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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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현논단_오정근 칼럼] 가격상한제 폐해는 늘 서민의 몫

공급부족 부르고 사회적 후생 감소자원배분 교란해 경제효율 떨어져분양가 상한제로 집값급등 뼈아파 미국·이란 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가운데 정부가 L당 2000원대를 넘보는 기름값을 잡기 위해 13일 0시를 기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들어갔다. 국제 시세에 일정 마진을 더해 정유사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6-03-16 06:00
공약은 공약일 뿐?…여야 한목소리 정책도 '반신반의'[4·10 총선 후 부동산①]

총선을 앞두고 건설·부동산 시장의 관심을 끄는 공약과 정책이 제시됐지만 크게 체감할만한 변화는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놓은 '철도 지하화' 등 대규모 개발 공약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재건축 패스트트랙' 법안은 순항하겠지만, 시장 상황이 녹록지 않아 그 효과가 반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2024-04-11 14:00
한국공인중개協, "규제 정상화 환영, 시장 안정화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전날 발표된 서민취약계층 주거복지 강화를 위한 규제 정상화 발표에 관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4일 밝혔다. 협회 측은 △규제지역해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해제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보증 분양가 기준 폐지 등 각종 의무와 규제들이 완화되면 주택시장에 숨

2023-01-04 15:59
이재명, 분양가 상한제 민간에 도입한다고?…“공급 발목 잡을까 우려”

잠실진주·베르몬트로 광명 등'분상제' 적용으로 분양 늦춰져작년 계획 물량에 72%만 공급전문가 "분양가 낮춰도 로또청약되려 공급 위축, 집값 더 오를 것"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에도 도입하고 분양 원가 공개를 확대해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분양가 인하를 유도하는 게 목적이지만, 일각에서는 분

2022-01-10 17:08
[단독]서울 아파트 분양가, 文정부 들어 44% 올랐다

지난달 3.3㎡당 3000만원 넘어2015년 조사 시작한 이래 처음고분양가 심사제 등 규제 '무색'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 민간 아파트 분양가가 4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엔 분양가가 사상 처음으로 3.3㎡당 3000만 원을 넘어섰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서울지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지난달 기준 3.3㎡당 3040만 원이다

2021-08-19 05:00
분양가 저렴한 지방 공공택지 내 '로또 단지' 분양 러시

전국적으로 집값 상승이 계속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방 공공택지 분양 아파트가 주목받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이하 분상제)는 분양가를 ‘택지비+건축비’ 범위에서 정하는 제도로 주변 시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에 책정된다. 분상제 적용 아파트가 '로또 분양 단지'로 불리는 이유다. 특히 분상제는 민간택지보다 공공택지지

2021-06-28 14:16
경실련 "바가지 분양 공공재개발, 당장 중단하라"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싼 값에 분양하려는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일 "고분양으로 부동산 거품을 빼기는 커녕 집값만 폭등시키는 공공재개발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공재개발 첫 사업지인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2구역' 분양가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비싸게 책정되려는 데 따른 비판이다.

2021-04-20 17:11
"서민용 맞나요?"민간 아파트보다 비싼 공공재개발 분양가

분양가 상한제 면제 '흑석2구역' 일반분양가…흑석동 최고가 예고"서민 위한 공공성 잃어 실수요층에 외면받을 것" 비판정부가 나서서 분양가 통제 땐 사업장 반발 이탈 우려 정부의 핵심 주택 공급 대책인 '공공재개발'(공공 참여형 재개발)로 공급되는 아파트가 민간 아파트보다도 더 비싼 값에 분양될 상황이다. 서민 주거 안정 차원에서 정부가 꺼내든 공공재

2021-04-20 05:00
지난달 민간 아파트 분양가 2.9% 상승…제주선 38% 급증

지난달 민간 아파트 분양 시세가 3% 가까이 상승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가는 3.3㎡당 1353만 원이다. 지난해 말까지 1년간 분양한 민간 아파트 분양가를 평균 낸 값이다. 2월(1316만 원) 조사와 비교하면 2.9% 상승했다. 지난달 분양가 상승을 이끌었던 지역은 제주다. 2월 평균 1716만 원이던

2021-04-15 17:37
일파만파 땅 투기 의혹에…아파트 용지 공급시장 ‘타격’ 입나

LH,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올스톱'…무기한 개최 연기'땅 투기' 사태가 아파트 용지 공급에까지 '불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태 불똥이 공동주택(아파트)용지 공급시장으로 튀고 있다. LH가 매년 이맘 때면 열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를 올해는 개최 일정조차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당사 직원들의 땅 투기

2021-03-10 17:40
[이슈&인물] 김성달 경실련 국장 "2·4 공급대책, 실효성 있을까요"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은 '부동산 정책 저격수'다. 1999년부터 경실련에서 활동하며 분양원가 공개와 분양가 상한제(주택 공급 원가에서 일정 범위 이상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는 제도) 시행, 공직자 투기 근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공시가격과 시세 격차를 줄이는 것) 등 굵직한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 김대중 정부부터

2021-03-05 07:00
'래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3.3㎡당 5668만원 '역대 최고'

서울 강남권 분양시장의 최대어로 꼽히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신반포3차·경남 통합 재건축 아파트)의 일반 분양가격이 3.3㎡당 약 5668만원으로 결정됐다. 역대 최고가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청은 제3차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래미안 원베일리의 일반 분양가격을 3.3㎡당 5668만6349원으로 승인했다.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

2021-01-08 17:20
‘이보다 더 광풍일순 없다’...전세·매매 천장 뚫고, 청약시장 활활

2020년 주택시장은 광풍(狂風)의 한 해였다. 집값은 전국구로 치솟으며 유례없는 강세였고, 개정 임대차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은 전셋값 폭등이라는 사나운 후폭풍을 몰고 왔다. 정부는 일 년 내내 고강도 대책을 쏟아부었지만 집값을 가라앉히기엔 역부족이었다. 저금리 장기화와 넘치는 유동성, 규제 풍선효과, 임대차법 등이 얽히고설키면서 집값은 가

2020-12-23 11:00
"분양가 상한제, 1% ‘로또 분양’ 교두보 전락”

집값 안정화를 목표로 도입된 분양가 상한제가 1%의 수분양자(분양계약자)들만을 위한 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규 주택 수분양자는 분양가 상한제로 인해 주변 시세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분양 이후에는 주변 시세로 팔려 시세 차익을 얻을 수 있어 ‘로또 분양’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이처럼 당초

2020-09-08 18:01
부자동네서 외면받는 공공재건축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건축 사업이 강남과 한강변 등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외면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들 단지들은 '주택 고급화'와 '수익성'에 무게를 두고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공공성'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 대책에 호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심 내 낙후지역을 개발하는 공공재개발의 경우 주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에 참여 의사를

2020-09-06 19:00
공공재개발 하면 용적률 최고 20% 상향

정부ㆍ여당이 공공 재개발 구역에 최고 20%까지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천준호 국회의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도입하려는 공공 재개발 제도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다. 공공 재개발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2020-09-02 09:52
[부동산 e!꿀팁] 임대주택 지으면 용적률 높여주는 공공 재개발ㆍ재건축은?

정부가 의욕적으로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공공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으로 7만 가구 이상을 공급한다는 게 정부 목표입니다. 두 사업은 모두 공공성 확보를 전제로 규제를 완화해 주택 공급량을 늘리는 사업 방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 기관이 사업 관리자나 시행자로 사업에 참여합니다. 규제 완화

2020-08-15 07:00
둔촌주공, 분양가상한제 피했지만… 앞날은 여전히 ‘안갯속'

단군 이래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로 꼽히는 서울 강동구 둔촌동 주공아파트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라는 '큰 산'을 넘었다. 그러나 분양가를 놓고 내부 갈등이 여전해 분양사업이 본격 진행되기까지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1만2032가구에 달하는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경우 서울 내 주택 공급 계획에도 차질을 빚을 수 있어 향후 행보

2020-07-28 16:40
분양가 상한제 내일부터 본격 시행…둔촌주공, 상한제 일단 피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이 28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을 분양할 때 택지비와 건축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하고 해당 가격 이하로 새 아파트를 공급하게 한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2020-07-28 13:45
집값보다 더 불안한 전셋값

수도권 전세시장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저금리에 따른 월세 전환과 청약 대기수요 등으로 곳곳에서 전세물건 품귀 현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번 6·17 대책에서 갭투자를 정조준한 규제가 하반기 전세난을 가속화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임대차 3법' 역시 전셋값 상승을 부채질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020-06-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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