 A씨가 국내에 체류하던 2014년 2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면허 운전이 적발된 A씨는 도로교통법...
    2024-03-05 14:49
  •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100건 넘는 증거 제출” 전청조 공범 의혹 벗은 남현희
    비난과 조롱에 시달렸다”라며 “언론과 대중은 남 감독을 사실상 공범으로 단정했다”라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하지만 저희는 남현희 감독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차분히 30여 건의 서면과 100건이 넘는 증거를 제출했고, 이러한 노력으로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었다”라며 “민사소송을 비롯한 관련 사건도 철저히 수행해 문제없이 마무리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3-05 09:36
  •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법저법] 법원서 날아온 '이혼조정' 통보...어떻게 해야 하나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소송을 앞두고 있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권 문제로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2024-03-02 08:00
  •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특허, 톡!] 강력해진 ‘특허청 행정조사’
    또한, 특허청의 행정조사 기록은 부정경쟁행위 관련한 민사소송의 유력한 증거로도 활용될 수 있다. 개정법에 따르면 법원은 필요한 경우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분쟁의 당사자는 특허청 행정조사 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특허청의 조사기록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다. 8월부터 과태료 최대 2000만원 향후...
    2024-02-29 05:00
  • “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보증금 미반환” 아동복 편집매장 운영 연예인, 사기 혐의 피소
    고소인들은 매장 관리 계약 기간이 지났는데도 보증금 4억 6000만 원 상당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A씨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한 매장 관리인은 현재까지 6명인 것으로 전해진다. A씨 측은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바로 못 돌려줬다. 민사소송에서 돌려줄 보증금 액수가 정해지면 바로 변제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
    2024-02-28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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